'슈퍼갑' 우월적 지위 더 강화하는 제도 그대로 둘건가

• 국회·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 해법 찾자"

국회의원회관서 22일 오후 토론회 약가제도협의체 의제 쟁점화될 듯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한 비판은 그 이면에 IT기업과 대형병원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다.

사실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병원계는 이런 정책을 반기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품대금 결제를 고의로 늦추고 있는 병원들의 횡포를 제약하기 위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브로킹'됐다. 병원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이상하게 병원은 여기저기서 비호받는 모양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만 봐도 그렇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나 실거래가 파악, 유통투명화, 상시적 약가인하 기전으로서 효용성을 입증받지 못했지만 어찌된 일인 지 복지부는 2년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스템을 손질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 제재가 강화되면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영업판은 빠르게 정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7월 시행되는 '급여중지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 제재의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

단일 보험체제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급여중지는 사실상의 시장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인 데, 같은 품목이 재적발되면 아예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페널티'가 뒤따른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됐던 2010년 하반기 상황과 현재는 제도적 상황이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골치덩어리가 된 약품비상환제, 바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어떻게 처리할 지 '원포인트'로 논의하고 있다.

이미 3번의 회의를 거쳤는 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없애고 대신 강력한 실거래가격 왜곡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약품비상환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그것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8명의 국회의원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복지부 협의체 협의 막바지에 마련된 토론이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는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병원계, 제약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복지부 등의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난맥상을 지적하며, 2월 재시행에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시행을 유예한 뒤 연구용역, 공청회 등 제대로된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최적의 약품비상환제 모델을 만들자는 이유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거듭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제자인 김진현 교수와 복지부 토론자인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만큼 그동안 협의체 내부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등이 토론에 붙여질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병원은 지금도 '갑 중의 갑'이다. 그런데 실효성조차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이런 지위를 더욱 강화해 '슈퍼갑'으로 만들어줬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상식적이고 현실성 있는 약품비상환제 모델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