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보 뒤집히나…입법후 시범사업이 발단

• 30일 임시총회에 '총파업 재진행' 안건 상정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수정없이 국무회의에 제출돼 의결되면서, 의사들이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시범사업 후 입법대신 입법후 시범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 약속 불이행에 따른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오는 30일 예정된 임시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제안하기 결정했다.

의협 집행부의 긴급 안건 부의요청에 따라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유보되었던 총파업 재진행'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협은 "선 시범사업 후 입법에 동의한 의·정협의안을 깨고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이 수정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에 대한 의·정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꾸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총파업 재진행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6일 체결한 의·정 협의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해 선 시범사업 후 입법' 내용이 담겼으나, 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문 그대로 통과시켰다. 의협은 "2차 의·정 협의사항 중 일부를 위반했다"며 "이 뿐 아니라 가입자와 공급자의 추천분은 공익위원 중 정부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수 차례 말을 바꿈으로써 협의 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임시총회에서 총파업 재진행 안건 상정, 결의될 경우 의협은 지역의사회 적극적 투쟁 동참을 이끌어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투쟁과 협상에 관한 회무감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정 사용에 관한 건 등이 논의하기로 한바 있다.

의협 투쟁위원회 방상혁 간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꾸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한 실수로 의협은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