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파업 철회 아닌 유보…정부 "지켜보겠다"

• [동영상] 권덕철 정책관 답변...정부·의협 '줄다리기'

vod "정부가 성실히 신의로 지켜 나가 길 강력히 촉구하고, 실제 지키는지, 안 지키는 지 의협은 두 눈을 뜨고 명확히 지켜볼 것이다. 24일 파업 철회가 아니라 유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7일부터 20일 정오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4만1226명 가운데 2만5628명(62.16%)이 협의결과 수용 및 총파업 투쟁 유보를 선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환규 회장은 20일 투표 결과 발표 이후 "의료 공백사태를 염려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오해와 비난을 무릎쓰고 이번 투쟁에 임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협박을 감수하면서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해, 잘못된 건보제도 정상화를 위해, 의료제도 바로 잡기 위해, 의사들은 투쟁에 임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많은 분들이 혹시 의협이 정부와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에 타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후, 근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선시범사업을 제안했고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20일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한 24일 총파업 투쟁돌입에 대한 회원투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 투자활성화 대책 또한 의료법인으로부터 진료수익 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협의안을 도출했다는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노 회장은 "정부가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밀고 나가면 또 다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의협은 앞으로 언제든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할 책임으로 어떠한 오해, 비난, 협박이 있더라도 반드시 의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투표 결과 62.16%의 의사들이 총파업 투쟁 유보를, 나머지 37.84%가 총파업 투쟁 강행을 선택한 것에 대한 해석도 내놓았다.

노 회장은 "1만5000여명의 회원들이 총파업 강행에 투표한 것은 여전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범사업 통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원격진료를, 혹은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서 투자활성화대책을 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이 완전히 철회 될때 정확히 투쟁이 마무리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고, 의협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섰고, 그 과정에서 심적 동요를 했을 국민들에게 정부가 사과하기에 앞서 의협이 먼저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투표 결과 발표는 예정된 정오 시간보다 10여 분 지체됐다.

권덕철 정책관이 노환규 회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했고, 노 회장은 이후에서야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노 회장이 의·정 협의결과문에서 의료계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건정심 구조개선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 회장에게 '제2차 의-정 협의내용 중 건정심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개표를 실시할 수 있었다.

권 정책관은 입장문을 통해 "건정심 관련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하여 공익위원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키로 하였으나, 현행법에 대비시켜 설명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 유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정 협의결과를 존중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협의사항을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써 지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노 회장은 "현행 8명 중 4명의 공익 위원 중 정부 측 인사 4명 제외하고 나머지 4명 추천권을 의미한다는 정부 측 발표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것으로 해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