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메르스 피해 막대, 실거래가 인하 유보 요청"

• 14일 이사회에서 대정부 건의문 제출키로..."정보공개 미흡"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이사회가 내년 예정된 실거래가 사후 약가인하에 대해 1년 유예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14일 오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약협회 2015년도 제3차 이사장단과 제13차 이사회에서 실거래가 사후 약가인하 실시를 유보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따라 이사회는 15일 제약협회와 제약협동조합 공동 명의로 국회와 정부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유보 내용을 담은 공식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사회 종료 후 이재국 제약협회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최근 메르스 유행 따른 원내의약품 매출타격이 큰 상황에서 실거래가 따른 약가인하 실시는 회원사에 이중삼중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며 "제약업계가 감당해낼 수 없는데다 제도와 관련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적어도 약가인하는 유보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도매업체 거래내역을 토대로 산출된 약가인하율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국 실장은 "약가인하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통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대정부 건의와 함께 이의신청 기간 동안 법률적 검토도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 6월 메르스 발병 피해로 매출이 전월 대비 10% 감소해 최소 1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7월에는 이보다 많은 1500억원 피해가 추산된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매출 피해뿐만 아니라 공장재고가 늘어나 유지관리비 발생, 피험자 모집이 어려워 생동재평가 작업이 유예돼 허가취소 위기, 임상시험 중단, 병원 대금결제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병원내 감염으로 원내의약품 피해가 커 세금감면 혜택과 더불어 약가인하 유보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그러나 이같은 와중에 정부가 5000여 품목에 2077억원 상당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하기위해 현재 제약기업의 열람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번 약가인하 추진이 많은 제도적 불합리와 행정절차의 불투명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가인하 열람정보는 도매상의 가격정보 등 상세정보가 없어 제약기업들이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도 없게해 왜 약가인하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제약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무차별 가격인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저가구매 행위가 원내 입원환자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대형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입원환자용 의약품의 약가 인하율이 7~10%에 달하는 등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돼 향후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약가인하 산출방식과 관련, 옛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2014.2.1.~2014.8.31) 실시 기간중의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이후 새 제도로 도입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의 약가인하 방식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피해가 커지는 등 제도 적용 시점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한 협회 내 백신의약품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에서는 조순태 이사장(녹십자)이 맡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리베이트 업체와 관련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재국 실장은 "지난 1차 설문조사에서 거론됐던 업체들은 이경호 회장이 해당업체 CEO 등을 직접 만나 경고했다"며 "해당 업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윤리환경 정책에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이사회에서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기명 기밀 투표를 진행했다"며 "결과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거론된 업체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질서를 문란시킨 도매업체를 조사하기로 했던 지난 결의와 관련해서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왜곡됐다며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국 실장은 "누구를 고발하고 잡아내자는 게 아니라 유통과 함께 우리 스스로 투명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였다"며 "이경호 회장이 이미 황치엽 유통협회장을 만나 이런 취지를 설명했고, 이런 바탕 위에서 굳이 조사하기보다는 제약과 유통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