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2783억원 증·감액 세부내역 봤더니

• 금연사업 50억원 늘고 원격의료 기반구축 1억4800만원 감액

내년도 금연지원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50억원 증액돼 1365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1억4800만원이 감액됐다.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사업비는 당초 예산안 대비 2949억6700만원이 늘고 166억1600만원이 줄어 총 2783억5100만원 증가됐다.

◆일반회계=2626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17억6800만원이 감액됐다. 전체적으로 2609억200만원 늘었다.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지원이 확대돼 2억원이 증액됐다. 최종 사업비는 87억63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예산은 출연금 5억원을 증액해 100억1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은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액돼 98억5100만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은 의료기관 의무평가 및 중간현장 조사 반영을 위해 6억9500만원이 증액됐다. 확정된 예산은 37억9900만원이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사업비는 신규과제를 반영해 37억5000만원이 늘어 262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밖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22억5000만원),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R&D, 20억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15억원) 등이다.

반면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은 2억원이 줄어 91억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에서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등에서 1억5000만원이 감액돼 84억13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지특회계˙책특회계=지역특성화 특별회계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오송 임상시험센터 설계비로 8억3000만원이 반영돼 444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책임운용기관 특별회계)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추가 구입비로 각각 4억4500만원, 2억9700만원이 증액됐다.

◆건강증진기금=241억2500만원이 늘고 145억2600만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95억9900만원이 증가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홍보비(36억원)와 약제비(14억원) 등 50억원이 증액돼 1365억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두창백신 구입예산 등 58억원이 늘어 156억3600만원으로 증액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는 격리병상(5병상) 추가 등 13억원이 증액돼 259억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진료비 미지급금 10억원과 에이즈 요양환자 간병비 1억3000만원 등 11억3000만원이 늘어 98억66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증액된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5억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지원(31억원),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R&D, 20억원),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20억원), 만성질환예방관리(1억원) 등이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은 공정율을 감안해 140억5600만원이 감액돼 140억5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도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관리 사업 등에서 1억4800만원이 감액돼 10억5500만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