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55조8437억 확정…2784억원 순증

• 두창백신 구입비 29억원↑…결핵약 추가구입비도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두창백신 구입비와 마산병원 등의 다제내성결핵약 구입비 등 늘어 당초 예산안보다 278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3712억원(4.4%) 늘어난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증액내역을 이 같이 설명했다.

◆생물테러·신종감염병 대응=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이 증액돼 예산은 98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늘었다.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 대비, 수술실& 8228;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도 59억원이 증액돼 예산은 79억원에서 138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도 16억4000만원을 추가해 111억원에서 127억원으로 증액됐다.

◆진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예산=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사업비는 285억원에서 316억원으로 늘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 간병비 예산도 11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에이즈 환자 전체 지원액은 87억원에서 99억원으로 강화됐다.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홍보예산 36억원도 증액됐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1315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늘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262억5000만원(37억5000만원↑),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R&D) 30억원(20억원↑),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132억600만원(20억원↑) 등도 증액 확정됐다.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경우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구입비용을 각각 4억4500만원, 2억9700만원이 순증했다.

◆보육예산=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0~2세 보육료를 금년대비 6% 인상해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올해 93.6%에서 내년 99.3%로 늘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2조9618억원에서 3조1066억원으로 확대됐다.

장애아보육료는 보육료 인상율 6%에 2% 추가, 올해대비 8% 인상했다. 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17만→20만원)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 7만5000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예산을 7794억원에서 8168억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예산 40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어울림 운영예산도 14억원에서 16억원으로 늘었다. 경로당 냉난방비& 8228;양곡비는 내년에도 301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8228;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현실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저귀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각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아동양육 부담 경감액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아동센터 월운영비도 개소당 월 453만원에서 458만원으로 늘려 예산은 1416억원에서 1428억원으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