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본업 전념토록 환경 조성"

• [신년인터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하)

원격의료 공공의료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대체조제 절차개선, 의약간 공감대 선행돼야

"보건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하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데일리팜 신년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건의료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 장관인지라 보건의료인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정 장관은 또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규제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원격의료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를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이 시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의약계에는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과 의료-IT 융합 등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데일리팜과 정 장관 신년인터뷰 내용으로 '하편'에서는 의약계 현안이 정리됐다.

- 지난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의약계 규제를 임기 중 바로잡겠다고 언급했었다.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 사례를 꼽는다면?

= 정부는 국민불편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난해 성과를 보면, 의료인이 질병이나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

의약품 개별 가격표시나 전문의약품 구분 진열 의무 등을 폐지한 것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다. 앞으로도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약국의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는 십 수년 이상 된 고질적 현안이다. 조만간 개선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을 소개한다면?

=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국의 매출규모나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지난해 법제처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약국의 매출규모 변화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 검토하겠다.

- 지난해 데일리팜 분석결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약사 수는 평균 1.2명에 불과했다. 부산 등 10개 시도는 더 심해 평균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인데, 병원약사 적정수급과 인력기준 개선대책은?

= 현재 4700명의 약사가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에게 조제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규모나 특성이 달라 약사 정원기준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건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다.

일단 지난해 6년제 약사가 신규 배출돼 수급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수한 약사인력이 약국 외에도 병원이나 제약사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로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규제 폐지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약, 약계 등은 규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환자 유인을 막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 도매업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건 현재 금지되고 있다. 반면 이 규제를 폐지할 경우 약국 간 가격경쟁을 유발해 의약품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부처나 단체 의견이 다양한 만큼 함께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11월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듣고 있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원격의료 논란은 여전히 해법이 없어 보인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을 설득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도화 할 복안이 있다면?

= 의료계, 시민단체, 야당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해 공공의료를 더 발전·보완시키는 방향으로 원격의료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가령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섬 주민의 경우 혈압약 처방 등을 위해 매달 1박2일 일정으로 뭍으로 나와야 하는 데, 원격의료를 통해 필요할 때 상담과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만족도가 높다.

도심지역의 경우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수가 등 보상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의료기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원격의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국내 우수한 IT와 의료기술을 융합해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향후에는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과 개인 건강측정기기,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융합해 질병치료 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개인 건강증진까지 포함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아진 원격의료를 실현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공방이 오갔던 사안인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한다.

=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과 당정협의체를 통해 개편목표와 방향은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세심하고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재정손실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한 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대체조제는 의·약간 갈등 쟁점으로 활성화 필요성에 비해 실제 정책추진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이 계류 중이고, DUR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후통보를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품목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환경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을 반영해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법안(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대체조제 방식 등 절차개선은 의·약간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끝으로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보건의료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하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별히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과 의료-IT 융합 등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