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애로사항 적극 청취…기업 체감정책 추진"

• [신년인터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상)

보건산업 육성 중점 과제 선정..."막중한 책임 느낀다"

2015년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한미약품의 잇단 기술수출 '잭팟'은 부정적인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했고, 제약계 종사자에게도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데일리팜 신년인터뷰에서 '제약산업계 역사상 기념비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제2의 한미약품 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는데, 데일리팜 신년인터뷰에서 "제약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제약산업을 위시한 '보건산업 육성 및 미래대응'은 정 장관이 밝힌 올해 보건복지부 3대 중점추진 과제 하나이기도 하다.

정 장관은 "제약산업 육성 주무부처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기업의 수익창출과 연구개발 투자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약가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지원과 제약산업 육성관련 사업확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데일리팜과 정 장관의 신년인터뷰 내용이다. 정 장관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상편'에서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다룬다.

- 먼저 병신년 새해 보건복지부 중점추진 과제를 소개한다면?

= '방역체계 개편과 의료관련 감염대책', '의료비 부담완화 및 필수의료 확대', '보건산업 육성과 미래대응'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방역체계 개편과 의료관련 감염대책 강화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으로 격상되고,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했다.

앞으로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선진국 수준의 튼튼하고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중환자실 격리병상 등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감염관련 수가도 개편할 예정이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음압병상 구비 등 응급실 감염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한 병문안 개선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일부 대형병원 쏠림완화, 일차의료 및 지역별 거점병원 역할정립과 활성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의료비 부담완화 및 필수의료 확대 일환으로는 선택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택의사 축소를 지속 추진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병원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제고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결핵환자 치료비 전액지원, 장기이식환자 보장성 강화,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 지원 등 중장기 보장성 확대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는 임신·출산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현 20~30% 수준에서 5%까지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치매가족상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으로 고령사회 대비책도 마련한다.

보건산업 육성 및 미래대응 일환으로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법률'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등도 본격 추진한다.

또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 재생의료제품,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바이오의약품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우수한 의료와 ICT를 결합한 디지털헬스케어를 의사와 의료인 간 응급원격협진 및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헬스케어 해외진출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

정 장관은 지난해 11월 제약계 단체장과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 초 제약계 단체장을 만난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 한미약품 등 혁신형 제약기업의 잇단 기술수출 성사 등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정부는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2020년 세계7대 제약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중이다. 특히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양대 축으로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결과물이 한미약품과 같은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제약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 주무부처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도 제약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특히 기업의 수익창출과 연구개발 투자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약가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세제지원과 제약산업 육성관련 사업확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이다.

- 제약 7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실적을 소개한다면?

= 신약개발 R&D 투자 강화, 투융자 자본조달 활성화, 핵심 전문인력 유치·양성, 전략적 해외 진출 확대,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수립해 추진 중이다.

신약개발 R&D 투자 강화 분야에서는 지난해 성과가 적지 않았다. 아셀렉스캡슐, 자보란테정, 시벡스트로주와 시벡스트로정, 슈가논 등 5개 신약이 신규 허가됐고, 시벡스트로의 경우 국내 개발신약 중 두 번째로 미 FDA 허가를 받았다.

대규모 수출계약 등 글로벌화에 성공한 사례도 잇따라 창출됐다. 혁신형 제약 기술수출 사례(1~11월)만 봐도 총 13건에, 최대 71억2350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 수입 성과를 얻었다. 지난해 12월14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약 8조4164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분야에서는 정부가 협력을 통해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증제도, 페루 위생선진국 등록 등을 통해 신흥국 중심의 해외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시험 컨트롤 타워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를 설립해 전문인력 교육과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 CRO 등 유관산업도 육성 중이다.

- 올해 예산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제약산업에 지원된 R&D 예산은 규모는?

= 한미 FTA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제약산업 역량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약개발 R&D를 지원 중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2012~2016년 신약개발 R&D에 연평균 53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부처가 공동 투자하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 '제약산업 특화지원',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줄기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분야에 투자하는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등이 그것이다.

- 제약업계는 여전히 정부 지원정책에 불만이 높은 게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약 약가정책에 대한 불만이다. 보다 획기적인 신약 약가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약업계 요구, 어떻게 생각하나?

= 신약의 혁신적 가치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의 가치를 약가에 반영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도입, 등재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개발된 신약의 약가우대를 통해 연구개발 유인을 제공하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약가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요구도가 크다. 소개해 달라.

= 제약산업의 전략적 투자분야로 바이오의약품에 국내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 또 현재 약가기준이 합성의약품 중심으로 운영돼 있는 만큼 바이오의약품에 보다 합리적인 약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래 생물의약품에 부합한 약가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도 고비용 제조공정 등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산정기준(시밀러 등재 시 오리지널 대비 70% 약가 산정·조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물의약품의 특성,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제약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제약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 끝으로 제약산업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국내 제약산업은 지난해 신약개발과 해외진출 분야에 있어서 '제약산업계 역사상 기념비적 성과'를 얻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온 제약계 종사자들에게 감사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약개발 역량강화와 글로벌화를 통한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 제약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체감도와 만족도 높은 정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제약업계도 과감한 연구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국내 질 좋은 의약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