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노조 배제, 병원·제약 챙기기 사전작업"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차등수가 반대 단체 보복성 인사" 비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에 가입자 대표 몫으로 잔존했던 양대 노동자단체를 배제하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조치는 병원과 제약의 자본과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건정심 전체 25명의 위원 중 실질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2~3개의 조직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기울어진 링' 위에서 이뤄지는 '심의'들은 다수결이라는 미명 하에 대개 병원협회나 제약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귀결돼왔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울어진 링'을 공정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나마 노동자 서민을 대표했던 2~3개의 가입자 대표성마저 축소하고 양대 노총 산하 특정 산업 노동자조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위원 대표성을 '의료 산업 종사자' 특정노조들로 축소하려는 것은 지금도 과도하게 대표되는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목소리다.

특히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작년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와 각을 세웠던 단체로, 민주적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의 의도를 문제삼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복지부의 시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모두 교체해 버리겠다'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그간 건정심 회의 자체가 밀실에서 비공개로 운영돼 온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회의를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비롯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된 연합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