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배제논란 심화…한국노총 추천 거부키로

• 일부 공급자단체도 우려...민노총은 내부회의서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양대노총 배제논란이 위원회 회의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내부회의를 통해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건정심에 참여해온 한 단체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갑작스런 추천단체 교체 소식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처지는 아니지만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병원노조가 양대노총을 대신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는 공급자단체 일각에서도 존재한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십수년간 양대노총 위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서로의 차이과 입장을 잘 알게 됐다.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공감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없지만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어떤 원칙이나 기준, 명분을 가지고 이번에 추천단체를 교체했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유불리를 따지면 특정사안에서 새로 들어온 위원들이 공급자단체 간에도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자 협의기구라는 측면에서 균형과 견제 논리로 보면 적절한 행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올해 1조원 규모 상대가치점수 개편논의가 예정돼 있고, 건강보험과 연계된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논의가 이어진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공급자 중에서도 치과나 한의, 약국 쪽에서는 이런 식의 위원구성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내부회의를 거쳐 노총이 아닌 산하단체에 의뢰된 위원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에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산하단체에 의뢰한 건 받지 않기로 하고, 복지부에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사안으로 내부회의를 진행해 위원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건정심에 대한 회의론이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건정심이 막강한 것 같지만 사실 복지부 뜻대로 진행되는 게 너무 많다. 추천단체 논란도 결국 복지부가 하고 싶은 데로 일단락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