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 정국 속 약사사회, 전략이 필요하다"

• 유창식 새물결약사회 회장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보건의료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명박근혜 정권이 지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기조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약사사회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후보마다 차이는 있으나, 이번 대선 보건의료정책의 큰 흐름은 첫째 의료의 공공성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둘째 일차의료 강화, 셋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가 현실화로 요약된다. 의료 공공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바이며 일차의료 강화와 수가 현실화는 의협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 흐름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개개인의 미래 특히 건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만성질환과 의료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3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원격진료 등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이 중심이 된 주민생활 밀착형 지역기반 의료라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인 셈이다.

지금의 의료전달체계, 수가지불제도, 건강보험제도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일례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교육하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행위별수가제라는 지금의 수가지불제도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적정한 비용 안에서 제공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점이 많다. 보건의료 시스템의 대변혁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약사사회가 이러한 큰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3월 대약이 각 당에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성분명처방 처방전리필제 등 단편적인 사안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 전체를 조망하는 큰 그림은 결여되어 있다. 제안 내용에 건강관리약국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전략이 짜인 토대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니 당연한 일이다. 차기 정권에서 시행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수가현실화 문제만 하더라도, 약국 서비스의 수가를 높이거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전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청사진이 미리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기회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분명한 점은 의약분업 이래 가장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며, 약사사회가 이를 대비하기 위한 큰 그림을 미리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약물치료 과정에서 환자를 보호하고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약사의 역할은 일선 약국가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 의사들의 비협조 탓이 크다. 고령화로 의료비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통한 환자의 자가치료를 도움으로써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고령자의 약물 복용을 검토하고 관리함으로써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한다. 약국의 높은 접근성을 토대로 지역에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환자를 교육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도 하다.

이런 여러 가능성을 포괄해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까지 염두에 둔 약사사회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 누구보다 장기적 안목을 지니고 미래를 준비해가야 할 대약은 부적절한 인사 문제로 내홍을 치르는 중이다. 그저 대약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원들 하나하나가 늘 깨어서 현안을 살피고 활발한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