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그린이랑 케어가글을 같이 진열했다고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또 일반약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것도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판매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일이 라벨링을 하는 것도 개선돼야 할 규제라고 봐요."전남 여수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규제완화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약사들을 옭아매는 규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약사들의 목소리는 처방조제 이슈에 집중됐다. 그만큼 개선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다는 이야기다."작은 함량 의약품이 있는데도 고용량을 처방해 소분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 수가를 보전해 주면 되지요. 또 있어요. 향정약 용기내부에 비닐팩을 집어넣는데 향정약이 비닐팩에 끼어 있다보니 여기저기로 튀어나가 분실 우려가 있어요. 최근에도 약장 밑으로 향정약이 들어갔는데 난처하더라고요."서울 서초의 P약사는 "조제를 하다보면 불합리한 사례가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약사들의 고충이 가장 많다는 소아과 주변약국 이야기를 들어보자."부모들 요청으로 시럽제 2ml 정도는 처방용량보다 더 조제를 해야 되죠. 여기에 시럽병을 제공하고 알약은 다 갈아야 합니다. 결국 조제료 외에 500~700원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소아가산료는 270원이에요. 다른 약국에 비해 근무약사 월급도 더 줘야 하는데. 힘들지요. 소아과 조제약국 출신 대한약사회장이 나왔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서울 노원구에서 소아과 근처에서 약국을 하는 P약사는 노동 강도 보다도 소아가산료 인상이 시급하다고 전했다.이 약사는 소아가산이 적용되는 연령도 기존 6세에서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8세 아동도 분쇄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유였다.의약분업 이후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은 대체조제 관련 규제완화 목소리도 나왔다.경기 성남의 C약사는 동일성분약을 돌려가면 처방하는 의원 사례를 들며 혀를 내둘렀다."인근 의원에서 동일 성분 제품 4품목을 돌려가며 처방해요. 이번에 크레스토 제네릭이 나왔는데 최근 제네릭사 영업사원 2명이 와서 처방약 주문을 안내하고 갔어요. 결국 리베이트 문제겠지만 죽어나는 것은 약사들이죠. 복지부장관이 약국에서 하루만 같이 근무해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쏟아져 나올걸요."이 약사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후통보 폐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처방전에 의료기관 대표 팩스와 이메일이라도 필수적으로 기재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약국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약사도 있었다. 서울 강남 S약사의 말을 들어봤다."약국에서 묶음 판매가 환자유인 행위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편의점, 드럭스토어, 마트 등은 1+1 행사가 일상화돼 있는데 약국은 다양한 마케팅을 하기가 힘든 구조에요. 보건소도 약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주의를 주니까요."이 약사는 결국 대형마트의 비타민 논란도 업체들이 마케팅에 제약이 많은 약국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한 대형마트를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약국이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제외한 건기식, 의약외품에 대한 마케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외에도 약사들은 ▲단순 조제실수 형사처벌 폐지 ▲처방전 리필제 도입 ▲조제료에만 카드수수료 부과 ▲층약국 입점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약사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는 단순했다. 또 약사회나 지부, 분회장들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수년간 규제의 틀에 놓여만 있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약사들이 요구하는 규제가 개선되려면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이야기다.9일 보건복지부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가운 미착용 약사 과태료 30만원 규정은 폐지되지만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는 조항이 6월19일부터 시행된다는 게 주요 골자다.지금도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는 맞물려 가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며 "결국 법을 개정해 약사들이 약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러 PM 방담(下)]'미용'이라는 분야의 이질감 탓일수 있겠다. 데일리팜 사무실을 찾은 #필러 PM 3인에게는 어딘지모를 쾌활함이 엿보인다.마케터의 숙명인 피곤함은 묻어난다. 그러나 항상 '환자'를 타깃으로 하는 여타 제약업계 PM들과 분명 다른 무언가 있다. 여성이 두명인 덕에 분위기도 좋다.장윤진(39) 휴온스 차장, 이원행(39) 동국제약 차장, 이수지(35) 한국멀츠 과장. 그들의 품목은 론칭 시기, 입지, 인지도 등 각기 다른 입장에 놓여 있다. 2014년 제약업계가 주목하는 필러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부터 데일리팜 제약산업팀 기자들과 3개 제약사 PM들의 수다가 시작된다.-그들의 발자취와 공통분모이탁순 기자: 자! 그럼 시작할게요. 다들 간단하게 경력사항을 말씀해 주시죠.장 차장: 2001년 대웅제약에 입사해서 영업사원 생활 1년 가량 하고 보톡스 PM이 됐습니다. 9년간 대웅에 몸 담았다가 멀츠를 거쳐, 휴온스에서 '엘라비에' 등 필러 품목의 마케팅을 맡고 있어요.휴온스 장윤진 차장이 차장: 저같은 경우도 첫 시작은 2002년 대웅제약 계열사인 D&C에서 였어요. 공교롭게도 휴온스에도 있었구요. 사실 장 차장님이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웃음). 지금은 동국제약에서 필러 '벨라스트' PM을 맡고 있습니다.이 과장: 두 분과 달리, 저는 제약업계는 멀츠가 처음이네요. 소비재 쪽에서 시작했어요. 2005년도에 네슬레에 입사, 커피 브랜드 마케팅 경험을 쌓고 로레알에서 스킨케어 브랜드를 담당했어요. 필러는 '래디어스' 라인을 만나면서 시작했습니다.어윤호 기자: 어? 결국 세분 다 회사가 일정 부분 겹치네요?이 과장: 네. 장윤진 차장님이 제 전임 PM이셨어요. 항상 말로만 들어서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됐네요.가인호 기자: 대웅제약(D&C) 출신이 이쪽(성형·피부과)에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장 차장: 정말 많죠. 아무래도 초창기부터 국내 시장을 닦아 온 회사이기 때문인 듯 해요. 여기 3개 회사 뿐 아니라 갈더마, 앨러간, LG, JW중외 등 외자·국내 회사를 떠나 대웅 출신들이 꽤나 갔죠. 얼굴은 몰라도 이바닥 분들은 대강 알아요(웃음).-제약업계, '필러'에 몰려들다이 기자: 업계에서 기반을 마련한 회사의 인력에 대한 니즈가 높은데, 곧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이 과장: 허가 받은 제품만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 메인 브랜드,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제품만 20개 가량 되구요.이 차장: 국내 상황만 보면 원래 필러는 제약사 쪽에서 취급하지 않고 소히 말하는 '보따리장수'들이 유통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갈더마의 '레스틸렌' 등 외자사 품목이 주를 이뤘구요.가 기자: 처방의약품 시장이 약가인하 등 이슈로 위축되면서 국내사들이 몰리기 시작한거죠. 뭐.장 차장: 맞아요. 2010년부터 특히 최근 1, 2년새 필러 시장이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전체 시장이 대략 800억원 규모인데, 전년대비 200억원 전후 가량 오른 듯 해요. 요새는 마감때 마다 피가 마르죠.이 과장: 영업사원(MR)들이 의사 선생님을 만날 기회 자체가 줄었어요. 특히 저희(멀츠)처럼 영업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는 1인당 담당하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어 기자: 재밌는 점은 필러 시장은 국내와 외자사, 저가와 고가 품목으로 정확하게 나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마케팅 전략도 양분될 듯 합니다.이 차장: 상대적으로 저가인 국산 필러들은 당연히 '싸지만 품질도 좋다'를 슬로건을 대부분 내세웁니다. 동국제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내사들도 자체 개발 품목을 갖출 정도로 기술이 좋습니다.장 차장: 전적으로 공감해요. 예전보다 줄었지만 아직 많은 고객(의사)들이 국내사 품목에는 의구심을 갖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제품력 입증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가 기자: 멀츠는 입장이 다르죠?멀츠 이수지 과장이 과장: 저희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는 필러에 대한 지명구매를 원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갈더마, 앨러간 등 제품에 비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 인지도 구축에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도 저가 필러 품목 '글라이톤'이 있습니다(웃음).대세 HA필러와 PM들의 자식자랑이 기자: 자식자랑 좀 해봅시다. 아마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일 듯 하네요. 여기 계신 분들 회사 모두 HA(히알루론산) 필러를 갖고 계신데, 시장에서도 HA필러 점유율이 가장 높죠. 아, 멀츠는 칼슘필러(래디어스)가 메인이니까 더 흥미롭겠네요.이 차장: 저희 벨라스트는 크로스링킹을 특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HA필러는 모두 크로스링킹 테크놀로지를 통해 완성이 되는데 이 기술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HA 자체의 장점이 보습력인데, 크로스링킹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죠.너무 쎄거나 약해도 좋지 않습니다. 벨라스트는 써보신 의사분들 모드 크로스링킹을 칭찬해요. 몰딩(필러주입 후 손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나 주사주입 과정에서 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장 차장: 같은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리딩품목인 레스틸렌, 쥬비덤 모두 HA필러지만 공정이 달라요. 결과적으로 레스틸렌은 점성, 쥬비덤은 탄성이 좋은데 저희 '엘라비에'는 둘을 다 갖췄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만큼 HA필러 중 초기 볼륨감을 오래 지속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동국제약 이원행 차장이 과장: 일단 멀츠는 칼슘필러인 래디어스 뿐 아니라 HA필러(고가, 저가)도 2품목 갖추고 있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자랑이죠. HA필러 대비 래디어스의 장점은 1년 이상 지속력이 길다는 것이죠. 또 칼슘필러를 말할때 우선으로 꼽는 것이 점탄성입니다.의사와 소비자, 두 고객들의 성향어 기자: 필러는 치료보다 미용을 위한 제품이고 진료과목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중심인데요. 질환(급여 의약품) 쪽하고는 또 의사분들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익명)확실히 다른 과에 비해 비즈니스 마인드가 쎈 분들이 많죠. 오히려 편할 때도 많아요. 프로모션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하시니까 벤처기업 사장님 느낌도 있구요.물론 필러 특성상, 의원급 시술이 많다보니 학술적으로 관심을 갖고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학자적인 분들도 있어요.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다 보니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습니다.이 기자: 소비자들은 어때요?이 과장: 몇년전부터 지명구매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때문에 저희 뿐 아니라 외자사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광고도 진행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의사분들의 선택이 더 중요해요.이 차장: 그렇죠. 의사들의 기술력이 소비자들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품이 좋아도 시술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2014년, 필러 PM들의 바람가 기자: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 듯 합니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 올해 포부 등 한 말씀 해주세요.이 차장: 벨라스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국산 품목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이외 진료과목에서도 필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분야에 영업력을 갖춘 동국제약의 강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장 차장: 휴온스는 필러는 얼마 안됐지만 이전부터 각종 웰빙 주사제 품목으로 피부과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에요. 워낙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부서 자체가 영업부서에 매력있는 품목이 되기 위해 하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엘라비에의 품질력과 영업력을 앞세워 올해 시장에서 안착하는 것이 소망입니다.이 과장: 올해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올인할 예정이에요. 최근 계속 래디어스를 비롯한 멀츠의 필러 라인이 성장했지만 아직 목이 마르죠. 그래서 광고의 비중을 줄이고 심포지엄, 임상 등 데이터로 승부하는 마케팅에 중점을 둘 계획이에요.방배동 데일리팜 사무실에 진행한 필러 PM 방담. 아름다움을 다루는 직업 때문일까? 대화 내내 봄을 알리는 화사한 기운들이 가득했다.에필로그어 기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필러 PM이니까 본인들 제품 맞으세요?장 차장: 아무래도 미용 관련 제품이다 보니, 외모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어요. 저희 제품으로 시술도 받았죠.이 과장: 네. 저도 맞았어요.가 기자: 시술 전 사진좀 보여주세요.장 차장, 이 과장: 크게 안 달라요(웃음).어 기자: 혹시 이 차장님도?이 차장: 저도 코 부위는 주기적으로 시술 받습니다!

[미용·성형 필러 PM 방담 上]#필러 시장이 미용에 대한 관심과 저가 제품 출현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작년 한해는 10% 이상 최고 성장률을 보이며 800원대 규모까지 끌어올렸다.상대적 저가를 내세운 국산 필러들이 속속 시장에 진출하면서 대중화가 신속하게 이뤄진 결과다.정부의 처방약 약가인하로 시름하고 있는 제약업계에 필러같은 비급여 약물은 규제 밖의 새 먹거리인 셈이다.더구나 LG생명과학 등 선발주자들이 시장안착에 성공하며 후발 제약사들의 시장참여를 이끌고 있다.올들어 3개월 사이에만 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 태평양제약 등 3개사가 시장에 진출했다.제약업계는 필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진출이 늘고 있다며 비공식적인 필러 제품까지 포함하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허가받은 필러만 100여개...HA 주도속 칼슘·PCL필러 상승세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받은 필러수만 100여개에 달한다. 제약사뿐 아니라 바이오벤처, 의료기기 회사들도 필러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현재 필러 시장에는 갈더마의 '레스틸렌' 등 히알루론산(HA)필러가 90% 점유율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는 콜라겐, 칼슘, PCL(Poly-caprolactone)성분 등이 있다.히알루론산이 인체 내 있는 물질로 안전성이 증명돼 해당 성분의 필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칼슘, PCL 필러들도 2배 이상 긴 지속기간을 내세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히알루론산 필러가 6~12개월, 칼슘·PCL필러는 최장 2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출시한 JW중외제약의 PCL필러 '엘란쎄'는 판매액 70억원을 넘어서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수입산 장악 시장에 국내사 진입 3년만에 시장 안착 성공현재 갈더마의 레스틸렌이 200억원대 실적으로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 엘러간 '쥬비덤', 멀츠 '래디어스' 등 외국계 제약사들이 100억대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800억 필러 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여전히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국내 제약사들이 전보다 격차를 크게 줄인 상황이다.최근 나온 국산필러들.국내 제약사들은 2010년대 들어 LG생명과학의 '이브아르', 대웅제약 계열 디엔컴퍼니의 '퍼펙타', 한독 '스컬트라' 등이 선봉에 서며 시장개척에 성공했다는 평가다.특히 국산 제품들이 60만원 가까이 고가였던 필러 제품을 10~20만원대까지 낮춰 부담없는 가격으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LG생명과학의 '이브아르'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는 2위 그룹에 안착, 1위 레스틸렌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다.최근엔 동아에스티, JW중외제약 등 상위사와 동국제약, 휴온스 등 중견사까지 시장에 나서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쫓기는 신세가 된 외국계 제품들도 가격인하나 저가제품 출시, 다양한 프로모션 전개로 저렴한 국산 필러에 맞서고 있다.필러 시장이 과열경쟁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 전망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다.기존 성형외과, 피부과뿐만 아니라 일반 내과에서도 필러 시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등에서는 성생활 욕구와 맞물린 성형시술도 행해지고 있다.여기에 한류바람을 타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한국의 성형기술이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 관광객들도 크게 늘어난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국내 제약사 필러 마케팅 한 담당자는 "최근엔 월매출 5억원 이상을 넘지 않으면 실패한 제품으로 볼 정도"라며 "필러의 폭발적인 수요에 맞춰 의료진 교육을 병행한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본편으로 연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번영을 위한 경제설계'를 모토로 1971년 KDI를 설립했다.43년 후 박근혜 대통령은 KDI출신들을 대거 등용됐다.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KDI 13대 원장을 역임했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KDI 재정복지정책 선임연구위원 출신이다.2009년 KDI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완성했다. 의약단체 입장으로만 보자면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보고서였다.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비약 약국외 판매였다.◆법인약국 추진 컨트롤 타워는 KDI 출신 현오석 부총리와 문형표 장관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약국영리법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를 통한 유-헬스 활성화 등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규제개혁 과제 모두 KDI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또 보건의료 규제개혁 정부 컨트롤 타워 모두 KDI출신인 현오석 부총리, 문형표 장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기재부는 지난해 7월4일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과제로 법인약국을 제시한 바 있다. 법인약국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한 셈이다.모든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부 정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다 경제논리가 우선시 됐다고 보는 게 의약단체와 보건시민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영리법인약국 저지 투쟁의 첫 번째 승부처는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될 전망이다.현재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야당, 의약단체,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에 맞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치적 변수는 2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6월 지방선거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6월 지방선거다.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점도 6월이다.2012년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과제에 법인약국은 이미 포함돼 있었다만약 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야권이 승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4월 전국여약사대회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초 4월 개최 배경도 지방선거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의 법인약국 저지 대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완급조절이다. 대국민홍보 등을 거쳐 복지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법인약국도 몰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대국민서명운동,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한 저지활동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약사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약사사회의 비판도 나온다.변수는 의사협회. 의협은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정부도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만약 정부와 의협이 대타협을 할 경우 보건의료단체간 연합전선에 금이 갈 수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결국 의협이었기 때문이다.여기에 정부의 각개 격파 시도도 대비해야 한다. 약사만의 영리법인을 만드는 것은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논리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접근성 악화, 사회 양극화, 의료비 증가 등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약사회, 정부 각개격파에 대비해야...논리 무장도 필수약사회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 약사만의 법인설립, 헌법 불합치로 인한 약사법 개정, 전문자격사 중 약사만 법인 설립 허용이 안돼있다는 점이다.법인약국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 대한약사회약사만의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민영화 논란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만 가지고는 정부와 국민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법인약국이 도입된 해외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또 하나는 헌법불합치다. 헌재가 입법권자에 재량을 주기는 했지만 약사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약국법인은 헌법불합치 사안이라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특히 17대, 18대 국회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법안논의를 해본 국회도 사정을 잘 알고 있다.2005년 정성호 의원은 재단법인(비영리), 1지점약국을 2008년 유일호 의원은 합명회사(영리), 1지점약국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전문자격사 중 약사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전문자격사 법인제도를 보면 변호사는 법무법인(합명 유한) 변리사(합명) 법무사(합명) 회계사(유한) 세무사(유한) 관세사(유한) 의사(비영리법인) 등이다.약사회는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서 법인약국 추진 중단이 최상의 시나리오다.그러나 현 정부의 의지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꼭 집어 이야기했다.정부는 이미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간지 광고전을 시작했다.여기에 새누리당도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 입장에 대해 측면 지원을 시작했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위해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결국 정부와 약사회간 대화와 타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여러 카드를 제시할 경우 약사회가 어느 선까지 수용을 할지 아니면 전면 거부를 선언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약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원칙은 '약사만의 법인에 1법인 1약국'일 것이지만 모든 회원을 만족시킬 필요충분 조건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더구나 조찬휘 집행부가 김구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 트라우마에 갇혀 버리면 일방적으로 정부안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조 회장의 결단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의욕적으로 신제품을 론칭한 상위 A제약사 PM(프로덕트 매니저)은 쌍벌제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의사들의 태도에 많이 놀랐다.신제품 설명을 마치고 마련한 학회 저녁식사 자리에 겸상 할 수 있는 영광(?)까지 얻었기 때문이다.저녁을 같이한 의사는 이 PM에게 "제약사 사람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어보는 건 처음"이라고 말을 건넸다.언제나 '을'의 자리에 있었던 제약 마케터들의 경우 과거엔 식사자리만 만들어 놓고 자리를 피하는 게 일종의 관례였다.이 PM은 "쌍벌제 이전에는 제약사 대부분이 단순한 스폰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의사들이 제약 마케터들을 동반자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마케팅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제약 마케터 인정하는 시대 왔다=#리베이트가 만연했던 수년전만 하더라도 의사들은 제약사 마케터들을 '스폰서'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보전달자로서 예우를 해주고 있다.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의사들의 임상활동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학회지원에 발벗고 나서면서 차츰 'win-win' 관계가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제약 마케터들은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라지게 만든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은다. 최소한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상위제약사들의 경우 대부분 그렇게 인식한다.이같은 변화의 흐름은 최근에 만난 상위 B제약사 CEO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B제약사 사장은 '자정운동'이라는 용어 자체에 매우 민감했다.이 CEO는 "이제는 정말로 리베이트가 사라졌는데 왜 자꾸 제약업계가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죄짓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제약업계가 오랫동안 리베이트에 얽매여 있다보니 스스로 리베이트와 자정운동을 숙명적으로 생각해 여전히 '페어플레이'를 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리베이트를 주는 회사는 개별적인 회사의 문제일 뿐, 더 이상 제약산업 전체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게 이 CEO의 지론이다.A제약사 PM과 B제약사 CEO의 말처럼 제약 영업과 마케팅 환경이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행되고 있음은 분명했다.◆하지만 제약 마케터들은 할 게 없다=그런데 제약 마케터들은 숨이 막힌다. 규약의 압박에 판촉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이다.제약 마케팅이 공장에서 똑같은 인형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것과 흡사하다는 지적이다.명절선물도 안되고, 축의금도 안되고, 판촉물도 1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학회하고 식사할 때는 복수기관이어야 하며, 한달전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내야한다.C제약사 브랜드 매니저는 "자문 변호사가 공정규약서가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 어떠한 마케팅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했다"며 "천편일률적 마케팅 환경이 조성된 된게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현 규약이 정하고 있는 범주안에서 제약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디테일을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정해진 한도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 뿐이다.D제약사 PM은 "의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제한이 있다"며 "특정 지역을 벗어나 식사를 하게 될 경우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결국 순수한 판촉활동이 확대해석되고 과대포장 되면서 마케터들과 영업사원들은 설곳이 없어졌다고 푸념한다.E제약사 영업사원은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MR도 위축된다"며 "판촉활동 옥죄기가 장기화 된다면 마케터가 혼자서 우편보내고, 메일링하고, SNS를 활용해 제품 판촉을 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공정규약이 마케팅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은 당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런 의미에서 제약 마케터들은 판촉행위에 대한 유연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판촉활동 규제를 풀고, 과거 불법형태의 리베이트가 합법적 마케팅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문호가 더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 제약사 마케팅 담당 임원은 "판촉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환자를 위한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지원활동과 과학적인 마케팅 등은 규제당국에서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달라진 제약환경, 기회(?)로 생각하면 공멸=한편 쌍벌제 후 달라진 제약환경 변화 이면에도 명과 암이 공존한다.리베이트 제공자들이 상당부분 자취를 감추면서 쌍벌제를 오히려 '기회'(?)로 판단한 일부 제약사들이 있기 때문이다.이는 지난해 가을 엑스포지 제네릭 영업-마케팅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A제약사 PM은 "여전히 중소 제약사 일부는 처방댓가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감소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리베이트로 오인될 만한 영업과 마케팅을 지양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라는 점에서, 과거(리베이트)로 회귀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의 인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어렵게 만든 유통투명화 환경인 만큼 리베이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이 혀를 깨물겠다는 각오를 해서라도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고, 제약기업 본연의 연구개발에 매진할 때 비로소 제약강국 코리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경험하고 나니 더 겁나죠. 상황이 비슷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양새나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나. 그래서 약사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약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닐까요?"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인약국 추진 논란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약사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년간 개인사업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은 외부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다.그러나 정부는 약사들의 걱정은 기우라며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경영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만약 정부안대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먼저 정부가 제시한 법인약국 허용 효과를 보자. 정부는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 전환과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투자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또 정부는 약사들이 1인 3교대도 가능해 심야, 휴일에 영업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그러나 법인약국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정부 전망을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있다. ▲기업형 합리적 경영 ▲자본 축적 ▲다액투자 ▲영업 원활화 등이다.다시 말해 약국의 공공적 성격을 배제한 채 투자와 자본축적의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약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약사들의 공통된 지적은 비약사 약국 운영과 면허대여 약국의 양산 가능성이다.외부자본의 약국지배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1법인 1약국이 아닌 1법인 다약국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자 약사들의 이같은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다.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한 뒤 이후 정부 방향에 따라 일반인과 기업의 약국 설립허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부가 영리법인약국에 대한 물꼬를 트고 대자본의 참여가 가능한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도 없을 것"이라며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복지부의 해명에도 약사들의 걱정은 쉬 가라않지 않고 있다.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되면 A지점약국, B지점약국, C지점약국 순으로 약사가 참여한 약국개설이 가능해진다.상법상 법인 형태 예를 들어 A지점약국의 이익이 100만원, B지점약국 이익이 80만원, C지점약국 이익이 50만원이라면 해당 약국법인의 이익은 230만원이 된다.법인의 잉여금 230만원을 각 사원의 출자액에 비례해 분배된다는 점이 기존 체인약국과 다른 점이다. 말은 개설약사지만 결국 근무약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경영주가 약사가 아닌 대자본, 건물주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약국 몰락, 대자본에 의한 약국 시장 재편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약국법인 형태에 따른 책임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예를 들어 A약국법인에 1억원이라는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산을 매각 했는데도 법인이 5000만원만 갚을 수 있다면 무한책임사원은 남은 회사의 채무 5000만원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재산을 동원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회사와 직접적인 연대책임을 지며, 자신의 출자액에 상관없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반면 유한책임사원은 5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약사가 약국 유한책임회사 설립시에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A약사는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대신, 회사의 채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게 유한책임회사다.이래서 대자본이 약사들을 모아 약국법인을 설립할 때 유한책임형태가 적합하다.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형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다.그러나 무한책임이든 유한책임이든 가장 중요한 점은 1법인 설립시 가능한 개설약국수다. 만약 법인약국을 막을 수 없다면 '1법인 1약국' 원칙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마지노선이다.

국내 한 상위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일간지와 방송은 연초부터 제약산업의 부패문제로 대서특필할 가능성이 높다.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과 약가 일괄인하 과정에서 수도 없이 터져나온 것이어서 새삼스러울게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다.매번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제약산업 전체가 범죄집단으로 내몰리는 탓이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검경이나 공정위 등 사정당국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같은 사안이 재탕삼탕 반복해 발표된다. 여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다.제약업계 집계 결과를 보면, 검경,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발표건수는 최근 7년간 30건에 달한다. 3개월에 한번꼴로 언론에 대고 제약산업의 비위를 여론재판에 회부한 셈이다.우연인지, 필연인지 정부 발표는 특히 쌍벌제 입법과 약가 일괄인하 전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리베이트 조사를 정책추진과 연계해 정당한 반론기회조차 박탈했다는 지적이 제약업계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이유다.문제는 정부가 같은 사안을 교묘하게 재탕삼탕해 활용해왔다는 점이다.실제 A사의 경우 같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그동안 언론에 두 번 대서특필됐고, 조만간 또 한 번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첫번째 보도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나왔다. 두번째는 경찰수사결과 발표 때였다. 이번에는 검찰이 기소내용을 브리핑할 차례다.B사의 경우 공정위가 두 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는 데, 최근에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공정위와 검찰이 같은 사안을 각각 브리핑했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중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사결과를 재탕해서 활용하거나 실적경쟁으로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도 쌍벌제 도입이후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리베이트가 여전히 문제라고 이야기 한다"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실제 최근 국내 한 제약사는 리베이트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성사 직전에 있었던 해외수출계약이 좌초됐다.검찰수사가 마무리돼 기소한 것도 아니고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유·무죄를 가리지 않았는데도 여론재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셈이다.이 회사는 향후 검찰 등의 후속발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다른 국가 수출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영업이 기업에 이익이 되기보다 부메랑이 돼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제도환경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리베이트 제재를 더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적발 의약품을 급여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을 염두한 말이다.이 관계자는 "이런 시류에 맞춰 상위제약사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영업, 마케팅 전략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일부 문제를 야기한 업체들은 일벌백계하더라도 더 이상 제약산업 전체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과거 쌍벌제 입법이나 약가 일괄인하 때처럼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 받았다.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정책에는 3-1번 과제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여기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 유한책임회사를 모델로 한 법인약국 허용 등 의약계의 뜨거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다.법인약국, 특히 영리법인약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수 십년간 개인사업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들에게 법인약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지난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부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까지 11년간 잠복해 있던 법인약국 이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약국법인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대의명분이다.헌법재판소는 약 2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 2002년 9월19일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당시 제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권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요지다.그러나 헌재는 헌법에 합치 하지는 않지만 입법자가 약사법을 개정할 때까지 약사법 20조(당시 16조)를 계속 적용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법 개정 시기를 입법권자에게 맡겨 놓았다.정부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기대효과 중 위헌상태 해소를 첫 손에 꼽았다.과거 원희목, 김구 집행부도 합명회사, 약사만의 법인, 1법인1약국 형태의 약국법인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어차피 가야할 법인이라면 약국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당시 약사들도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을 뿐 지금처럼 의료민영화 이슈까지는 번지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이는 기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약국영리법인 등 보건의료 개선과제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결국 약사회는 청와대 지원을 받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2012년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영리법인이다. 주식회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국 방식을 도입해 만든 회사형태다.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 이에 하이브리드 영리법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정부는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유한책임회사에 참여하는 사원을 약사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영리법인 약국이 도입된다고 가정해보자.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국약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할 수 있다.신년기자회견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반면 약국영리법인은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해서만 배분한다.즉 법인에 참여한 약사사원들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과 이익은 법적으로 별개다.약국체인 업계 관계자는 "법인은 공동출자 성격이기 때문에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강점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상법전문가인 모 대학 교수를 초빙해 약국법인화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법인화가 되는 순간 외부자본 유입을 막기 힘들다는 게 설명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동네약국 위기론이 나온 배경이다. 동네약국이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약국과 일당백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약국법인의 핵심 키워드다. 이미 정부는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약사사회에 가장 불리한 대목이다.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데 왜 반대를 하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법인에 일반인의 투자와 참여를 허용한다고 했다면 약사회는 훨씬 쉬운 싸움을 할 수 있었다.정부의 '약사만의 유한책임회사'가 신의 한수였다는 약사회 내부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만의 법인으로 약사들을 설득하고 유한책임회사로 외부자본 유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고도의 방법을 구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또 하나는 1법인 1약국이다. 이 문제만 해결 되도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축소된다. 1법인1약국에 참여할 약사 찾기도 쉽지 않다.그러나 정부는 법인참여 약사수 만큼 약국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예를 들어 법인참여 약사가 50명이면 50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안이다. 법인약국 반대 분회장결의대회 모습 약사회의 전략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약국법인 문제를 병치시키겠다는 것이다.즉 투자자본회수, 수익창출을 위한 약국경영으로 국민 약제비 지출이 증가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보건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민영화 프레임에 들어가면 보건시민단체, 의사단체, 야당 등과 연계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진보-보수 이념논쟁으로 번지면 약사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약사회는 법인약국 원천봉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영리, 비영리 모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약사회는 5일 전국분회장결의대회에서 공개한 회원 홍보용 법인약국 Q&A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2014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회와 일정상 5~6개월 차이가 있다"며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같이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해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찬휘 회장도 "국민 홍보 1개월 후 정부와 대화창구를 열고 대화를 하겠다"며 "약사 밥 그릇 싸움이 아닌 점을 보여주겠다. 그동안의 정부태도를 보면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 협상 결렬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 회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정책 비협력 비협조 투쟁에 돌입하자"며 "정부 실정을 폭로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주문했다.결국 '대국민 홍보→정부와 대화→정부 정책 비협조 투쟁' 순으로 가겠다는게 약사회의 복안이다.그러나 문형표 장관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화 시작이 임박한 의협과 달리 약사회는 대화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그렇다고 약사회에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의협은 폐업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약사회는 폐업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다.약사회의 완급조적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약, 원가기반 약가협상...비가격적 사후관리 시급"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진다. 절로 한숨만 새어 나온다. 오늘은 터키 수출진행 상황을 임원회의서 보고하는 날이다.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A씨는 지난 밤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비보를 받았다. '계약을 포기하겠다. 가격이 너무 싸서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는다.'"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신약을 하나 만드는 데는 적어도 10년, 또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 정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생존율이 5000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폐기되는 후보물질도 부지기수.열악한 국내 연구개발 환경에서 개발된 이 신약도 18년만에 세상의 빛을 봤다. 그런데 정부는 '해외진출만이 살 길'이라며 채찍질만할 뿐 정작 길은 열어주지 않고 있다.지난해 12월 16일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런 상황은 재현됐다.제약협회 김원배(동아제약 사장) 이사장은 당시 "약가 일괄인하 등으로 2년간 신규 채용과 관리비를 감축하는 등 충격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면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복지부 약가정책은 제약기업의 수익성에 크게 역행한다. 낮은 약가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터키 7000만불 수출계약이 수익성 때문에 좌절됐고, 중국과도 협상중이지만 낮은 약가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하지만 문 장관과 동석한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연구개발이나 해외진출 등 산업육성을 위한 논의는 가능하다"면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법리적으로 재시행할 수 밖에 없다. (당장) 폐지나 유예는 힘들다"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국내 한 유명제약사 임원은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이야기할 때면 벽에 대고 대화하는 기분이다. 해외로 나가라고 말을 하는 데 정부 마인드가 우물 안에 갇혀있다"고 토로했다.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라는 다소 상충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인데, 제약업계의 불만은 특히 보험약가정책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정부가 인증한 제약산업 해외진출의 기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다.다른 제약사 임원의 말을 빌리면, 연구개발 비용 법인세액 공제확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 및 시설투자 자금 지원 확대, 신약 가격우대, 전문인력 지원, 정부와 제약이 리스크 분담하는 펀드조성, 해외진출 컨설팅 현실화 등 혁신형 제약기업의 갈증은 끝은 없다.제약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대정책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다.법인세액의 경우 해외임상을 포함한 임상3상 비용 공제가 절실하다.그는 이 중에서도 A사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보험약가정책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다면 신약 가격정책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최근 몇년 새 복지부와 제약업계, 전문가들까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울 약가정책으로 '리펀드제도'(이중약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왔다.하지만 이 제도는 FTA협정 등에 의해 국가간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더욱이 심평원 급여적정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치면서 국산신약은 개발원가 수준의 최소가격(net)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실제 종근당 김정우 부회장은 장관 간담회에서 "비교약제 가중평균가로 인해 국산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어렵게 신약을 개발해도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뇨신약 '듀비에' 급여등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국내 상위사 한 약가담당자는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가정책으로 이미 약가거품을 제거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서 "이제는 제네릭과 차별화된 신약 우대정책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특히 "국산신약 상한가는 최소한 개발원가 산출식에 의해 도출된 가격을 기본가격으로 인정하고, 여기다 +@를 얼마나 더 줄 부여할 것인가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른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사후관리방식도 비가격적 정책을 도입해 약가인하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줘야 한다고 제안했다.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 '적용툴'로 제약사가 약가인하와 '(초과이익) 환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리펀드제도도 좋지만 제도현실을 감안하면 처음 국산신약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적정가격을 인정하고, 특허가 보호되고 있는 동안 만큼은 등재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장치로 환급제도를 인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한 전문가는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안내고는 해당 제약사의 역량과 제품력에 달려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최소한 이런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연차계획을 통해 전향적으로 약가정책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최근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해 국산신약 약가산출식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일부 판매관리비 인정)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이윤률도 16%로 높였다.한국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이 19%의 이윤률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부족해보이지만 제약업계는 일단 환영했다.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부처 내부에서 적극 협의해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제약업계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다.'파마 2020', 제약강국 도약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국산신약 등 수출용의약품에 대한 적정한 약가우대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