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 사무관좌담회 전문(요약) (사회자 전미현) 분업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약국의 불용 재고약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업이후 줄기차게 이슈화되어왔던 문제지만 2003년에도 역시 이렇다할 정책적 해결책 없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에 데일리팜은 신년에 풀어야할 가장 비중있는 과제로 '재고약 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정하고 새해벽두를 여는 특별좌담회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약사회 김대업)네. 재고약문제는 개국가가 약사회에 갖는 불만 1호, 분업에 대한 불만 1호, 정부에 대한 불만 1호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폭발일보 직전의 이슈와 같은 사안을 이번에 데일리팜이 이슈화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도매협회 임맹호) 동감입니다. 분업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도매상의 소분포장 문제가 지금까지 아무탈없이 이어졌다는게 천만다행입니다. 약화사고의 사각지대로써 정부가 하루속히 이를 분업이전으로돌려놓아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수레 양바퀴와 같아서 재고약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고서는 개국가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이 우려됩니다.(한미약품 주외한) 일부 제약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약국재고약 문제를 제약사들이 떠안고 있지만 역시 모조리 폐기처분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복지부 김인기) 재고약문제의 심각성을 복지부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분업불만 1호라든지 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 없었던 터에 이런 자리를 마련,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데 대해 데일리팜측에 감사합니다.김대업 센터장악성재고약 문제 책임소재와 파생문제 도리없는 약국·준비된 도매 약화사고가 현실(사회자) 데일리팜이 자체조사한 바로는 재고약 반품으로 인해 한해 버려지는 멀쩡한약이 2백억원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악성 재고약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김대업) 먼저 재고약 문제의 책임소재가 누구인지부터 짚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핵심은 의약품은 시장경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요는 의사처방, 공급은 제약사, 가격통제는 정부가 한다. 보험약품의 생산-유통-소비에 있어 무엇하나 약국이 개입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 재고약만큼은 약국에만 쌓여가게 돼 있는 게 현실이다.(임맹호) 재고약 문제는 단순 재화가치로써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 깊숙하고 뿌리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도매거래로 반품되는 약들은 대부분 출하 포장단위를 맞춰 반품하도록 돼 있다.도매상에 따라서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로 유효기간이 다른 약들을 섞을 수도 있다. 또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약과 충분한 약들을 섞어서 보내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김인기)그건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닌가?(김대업)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제약사로써는 알길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재고약들이 이리저리 굴러 어떻게 제약회사 공장까지 가서 처리되는지 270개 제약사마다 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다 감시하나.(주외한) 우리회사의 경우는 개봉반품약은 무조건 폐기처분한다. 미개봉약은 공장에서 일정시험을 거쳐 다시 시중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 많은 제약사들이 반품과정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일일이 당국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것이다.임맹호 위원장품목도매, 도-도매가 재고 병목 부른다 "소분도 마음대로, 재고도 나몰라라" (사회자) 그렇다면 재고약 문제는 약업계 밖으로는 국가적 자산의 낭비라는 점과 약화사고 가능성이라는 사회적 이슈 두가지를 포함하게 되는 셈이다. 제약회사 직거래분에 대해서는 반품문제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지는 편인데 그 중간인 도매업계 상황은 어떤가?(임맹호) 의약품 중간관리자라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중 일부 거점도매를 두고있는 회사는 아예 계약시 반품문제는 도매상이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어 반품책임을 도매상에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도매 평균마진이 7%선인 현 상황에서 정상 유통을 통한 재고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떠안아야 하겠지만 국내 도매상 1700곳 가운데 정상적인 도매업소가 절반도 안되는게 현실이다.따라서 무책임한 영업을 펼치는 품목도매와 도도매 업소들로 인한 재고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유통질서 훼손의 주범인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척결의지는 곧 소비자가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과도 직결된다.이들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의약지식이 없는 도매직원들에 의해 약이 소분포장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제기돼온 해결책 현실성 짚어갈 시점 의약정 합의안 처방약목록 조항은 '사기극'(사회자) 재고약의 문제는 단순 약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확연해진 것 같다. 지금까지 재고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사회가 제시해온 대안들이 지금 어느정도 정책화되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자.먼저 지금까지 제시돼왔던 처방약목록제출과 소포장 의무화, 나아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정책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진척정도를 체크해달라(김대업) 처방약목록제출은 실제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분업당시 의약정합의안을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가 처방약목록에 관계된 안이었다. 그중하나도 안지켜지고 있는 것은 관련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약사들은 이대목에서 정부에 속았다고 생각한다. 분업당시 차흥봉 장관은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처방약목록제출 등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이들이 현실화되기까지 정부가 국가기금을 끌어들여서 재고약을 북한돕기 등에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재고약문제 해결의지를 천명했었다.그러나 장관이 바뀌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정책추진이 어려워지자 이후 복지부가 책임지겠다는 재고약은 고스란히 약업계 내부가 치고받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넘어왔다.주외한 반품센터장이과정에서 누가 최고 희생양이었겠는가. 약국이 떠안아야 할 문제도 아닌 것을 제약사들측에 협박반, 회유반으로 책임을 나눠지자고 해온 형편이다.(임맹호) 의약품 소포장의무화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걸로 안다. 식약청이 도매상 소분포장 금지와함께 소포장의무화를 입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김인기) 그렇다.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법조항 신설작업 중이다.(사회자) 그러나 소포장 의무화는 규제사안에 해당돼 법안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도매상의 소분포장만 금지돼 약국의 재고약 문제가 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김인기)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는 사실 규제사안에 해당될수 있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김대업) 성분명 처방은 국공립 병의원부터 강제시행토록 하는 등 작게나마 시작에 들어가야 한다. 처음부터 의료계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성분명 강력처방은 상대단체의 반발을 살 수있으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사회자)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은 어떻게 되어가나.(김인기)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시기가 문제인데 새해에는 생동성품목이 일정 확보된 성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성분명처방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연구사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동일성분 처방변경에 대한 정책점검 개원가 이견없는 현실적 대안, 문제는 의사회(사회자) 그 연구가 장기연구가 아니길 바란다. 이미 그 부분에 관한 연구와 의견들이 많이 나와있는 걸로 안다. 성분명 처방은 사실 상대단체와 한판승을 벌여할 문제라 쉽사리 정책수행이 이뤄질걸로 보지 않는다.데일리팜은 최근 재고약 해결의 최단기 방안으로 동일성분·제형·함량에 있어 동일의사처방에 한해 재고약 소진시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김대업) 성분명 처방은 사실, 의사단체들이 그것만큼은 의업을 걸고라도 막을 태세이어서 정책화에 많은 시일과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데일리팜이 제시한 정책은 매우 현실적이면서 재고약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대안이라 할 수 있다.사실 협업이 잘되는 개원가와 개국가에서는 의사들이 처방을 바꿀 때 약국이 이전에 남은 약을 다 쓰고 난후 새로 약을 사입할 때 새 처방으로 바꾸도록 하는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양심있는 의사들은 똑같은 성분에 있어 브랜드만 바뀔 때 자신의 처방변경에 의해 약국에 재고약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안은 개원가의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단, 이에대해 정치적으로 의식화된 의사단체가 딴지를 걸수는 있겠다. 이것이 또 복지부측이 입법화하는 과정에 발목을 붙들 수도 있을 것이고...전미현 이사(사회자) 생동성제품의 특징이 점점 고가성분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특허가 풀린 의약품들은 약가가 높고 시장성도 크기 때문이다.따라서 앞으로 생동품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국의 재고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미 한알당 2천6백원대 플루코나졸 제품이 16품목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글리메피리드, 펠로디핀, 카르베딜롤 등 순환기계통 생동품목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동일성분간 처방교체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인기)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서 내부적 의견을 구해 정책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복지부 해결의지 확인, 재고약 희망이 보인다 약업계 희생 더 필요... 공조속 피해최소화해야(사회자) 여러 토론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결국 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어쨋거나 복지부측이 악성재고약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토론회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또 재고약 해법이 실현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현실 또한 재삼 확인할 수있었다.그때까지 약국가, 제약계, 도매업계가 각자 어떤 노력을 더해야할지 마무리 발언을 부탁한다.(김대업) 약국도 재고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필요성 인정한다. 하지만 근원적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동안 도매, 제약계을 포함 약업계가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필요에 따라서는 도매업계와 공조해 비협조 제약사를 압박하겠다.(임맹호)원활한 반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도매업소들을 중심으로 한 유통투명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제약사들도 도매상과 거래량이 커지는 환경에 맞춰 도매영업 담당들의 인력 및 비중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주외한)직거래분에 대한 재고약해결은 우선적으로 영업사원들이 맡은 지역에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도매거래분에 대한 책임회피 문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므로 제약사들이 우리회사처럼 반품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약국가 재고약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김인기) 재고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들을 잘 들었으며 이 자리에서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빠른시일내 정책적으로 재고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노력하겠다.

의약분업 이후 최대호황을 맞았던 제약업계가 올해에는 연초에 세워놓은 매출목표를 달성한 기업이 없을 만큼 어려움이 컸다.IMF 이후 국내 경기(景氣)는 완전한 봄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고, 일부는 IMF가 다시 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가 하면 이제 바닥을 치고 내년부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데일리팜(www.dreamdrug.com)은 올 1년간 현장에서 느꼈던 업계의 불황에 대해 취재기자들이 난상토론 형식으로 정리하는 방담회를 가졌다.참석자= 최봉선 부장(사회), 주경준 부장, 전미현 부장, 김태형 차장, 이지명 기자, 강신국 기자, 정시욱 기자.△최봉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가 불황과 호황이라는 ‘냉탕’과 ‘온탕’을 드나들듯 ‘르샤틀리에 법칙’(Le Chatelier's principle)이 말한 유사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지금 우리업계를 불황으로 봐야할까?.△이지명: 약업계 모두가 올해를 최악의 경기불황이었다고 한다. 제약업계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그런데 얼마 전 某 의약품 유통정보업체의 보험용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제약사들의 처방율은 작년보다 9% 이상 증가했다.12월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 1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자료만으로 모든 걸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이건 실제로 처방이 일어난 EDI 청구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제약사 공급뿐 아니라 병원, 약국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지 않았겠는가?△정시욱: 다국적 제약사들은 전반적인 의약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선전했다. 이들이 불황이라는 단어를 과용하고는 있지만, 매출 불황과 각 제약사별 손익의 불황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매출은 목표대로 나아갔지만 다른 분야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이 줄었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불황이라고 일컫고 있다.영업비용, 광고 홍보비용, 인권비, 법인카드 사용비 등 여타 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출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분명 국내 제약사들의 불황과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황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태형: 올해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사 모두 힘든 한해를 맞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난에서 찾기보다는 내부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실제, 동네의원의 외래환자 수는 3.8%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청구기관수는 5.5% 증가했다. 따라서 의원 한 곳당 건강보험 청구액이 지난해보다 월 100만원정도 감소했다. 이는 의원을 찾는 외래환자 전체가 줄었다기보다 개원으로 인한 나눠먹기 현상이라고 보여진다.△주경준: 약국 또한 총약제비는 월 100만원 가량 증가했지만, 순 조제수입은 10만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의료기관의 처방일수가 늘어나고 고가약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처방일수 증가는 당초 내원일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것인데 이는 장기처방일수가 폐지되고 분업이 시행되면서 점차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고가약 선호현상은 생동성 시험 의무화를 통한 성분명 처방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조제일수가 늘었다는 것을 단기처방이 많은 경질환자가 줄었다는 것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불황과 함께 분업의 정착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전미현: 올해 마감을 앞두고 제약계가 몸살을 앓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은 분업특수로 인한 거품이 꺼질대로 꺼진 결과로 보여진다.이를 두고 마치 전문의약품시장이 일반적으로 경기에 민감하지 않다는 통설이라도 깨진 것처럼 움츠려 드는 시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환자=약이라는 등식이 있는 한 개원가나 약국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최봉선: 도매업계도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한정된 시장을 놓고, 1,000여 곳 이상(제약, 수입, 시약 도매 제외)의 업체가 경쟁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분업초기 소분판매 등 분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업체들은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났으나 이제 분업거품이 껴지고,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전투구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상황이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강신국: 약국체인업계도 올해를 정점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본다. 약국체인 가입이 이제는 약국가에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약사들이 분업 4년차에 접어들자 유통, 경영흐름 등을 간파해버렸다.즉 분업 초기에는 체인에 가입해 혼란스러운 분업 상황을 타계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다. 최근 2년간 시장에 진출한 체인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된 체인들도 반이 넘는다. △김태형: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제약의 매출 10% 증가했다는 것이 병의원·약국도 불황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의원·약국의 증가와 약제비중 약값 증가 등을 볼 때 경기불황과 경질환 감소라는 분업효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정시욱: 병의원의 불황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오던 문제다.병협과 의협의 통계로 볼 때 매년 폐업율이 늘고 있고, 일선 의사들도 갈수록 병의원 경영이 힘들다는 말을 한다. 포괄적으로 의원을 찾는 경증질환 환자들이 감소했고, 개원이 늘어 상대적인 파이가 줄어들었다.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라보면 의사수가 급속히 늘어난 것도 이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김태형: 경기불황의 또 하나의 영향은 올해 계절별 특수가 발생하기 않았다는 사실이다. 매년 봄에는 황사현상, 꽃가루로 인한 환자가, 여름에는 눈병, 가을에는 환절기 감기환자가 많아 진료비 청구액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하지만 올해 청구액은 지난해 보다 줄거나 소폭으로 증가에 그쳐 3천억원 정도의 재정흑자를 내는 큰 요인이 됐다.△이지명: 결국 올해 제약업체들의 죽는 소리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분업 이후 고속 성장해 온 제약사들이 자신들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온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라 생각된다.물론 올해 성장률이 둔화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스케일을 확장해 온 사업들을 수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최봉선: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들 한다. 2004년도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정시욱: 다국적 제약사들은 올해로 분업거품이 다 빠졌고, 내년부터는 약효로 승부하는 한해로 기약하고 있다.일단 본사에 한국 시장에서의 매출목표를 낮춰 잡고 과도한 성장보다는 안정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고 기존 약들을 최대한 활용해 안정속의 성장을 기할 계획이다.△전미현: 내년도 전반적인 제약경기 전망은 올해 바닥을 친부분에서 10%내외 자연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회사별로는 국내사의 경우 순환기계 유망 오리지널 시장에 대한 제네릭 전략을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좌우될 것이며, 다국적사들은 병의원을 도와 신약의 잠재고객 발굴이라는 윈윈전략과 개원가로 더 내려가기 위한 회사차원의 전략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파악된다.△이지명: 전 부장님의 말에 동감한다. 올해 분업에 대한 거품이 상당수 거둬졌다고 본다.또한 제약사들이 공격적인 영업보다는 이익관리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업체들의 어려움은 수그러질 것으로 보인다.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내 제약사들은 제품이 너무 많다. 자기 회사 제품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게 허다하고 모든 제품을 꾀고 있는 사람도 몇 안 될 것이다.제약사 구조조정 이전에 제품군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회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것 같다.△김태형: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하지만, 내년 보건의약계의 경영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안정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불필요한 진료를 막기 위한 대책과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특히 감기환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대규모 계도활동을 예고하는 등 급여지 누수차단에 나설 예정이다.의원과 약국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과잉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본 정책이라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의료수요는 소폭으로 늘겠지만, 기관 당 수입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케팅기법을 도입해 환자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최봉선: 분업이후 일반약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있어 일반약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 찾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이지명: 제약협회가 2004년부터 일반약 활성화에 노력한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주경준: 일반약 활성화나 경기다각화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적정 마진을 확보하는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업제도에 정책이 집중되다보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등 정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소홀했다.경영다각화를 통한 연구와 함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격제도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약국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특히 제약사가 자사제품의 가격질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약국이 가격경쟁력으로 매출을 올리려는 부분도 문제다. 제약사는 약국난매로 자사 매출을 올리고 약국은 박리다매로 수익을 확보하려는데 대한 해결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강신국: 판매자가격표시제 도입 후 야기된 난매, 동네약국의 몰락, 제약사의 무분별한 약값인상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하지만 표소가든 오픈프라이스제 등 모든 제도가 일장일단은 갖고 있다. 분명 지금 상황에서 표소가로 돌아간다고 해도 난매가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다.

|기획진단| 재고약 문제 해법을 찾아서1. 재고약 문제 위험수위, 근원적 고찰 (上) 2. 성분명처방 이전에도 해법은 있다.(下)해결 열쇠 쥔 복지부 나서야 ‘동일성분·함량·제형’ 이 실마리 재고약은 약국과 제약회사 모두 손실 당사자이다 보니 양측의 불협화음은 끊어질래야 끊어질수가 없다.그래도 약국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약회사로의 반품은 계속 되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그 해결의 열쇠를 쥔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성분 제네릭약들이 수두룩한 실정에서 동일한 약들간에 잦은 처방변경에 대한 ‘규제조치’ 또는 이로인한 불용재고약의 양산에 시름깊은 약국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정책적인 실수다.게다가 그 부담을 약국과 제약회사가 치고받아 해결토록 떠넘긴 것과 다르지 않다.복지부의 재고약 정책의 골자는 성분명처방이전에 먼저 ‘동일 성분·함량· 제형’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약국의 재고약문제는 대부분 동일성분의 약들 사이에서 A제품이 무분별하게 B, C, D제품으로 잦은 처방변경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이 열쇠다.동일성분 의약품 현황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바 있듯이 지난해 10월기준, 똑같은 성분으로 각각 50개이상 제품이 생산되는 성분이 16종에 이르고 총품목수로는 945품목에 달하고 있다.39개성분이 각각 30-49개 품목(총 1,452품목), 56개성분이 20-29개(총품목수 1,351), 176성분이 10-19개(총품목수 2,352)로 중복 생산되고 있다.총체적으로 한성분에 10개 이상 제네릭제품이 나와있는 성분은 287개 성분에 달하고 있으며 이성분들에 전체 1만4천여품목중 43%에 달하는 6천1백품목이 몰려서 중복생산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복지부는 동일성분 제형의 잦은 처방변경에 대한 효율적 정책만으로도 약국재고약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동일성분 잦은 처방변경 구제대상 재고소진까지 의사통보없이 대체토록동일성분·함량·제형에 대한 처방변경 '규제' 또는 불용재고약 '구제'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다.첫째 의사가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제품범주에서 기존과 다른 제품명으로 처방을 발행했을 때 약사는 의사에게 사후통보없이 동일·성분·제형의 약으로 해당의사가 교체전 처방했던 제품 그대로 재고 소진시까지 대체조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이로써 동일성분의 약을 처방전변경이전의 약대로 조제했다는 기록이 남게돼 의사처방전에 대한 변경을 임의로 대체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또 사후관리시 해당제품에 대한 당월사용량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재고소진시 까지 처방대체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없다.의사들은 자신이 처방했던 동일성분의 약이 마저 소질될때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반대할 명분은 없다.동일성분의 약은 제약회사와 제품명만 달리했을뿐 사실상 같은 약이나 마찬가지고 이를 반대했다가는 종전의 처방에 대한 명분이 상실되기 때문.두 번째로는 의사가 동일성분·제형·함량의 의약품을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처방변경한 경우 처방변경의 사유를 보관토록 하고 그 이상의 잦은 변경건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를 통해 실사 강화 등의 패널티를 주는 것이다.세 번째로는 식약청이 품목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심평원측이 재고소진을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듯이, 의사가 처방전을 동일성분·제형·함량 범위내에서 처방을 변경하면 약국에 기존 동일성분제품에 대한 재고소진을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위의 세가지 정책들 중 하나의 정책만 채택되더라도 재고약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재고약 정책, 복지부 정치적 부담 덜수도 성분명처방 등 논쟁의 절반이상 잠재우기이 정책은 지지부진한 지역별 처방목록제출 건과 관련 새로운 타협점을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즉, 복지부의 동일성분·제형·함량 정책이 수행되면 지역별 처방목록의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이와함께 의사사회와 약사사회의 논쟁의 절반정도는 이로인해 가닥을 풀어갈 수 있게 된다.의사회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문제가 대부분 동일성분·제형·함량제품 사이에서 비롯되고 있는 재고약문제로 인한 주장임을 주지할때 의사회측도 충분히 동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약국간 불용약을 교환하는 교품센터의 대부분이 우수의약품관리기준(GSP)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의약품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다.이와관련 관리당국이 교품센터에 압박을 가할 참이라는 소식도 들린다.그렇다면 향후 교품부분이 반품으로 넘어와 한해 폐기되는 멀쩡한 의약품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약국 재고약들은 지금 복지부의 조속한 '참여'의 손길을 기다리며 약국한켠에서 오염되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특별기획 2|대약 원희목 당선자가 풀어야 할 과제“대한약사회-원희목 후보, 서울시약사회-권태정 후보 당선 확정”약사회의 내부조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라면 이 두 당선자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의약분업을 진행해오는 고비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혀온 물과 기름사이 이기 때문이다.그래서 두 당선자가 취임이후 반목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우선 원 당선자는 용장보다는 지장에 더 가까운 인물이며, 권 당선자는 약사회의 잔다르크에 비유할 정도의 여장부로 통한다. 성격도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 의약분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가 상반된다는 점에서 자칫 대한약사회가 두쪽이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원 당선자는 전체 약사의 3분의 1이 넘는 거대지부인 서울시약사회를 이끄는 권 당선자와의 공조체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3년 임기내내 정책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따라서 원 당선자는 권 당선자는 물론 이번 대약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중앙대-성균관대 연합후보측의 협조를 어떻게 도출해 내느냐가 가장 큰 과제라 하겠다.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원 당선자는 논공행상식의 임원선정 답습을 과감히 버리고 패자측의 인재를 과감히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렇지 않을 경우 원 당선자는 임기초부터 여소야대의 정국과 같이 사사건건 회무수행에 찬바람을 맞을 것이다.반대로 원 당선자와 권 당선자가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대화합을 이루어낸다면 대한약사회사상 가장 훌륭한 러닝메이트제를 구축할 수 있다.원 당선자의 정책수행 능력과 동네약국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던 권 당선자의 투쟁력이 겸비될 경우 그 파워는 메가톤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더구나 다가오는 2004년은 의사협회의 선택분업을 향한 대반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다윗과 골리앗에 비유될 의-약간의 한판승부에서 약사단체의 유일한 힘은 회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선택분업을 저지하고 약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성분명처방을 관철하는데 두 당선자가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