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가 남긴 질문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에게는 적지 않은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안겨준다.

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급여의 우선순위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탈모를 단순히 미용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우울감이나 대인관계 위축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급여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다만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건강보험은 필요한 모든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결국 한정된 재정 안에서 무엇을 먼저 보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급여 여부는 질환의 중증도와 미충족 의료수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최근 취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접한 화두 중 하나는 건강보험 급여의 높은 문턱이었다. 혁신 항암제는 허가를 받고도 급여까지 수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희귀질환 치료제 역시 비용효과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치매 치료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증상이 악화된 이후 대응했던 시대에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새로운 치료제가 실제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은 여전히 소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령층 예방접종 확대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비만 치료 역시 만성질환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지만 정책 변화는 제한적이다.

여기에 언급하지 못한 과제들까지 더하면 건강보험 보장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의료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치료제는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이를 어떤 원칙으로 건강보험 안에 담아낼 것인지는 여전히 결정하기 쉽지 않은 숙제다.

물론 질환마다 특성이 다르다. 환자 규모도 다르고 질병 부담과 치료 목적도 상이하다. 탈모와 암, 희귀질환, 치매를 단순히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급여 논의의 원칙까지 달라져서는 안된다. 어떤 질환은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빠르게 공론화되고, 어떤 치료는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고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의문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탈모약 급여화 논의가 남긴 질문도 여기에 있다. 탈모를 급여화할 것인지 아닌지를 넘어 건강보험이 어떤 원칙으로 보장 범위를 넓혀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급여를 결정할 때마다 더욱 신중한 우선순위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는 사회적 관심이나 정치적 필요보다 의료적 필요성과 환자 혜택,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 기준이 분명할수록 앞으로 이어질 급여 논의도 더 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