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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은 대한민국 제약주권 상실의 날로 기억""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탁상공론에 불과 합니다.""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녹십자가 백신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 합니다.""8월12일은 대한민국 제약주권 상실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8·12 약가개편안 선언은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동일성분에 효능·효과가 동일한데다 가격마저 같다면, 복제약(제네릭)보다는 오리지널을 처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국내사간 치열한 가격 경쟁을 초래,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몰락할 것이라는 게 주요 논거다.정부의 새로운 약가 산정 방식정부가 던진 마지막 카운터 펀치 한방에 흰 수건을 언제 던저야 할 지 고민하는 제약사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정부, 제약주권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던 시절, 세계 각국은 신종플루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당시 정부와 모 다국적제약사가 작성한 신종플루 백신 '구매의향서'에는 사망자 발생시 제약사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다.그러던 중 녹십자가 '그린플루-S'에 대한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세계 8번째로 백신주권을 확보하던 순간이었다.A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녹십자가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국내 제약사가 백신 개발에 성공,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팬더믹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 됐을 것이며 정부는 다국적사를 상대로 백신 구걸에 나서야 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녹십자 백신 허가 이후 신종플루 백신의 국내 공급을 타진했던 다국적사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발을 뺐던 상황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다국적제약사들은 허가절차 상 보완이 요구됐지만,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임상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도 있었다.한국 시장을 돈벌이 장으로 생각하는 다국적사 입장에서 이미 녹십자가 장악한 국내 시장 진출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B제약사 관계자는 "신종플루 백신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유일하게 자국 제약산업 비율이 높아 국민의 건강권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나라"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8월 12일 제약 주권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겨쳤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8·12 발표의 핵심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의 동일화인데 약값이 같아지면 의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쓰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국내사들은 가격 경쟁을 위해 제네릭의 약가를 더 내리는 등 출혈경쟁을 해야 한다. 국내사간 출혈경쟁은 국내 제약산업 몰락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처럼 제약 식민지의 길을 걷고 있는 꼴이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도 이미 제약식민지 상태로 접어들었다"실제 제약주권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만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부분의 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자국의 제약기업은 이미 쇠퇴한 상황으로 다국적사들의 제약식민지화된 셈이다.2007년 IMS기준 대만의 다국적사 의존 비율은 74%에 달한다. 전체 24억3백만 달러 가운데 17억7600만달러를 외국 기업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시장 규모는 작지만 싱가폴의 경우는 97%를 다국적사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 89%, 베트남 76%로 의존도가 높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국가들은 값비싼 다국적사 약값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약가인하 강행과 끊임없는 무역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뒤늦게 국내 제약기업 육성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 상황도 이들 국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다빈도 처방약은 '제약식민지'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의약분업 이전 18% 수준에 그쳤던 다국적사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현재 40%에 육박했다는 것이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이런 추세하면 다국적사 시장 점유율 50% 돌파는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C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중삼중의 약가인하로 수익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머지않아 대만이나 동남아 국가처럼 제약 식민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고 말했다.특히 제약사 관계자들은 8·12 정책이 현실화되면 신약개발을 포기하는 사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결국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의미로 국산약보다 수입약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황폐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D제약사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신약을 판매하겠다는 의도인데 신약을 개발해도 원가보전이 안된다면 어느 누가 신약개발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덧붙여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는 위험성을 감수하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나서려는 제약업계의 의지를 정부가 꺾고 있다. 무장해제(약가인하 등) 시켜놓고 혁신신약을 개발, 해외로 나가라는 정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2011-08-19 06:50:00이상훈 -
"1원이라도 줄이려면 값싼 원료 쓸 수 밖엔…"약가가 반토막나면 제약사들은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게 된다. 기존 제품을 축소하는 대규모 품목정리도 불가피하다. 제약사들이 긴축경영에 나설수록 수입의약품은 증가할 것이다. 결국 대규모 고용해고로 약 7만 8천여명에 이르는 제약인 직계 가족들의 생계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국민까지도 고통으로 몰아넣는 공멸의 정책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국민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분명 오판이다.”2011년 8월 12일 정부는 현행 약가를 53%대까지 끌어내리는 #약가일괄인하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생존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급기야 피켓까지 들었다.제약산업에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올 ‘검은 금요일’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제약사들은 이제부터 뼈를 깎는 고통이 시작된다고 입을 모은다.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도입될 경우 제약사들은 의약품 품질을 고려할 겨를조차 없어진다.당연히 값싼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다가, 신제품 개발과 신약 프로젝트는 스톱된다. 품목을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채산성이 없는 필수의약품 등은 정리대상 1순위다.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한 판매관리비도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한 고용 해고는 필연적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이제부터 본격화 되는 것이다.제조원가부터 줄일 수밖에…품질 고려할 여력 없어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일괄인하 조치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동안 제약사들이 원료합성을 통한 양질의 의약품 생산을 추구해왔지만 이제는 의약품 품질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지는 것이다.특히 정부가 획일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주력품목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은 힘이 실린다.대형 품목 타격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활동과 생산 및 판매활동에 전반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시행이후 중·상위제약사들이 제조 원가를 줄이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렴한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의약품 품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가 반토막 나면 의약품 품질을 고려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너도나도 값싼 원료를 사용할 것이 분명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걱정했다.또한 약가인하로 약 2조원대의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 최종 단계인 임상시험에 전체 R&D투자비의 70%이상이 소요된다”며 “약가일괄인하 조치로 제약사들은 우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결국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점에서 신약개발 노력과 역량은 물거품이 될것이라는 우려다.여기에 광고비-홍보비 등 우선적으로 줄일수 있는 비용은 모두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정상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1만 9천여명 실직자 양산으로 8만 직계가족 생계위협이같은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제약사들은 어쩔수 없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불가피해지게 된다는 것이다.제약협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중, 삼중 약가인하로 제약산업 순이익률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반 물가상승 요인 영향으로 매출 원가 비율은 2008년 51%대에서 지난해 54%대로 늘었다”고 말했다.결국 약가일괄인하 정책으로 또 한번 폭탄을 맞는 제약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8만 1200여명의 제약 종사자 중 약 1만 9500여명이 악성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율 24%대의 인력 감축이 현실화 되면 연구직, 생산직, 영업직, 사무직 등 전 업종에 걸쳐 실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들 직계가족인 약 7만 8천여명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기존제품 정리…수입약 증가…국민 약제비 부담여기에 대규모 품목정리도 현실화 될것으로 업계는 우려한다. 수익성이 없는 품목들부터 과감히 정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특히 품목 구조조정 시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품목은 채산성이 떨어지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이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고 기존 제품을 축소하는 긴축경영에 나설 수록 수입의약품은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적자가 쌓이면서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비용이 대폭 축소하게 된다면 기업은 제품을 생산해 놓고 팔리기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정당한 판매촉진 활동마저 없는 시장이 진정한 자유시장 체제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결국 제약업계는 정부가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현장의 이야기도 듣지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제약산업이 뿌리채 흔들려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로인한 피해는 제약산업과 국민, 정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1-08-18 06:50:00가인호 -
"오리지널-제네릭, 같은 가격일때 뭘 쓰겠소?""제네릭과 오리지널 가격이 같다면 내가 의사라도 오지리널을 처방하겠다. 똑같은 조건에서 국내사가 할 수 있는건 약가를 더 낮추는 것 밖에 없다. 바꿔말하면 제약사 문 닫으라는 말이다.""리베이트 쌍벌제 때도, 시장형실거래가 때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 볼 건 다 해 봤다. 이제 약가 인하는 제약사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약 산업 몰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국내 제약산업이 정부의 새로운 약가 정책에 거의 '울부짖고' 있다. 그 동안 수없이 달라지던 정부 약가 정책을 비교적 얌전히 받아들였던 제약업계가 CEO 시위까지 벌이며 강력하게 반대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왜일까? 업계는 이번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제약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신 약가정책,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정부는 이번 #약가 정책으로 12조8000억원의 보험 의약품 규모 중 약 2조4000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제약산업 전체 규모의 약 18%에 해당되는 수치로 바꿔 말하면 제약업계에계는 그대로 손실분이다.2010년 기준으로 제약업계는 전체 매출의 약 10%를 영업 이익으로 남겼다. 의약품 매출을 정부가 추산한 12조8000억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1조2800억원 가량이 영업 이익인 셈이다.약가 인하액과 영업이익이 그대로 산업에 반영될 경우, 제약산업은 1년 장사를 하고도 대략 1조원 이상 영업 손실이 이뤄지는 셈이다.약가 인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생산 원가를 줄일 수 밖에 없지만, 이조차도 제약산업 현실상 여의치가 않다.비용절감노력이 없을 경우 경영지표 변화 예측(단위:억)제약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원가는 전체 매출의 약 50% 가량이다.다국적제약사 본사는 매출 원가가 약 28% 가량이다. 제품 생산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국내사보다 월등히 낮다.국내사가 다국사처럼 매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하지만 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다.또 나머지 50%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판매 관리비다. 판매 관리비에는 타 제조업과는 달리 유통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만큼 비용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건비와 R&D 투자 비용을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오지지널-제네릭 동일가, 다국적사 독과점 형성 우려제네릭-오리지널 동일가 정책으로 다국적사 독과점이 우려되고 있다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상황에서 인력 축소는 다국적제약사가 독과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국내사의 경우, 많은 영업 인력으로 다국적제약사보다 의원급 디테일에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력 축소로 마케팅이 위축될 경우 다국적제약사와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사라지게 된다.마케팅이 위축될 경우, 제약사 이름이나 제품 브랜드를 건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국적제약사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제약사 관계자는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에서 제네릭 처방이 감소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내사는 결국 가격 경쟁을 위해 가격을 더 내릴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익이 남지도 않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은 결국 제약사가 폐업하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국적사, "영업 인력 감축, 시장 철수 우려"정부 약가 인하 정책이 다국적사의 독과점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다국적사조차 정부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다국적사 관계자는 "현재 신약 등재 가격이 A9 국가의 3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한국 시장에 신약을 도입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한국 시장이 신약 공급의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약에 대한 공급 포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A9 신약 등재 평균 약가(단위:%)이와 함께 정부 약가 인하 정책으로 한국에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진 감소는 임상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 다국적사 곳곳에서 마진 감소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더 이상 인력 감축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1차적으로 제네릭 품목이 만은 국내 제약회사가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다국적사가 독과점체제를 형성할테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선이 아니면 신약을 결코 들여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플루 때 녹십자의 역할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2011-08-17 06:50:00최봉영 -
신약가격 '적정 보장' 없으면 산업 미래는 '와르르'그 동안 정부는 특허만료 약가 인하,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시장형실거래가,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등 다양한 기전의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해 왔다.여기에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동일시하는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 시행을 시사하고 있어 제약사들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약가 인하는 제약산업을 고사시킨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이에 따라 자구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제약업계는 #신약 가격 등재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신약이 제가격을 받지 못하면, 산업의 미래는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신약 평가시 제외국 평균약가 고려국내사에 비해 많은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는 신약 평가에 해외 약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외자약가제도연구회 관계자는 "비교 대안 약가 수준이 낮고 다양한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신약의 보험 등재가 매우 제한적 "이라고 밝혔다.그는 "2012년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제도는 국내 비교 약제의 가격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신약이 보험에 등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등재 후 급격하게 낮아지는 비교대안약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외국 약가를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외자약가제도연구회 신약 등재 개선안 예시또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에는 일반약제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기에는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제외국 평균 약가를 반영하거나 가중치를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약가제도연구회는 "이 같은 산식을 적용해야만 현재 A9 평균 약가 대비 3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약가가 신약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밝혔다.국산 개발약에 프리미엄과 R&D 지원을국내제약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내 개발 신약이나 원료합성 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 프리미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 제약회사들조차 "어느 나라든 자국의 신약에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자기 팔을 자기가 흔드는데 누가 뭐라하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의지라른 것이다.국내 제약회사들이 지금까지 15개의 신약을 개발했으나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둬 투자 비용을 웬만큼 회수한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 R&D는 장기적이고, 많은 돈이 투자되는 분야"라며 "개발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가까지 형편없다면 누가 신약 R&D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하고 있다.이어 "신약을 수출할 때 개발 국가의 약가를 기준으로 수출국에서도 약가를 산정한다"며 "국내에서 신약 가격이 보장이 안된다면 어렵게 개발을 한다해도 해외 공략 역시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과감한 비용 투자만이 신약 강국 지름길신약 약가를 보장해주는 것이 국내의 R&D 투자 유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일반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는 평균 수조원이 투자가 일반적이다. 탐색부터 후보물질 개발 등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수출을 위해 해외 임상에 투자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이에 대해 상당수 제약사들이 정부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법, 콜럼버스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려하지만, 막상 뜯어보면 제약사별로 돌아가는 혜택은 제약사가 투자하는 비용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1-07-26 06:50:00최봉영 -
정부 약가일괄인하 정책…"국내에 신약 못 들어와"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시장에 신약이 도입되거나 개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약가일괄인하 정책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특허만료 의약품이 '기준가격' 역할을 해 도입신약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신약 가격도 지금보다 형편없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고,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종전 8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퍼스트 제네릭 가격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연동시켜 현행 68% 수준 가격을 50%대로 추가 인하하고, 향후 퍼스트 제네릭이 5개 이상이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 정책'을 실시한다는 골격을 이미 마련했다.제약회사들은 "이 같은 정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매출 하락 등 제약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큰일은 신약을 도입하거나 개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제약회사 미래 경영마저 불투명해 지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신약 출현이 어려워지면 개별 연구개발 능력이나 도입 능력이 큰 제약회사들은 매출 동력 원을 상실하게 되고, 신약의 특허만료에 맞춰 제네릭 비즈니스를 펼쳐온 국내 제약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신약 접근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제약업계, "약가협상, 구조적 문제 있다"현재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신약의 약가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제약 선진국이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인 대만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2007년 이후 허가된 신약 가격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A9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신약 등재 가격은 A9 국가의 평균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신약 가격 결정 과정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국내서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서 임상 유용성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기존 약제에 비해 우월성을 인정받을 경우 비용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의 과정을 거쳐 약가를 정하게 된다.그러나 우월성이 입증된 약물도 '대체 약물 가격'을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신약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체 약물로 선정된 제품이 오래 전에 나왔던 약물이거나 특허가 만료돼 약가가 이미 많이 떨어진 약품이기 때문이다.여기가 끝이 아니다. 신약이 제대로 가격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약가는 또 한 번 떨어지게 된다."약가 인하 적용시, 마진도 안 남는다"이 같은 신약 가격 결정 구조를 갖는 현실에서 정부가 또 다시 강력한 약가 인하 드라이브를 걸게되면 사실상 국내에 신약을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약 등재 가격이 A9 국가의 3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한국 시장에 신약을 도입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 같은 이유로 제약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 도입된 신약 수는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도입된 신약 중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아 철수를 하거나 판매가 중지된 제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9 신약 등재 평균 약가(단위:%)이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한국 시장이 신약 공급의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약에 대한 공급 포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한국 시장에 대한 신약 도입 시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는 "신약 도입이 늦어질 수록 환자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가격 보장이 안된다면 결국 시장 철수 밖에는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자 제약회사도 구조조정이 뒤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국내사, 낮은 신약 가격 R&D 유인효과 없다문제는 도입 신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제품 역시 이 같은 기준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의 약가를 받아내기는 어렵다.실제 국산 신약 카나브는 ARB초기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실망스런 약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격도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 방안에 견줘보면 그야말로 '황송한 가격'이 될 것이다.국내사 관계자는 "국산 신약조차 정부에서 가격 보전을 안 해주면 불확실한 신약 R&D에 투자할만한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신약 개발을 강조하며 R&D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은 신약 개발이 가능하도록 가격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7-25 06:50:45최봉영 -
"과도한 규제 풀어 영업은 할 수 있게 해줘야""영업사원이 의사와 술이나 식사 대접 하는 것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가령 식사를 하더라도 비용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금전적인 지원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는만큼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고 있다. 교육의 결과가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멀리 내다보고 하는 일종의 투자다."강화된 #공정경쟁규약으로 제약사들의 영업 환경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일부에서는 과거 리베이트 악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눈 앞의 이익을 쫓고 있지만, 대세는 변화되고 있다.정부가 리베이트 제약사와 의사들에게 칼을 뽑아 들고 있는데다, 제약사 스스로 과거의 영업 행태를 답습한다면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접대비용 1주일에 10만원…최대한 자제해라제약업계가 규약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비용 통제에 돌입했다.공정경쟁규약이 강화된 이후 상당수 제약사들이 과거 접대 비용으로 사용됐던 식사비나 술값을 최대한 통제하는 분위기다.규약에서는 영업사원 내방시 식사 접대가 1회 10만원, 한달에 4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약사 체감지수는 이보다 더 타이트한 것으로 나타났다.모 제약사는 1주일에 영업 사원에게 지급되는 식사 접대비가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사 접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많은 제약사들이 영업 사원들에게 법인 카드를 주고 식사나 술 접대를 했으나, 이제는 법인 카드를 가진 사원도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법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먼저 접대를 한 뒤 회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으나, 제약사 정책이 바뀌면서 이조차도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말했다.일부 제약사들은 접대가 줄어드는 대신 영업 사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전까지 영업할 때 팸플릿을 보여주는 정도가 전부였으나, 정보 전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처음 교육을 했을 때는 시간만 축낸다고 생각하는 사원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교육 목적을 공감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사원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영업사원, 발로 뛰는 수 밖에 없다제약사에서 정책상 모든 금전적 지원을 막으면서 영업 사원들은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회사 입장에서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도 영업 사원에게 주어진 목표 달성을 요구하는 사례는 여전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방편을 찾고 있는 것이다.국내사 영업 사원은 "현실적으로 회사로부터 받는 지원이 모두 끊긴 상태기 때문에 발로 뛰는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예전에도 거래처 의사에게 눈 도장을 찍기 위해 청소를 해 주거나 이삿짐을 날라주는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맨손 영업 시대에 이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노무 제공도 일종의 판촉 행위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의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제약도 산업, 타 산업과 차별 말라화장품 회사 부스에만 의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제약업계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유독 제약산업에만 규제가 강하다는 생각 때문이다.모 제약사 관계자는 "얼마 전 세계피부과학회가 열렸을 때 제약사 부스에는 덩그러니 팸플릿만 있었는데, 화장품 회사들은 의사들에게 수 십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두고 마케팅을 있는데, 제약사들만 마케팅에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그는 "요즘은 선물이 아니라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 주는 것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다른 관계자는 "적절한 규제는 마케팅에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약이 되겠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음성적 마케팅을 오히려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7-22 06:49:58최봉영 -
"정상적 판촉활동 규제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해외 규정을 보더라도 공정경쟁규약이 학술 정보 전달까지 막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한국 규약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된다.""규약이 불공정한 마케팅을 막기 위한 것보다 제약사 마케팅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세 차례 개정 끝에 완성된 공정경쟁규약이 불법적 마케팅을 막기보다 제약사의 정상적인 판촉 활동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국내 공정경쟁규약이 불법 마케팅을 막는 것을 넘어 학술 정보 전달까지 막고 있기 때문이다.규약 내용 중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행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등이다.한국 공정경쟁규약, 학술 정보 전달 무시국내 규약에서 학술대회 지원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 받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제품 설명회는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 교통비 및 숙박', '요양 시설 직접 방문시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및 1만원 이하 판촉물 지원이 가능하다.한국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조사비, 명절 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 5개 허용 가능 항목은 국내 규약에서 삭제된 상태다.이 같은 국내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약사들은 학술대회에서 음료까지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며, 정상적인 판촉 활동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됐다.세계제약협회연맹 등 학술 마케팅에는 관대한국에서 영업하는 제약사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한국만 유독 공정경쟁규약에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미국 등 불법 판촉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나라에서조차 학술 마케팅에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공정경쟁규약의 학술대회 지원 규정은 '참여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경비, 숙박비, 그 밖에 개인적 지출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제약사는 참석자 전원에게 적절한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또 EU제약협회와 세계제약협회연맹에서도 '학술대회, 심포지엄,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출장, 식사, 숙박, 순수 등록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해외 제약산업 공정경쟁규약 - 학술대회 지원제품 설명회 역시 대부분 나라에서 한국보다 관대한 기준에서 제약사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미국과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은 행사에 부수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와는 달리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또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외 제품 설명회 역시 EU제약협회와 세계제약협회연맹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제약사 관계자는 "학술행사는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학술대회를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자문·강연료 제한,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특히, 자문·강의료를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삭제되기 전까지 자문료는 1일 100만원, 1시간까지 50만원 지급이 가능했으며, 자문료는 연간 300만원, 1회 50만원 이하의 지급이 허용됐으나, 이제는 규정이 애매모호해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 모든 나라에서 자문·강의료 지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해외 제약산업 공정경쟁규약 - 강연료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나라마다 일부 항목은 다르지만 '의약품 정보 전달을 위해 제약사와 보건의료 전문가가 연사 계약을 맺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또 지급 규정에 따르면 횟수나 금액에는 특별 제한 규정이 없다.이에 따라 쌍벌제 시행 이후 개별 의사 디테일보다 학술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제약사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영업 사원들의 의사 디테일을 매 건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는 등 한국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이는 제약산업의 투명한 마케팅으로 불법적인 요소를 막기 위함이지, 마케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한국은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 개별 마케팅에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학술 마케팅까지 막고 있다"며 "의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에는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2011-07-21 06:50:00최봉영 -
상식 벗어난 과도한 제한…정상 마케팅도 '얼음땡'“영업사원의 디테일 활동을 너무 촘촘하게 제한하니 어쩔수 없이 마케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처방댓가를 목적으로 금품이 오가는 것은 명확하게 처벌해야겠지만 식사접대나 판촉물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학회 행사장에서 커피 한잔이나 음료수를 주는것이 불법이라고 판단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규정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제약사들의 #판촉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과 관련한 규정이 엄격해 제약사 마케팅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영업사원들이 병의원을 방문해 진행하는 디테일이나, 학회 행사장에서의 식음료 제공,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제공에 대한 명확하지 못한 규정 등이 업계를 어럽게 만들고 있다.제약업계는 이렇다보니 판촉을 위한 '영업-마케팅 활동 자체'를 부담스러워 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업계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마케팅 규정이 마련돼야 편법 양산을 막을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영업사원 디테일 활동 규제로 마케팅 위축업계는 영업사원들의 디테일 활동이 규제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병원에 방문해 의사를 대상으로 제품 설명을 할 때마다 위축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규약에서는 영업사원 등의 디테일 활동과 관련, 제약사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리는 경우 1일 10만원 이하, 월 4회 이내의 식음료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이와함께 제약사의 회사명,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의사 등과 식사를 하고 싶어도 한달에 4번 이상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만원이 넘는 판촉물도 당연히 안된다.이와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사 비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4번까지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나 판촉물도 1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는 규정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디테일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판촉물을 제공할 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융통성 없이 디테일과 관련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영업활동을 궁극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학회에서 식음료도 못주면 어떻게 하라고학회 개최 시 부스를 운영하는 제약사가 일체의 식음료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도 문제가 많다는 설명이다.최근 규약 심의위원회는 규약 세부운용기준을 의결, 학회 행사 시 부스를 운영하는 제약사에서 일체의 식음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이에대해 제약업계는 학회 행사장에서 커피 등 음료 제공까지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부스에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규정이 많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며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비 현실적인 규정이 마많아 제약사들이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사회적 의례행위 등도 ‘이현령 비현령’ 고민제약사들은 이처럼 식사 한끼하는데도 눈치를 보고,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 비용등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은다.상식이 통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의례행위나, 강연료, 자문료, 소액물풍 제공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는 갈팡질팡 하고 있다.지난 설 명절때는 모호한 규정 탓에 제약사 대부분이 선물을 하지 않았다.제약사 관계자는 “명절선물이나 경조사 비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까지 고심해야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며 "사회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을 위한 강연료 및 자문료 등도 마찬가지다. 자칫 제약사 마케팅 및 의약인들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조차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업계는 이와관련 경조사비와 명절선물은 판매촉진 목적이기보다는 오랜 전통과 통상적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어 법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강연 자문료의 경우도 강연 대가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수되지 않는 경우라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줘서 제약사들의 마케팅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제약업계는 비현실적인 규약안이 결국 일부 제약사들의 편법을 조장할수 있다며,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규정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2011-07-20 06:50:10가인호 -
"신약개발 하는 제약사,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정부 정책이 산업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가 인하에만 맞춰져 있다면 제약업을 일찍 포기하는 것이 똑똑한 일인지도 모릅니다.""신약을 개발해도 내수 시장에서 약가를 제대로 못 받아 투자 비용도 회수 못하는 지경입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사를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다양한 기전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국내 개발 신약에 프리미엄을…R&D 투자 활성화정부는 국내 제약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R&D 투자 제약사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많은 돈을 들여 신약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약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R&D 투자 욕구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신약에 대한 약가 산정이 제네릭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다 과거 약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 R&D는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분야"라며 "개발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가까지 형편없이 받는다면 신약 R&D에 투자할만한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개량신약이나 원료합성 의약품 등 제품 개발에 국내사의 기술력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가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국내 제약사의 경우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력이 글로벌 제약사에 월등히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R&D 투자 제약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얘기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협상을 할 때 향후 투자 금액에 대한 것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약가 인하를 할 때는 향후 이익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약가 협상을 할 때 향후 투자분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을 수출할 때 개발 국가의 약가를 기준으로 삼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국내에서 신약 가격이 보장이 안된다면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토로했다.◆약가인하 견딜 수 있는 유예기간 달라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파급력을 파악하기도 전에 너무 빠르게 도입된다는 점을 들어 유예 기간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일례로 특허 만료의약품 약가를 인하하고 제네릭 역시 동일가를 주는 정책은 사실상 제약업계가 인내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제약사의 이익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미 시행되고 있는 약가인하로 제약산업 순이익률은 2008년 7.31%에서 지난해 5.56%로 떨어졌고, 원료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원가 비율은 2008년 51.59%에서 지난해 54.12%로 증가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약가 인하는 12조원대 보험의약품 시장을 20% 이상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제약사는 마진없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업계는 약가인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약제비 비중 축소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가 선행정부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약가 인하의 정책 목표는 약품비 비중 축소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약제비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4%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정책은 국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이다. 의료보험 재정 규모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약제비 비중만을 줄이려는 것은 제약사만 죽이는 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를 우선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약제비 비중이 큰 변화가 없지만, 대부분의 상승은 고령화에 따른 사용량 상승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약물 시장이 13조 가량이지만, 한국의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 큰 규모는 아니다"며 "13조원을 아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부의 유치한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 보험 재정이 매년 1조씩 적자가 난다면 국민 복지를 위해 다른 분야에서 재원을 전용할 필요가 있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산업 규모가 큰 건설 분야의 세금 20%만 복지에 투자가 된다면 전국민 무상 의료 시행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체질개선 시급…제약사 내부 자성 촉구그 동안 연구개발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제약업계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제약업계가 정부의 정책 시행에 유예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동시에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 약가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유예 기간을 얻었지만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그 기간동안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살아남기 위해 제약사들도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부터 해외 파트너와 공동 임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약가를 먼저 받아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가격 혜택까지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정부의 강한 약가 인하 정책은 제네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약사의 품목 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네릭이 아닌 전문 기술을 보유한 제약사로 변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7-14 06:50:00최봉영 -
"불발됐던 20% 일괄인하, 5년만에 50%로 부활?"전문가들조차 냉소적인 '백화점식' 약제비 정책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직전 제약업계와 중요한 거래를 시도했다. 보험의약품 가격을 20% 일괄 인하하자는 내용이었다.거래가 성사될리 만무했다. 정부는 다른 길을 택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그것. 그리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 5년이 지난 2011년 7월, 복지부는 더 강력한 50%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정책목표였던 약품비 비중 24% 축소에 실패한데다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특단의 약제비 통제정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참조가격제와 목표약품비환수제까지 도입된다면 전문가들조차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백화점식' 약제비 관리제도가 사실상 완결된다.예측가능한 정부 추계로도 약가인하 1조1천억원◆보험약 중복인하 장치들=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신속정비 사업),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 특허의약품 약가인하 등이 새로 도입됐다.이어 2009년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2010년에는 시장형실거래제도가 추가 됐다.이런 약가통제 장치는 그동안 어떤 위력을 행사해 왔을까?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 2387억원, 사용량 약가 연동제 13억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474억원 등 2007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추계한 4년동안의 약가인하 효과만 봐도 연간 2874억원 규모에 달한다.2014년 기등재약 목록정비(9104억원)가 완료되면 가격인하 효과는 1조1504억원으로 확대된다.리베이트 약가인하-시장형실거래가 효과 예측불허다음달 중 첫 사례가 발표될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현행 제도 중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최대 복병이다. 인하폭은 최대 20%, 재적발시 52%로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한다.실제 첫 인하대상에 국내 상위제약사의 수백억대 블록버스터 약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내년 7월 약가인하가 처음 적용될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영향력 또한 예측불허다. 기계적인 셈법이지만 이 같은 사후관리 장치에 의한 기대수익 축소규모는 연간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관측이다.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가 13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약산업 평균 이익률을 상회하는 15%의 수익이 사라지는 셈이다.정부의 약품비 통제정책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급여기준 일반원칙 제정 등 처방관리 장치에다가, 중복투약을 사전점검하는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확대시행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들의 효과만으로도 수년 후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특허만료약 기대수익 1조원 이상 더 사라진다"◆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우려=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새 약가산정 기준 개선방안은 제약사들을 '코마' 상태로 내몰았다. 약가인하는 '노이로제'가 된 지 오래지만 앞으로는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아우성이다.실제 제약업계는 특허만료신약의 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1조1천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이런 기대매출 손실은 R&D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통상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6~17%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약가인하만으로 연간 약 1500억원의 투자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이는 국내 제약산업의 연평균 R&D 투자액의 60%와 맞먹는 액수다.제약계 한 전문가는 "5.3조치 이후 도입된 제도들이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정책효과조차 평가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인하 정책에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제약산업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약제비 정책효과 평가는 커녕 부작용도 방치"정책효과는 커녕 부작용조차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약업계가 한목소리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겨냥한 비판이다.이 제도는 초기 5개월치 청구데이터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액의 95% 이상이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데다가, 요양기관 전체의 저가구매를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일부 주사제의 경우 의료기관의 저가 공급요구에 매출이 반토막나면서 이익률 감소는 물론이고 생산포기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여졌다.더욱이 이런 피해가 R&D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위 제약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종자돈'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제약계 한 관계자는 주장했다.환자 입장에서는 신약의 접근성 하락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다.올해 3월까지 시장형실거래가 적용을 받은 요양기관 현황.신약 등재가 추가 인하, 의약품 접근성 하락 우려제약업계 자체분석 결과를 보면, 2007년 이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98개 신규성분 의약품 10개 중 8개 이상이 대체가능약제의 가중평균가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넘겨졌다.후향적으로 분석하면 약가협상 타결약제의 가격은 가중평균가보다도 평균 20% 가량 더 떨어진다.따라서 기등재의약품의 가격을 추가 인하할 경우 대체가능약제의 가중평균가는 더 낮아질 게 뻔하고, 약가협상 과정에서 현재의 인하폭이 유지된다면 신약 등재는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제약계 한 약가담당 전문가는 “복지부가 신약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 신약 가격이 결정되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신약이 들어오는 길이 막힐 것”이라고 우려했다.정책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앞으로만 내달리는 약가인하 '폭주기관차'에 제약산업과 의약품 접근권의 미래가 풍전등화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2011-07-13 06:5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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