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서 찬밥 취급받는 의약품은 해외서도 홀대받을 수밖에 없다. 국산약에 대한 적정 약가 보장이 절실하다.""8.12약가개편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국내 제약사 해외 진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원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8.12약가개편안이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약, 세계로 세계로…해외진출 기지개사실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행 이후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그리고 최근들어 조금씩 그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LG생명과학이 국내 제약사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녹십자는 미국 바이오의약품 공급전문기업과 3년 간 총 5400억원(4억8천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내놓기 시작했다.다국적제약회사인 미국 머크사와 개량신약 '아모잘탄'에 대한 국내시장 공동 판매 및 아시아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한미약품,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인 '카나브'를 가지고 해외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보령제약 등도 글로벌화 선봉장으로 손색이 없다.꾸준한 시설 투자를 통해 선진 시장으로부터 품질력을 인정받은 사례도 눈에 띈다.건일제약 자회사 팬믹스는 최근 일본GMP, EUGMP, CGMP 기준에 적합한 주사제 신공장 기공식을 갖고 선진 의약품 시장 진출 신호탄을 쐈다.영진약품은 지난 6월 세파돈계 항생제 공장 준공식에서 수출시장 비중을 향후 5년 이내 40% 이상 끌어 올려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미 팬믹스와 영진은 일본 시장에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유영제약, 휴온스 등도 기술력을 인정 받고 일본과 미국에 주사제를 수출하고 있다.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기존 수출 텃밭이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 완제약을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8.12약가인하, 국내사 해외진출에 악영향"하지만 이 같은 노력도 최근 발표된 8.12약가개편안 조치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내에서 찬밥신세로 전락한 국산약이 우여곡절 끝에 해외에 나가더라도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무엇보다 수출형 제약기업 관계자들은 약가인하시 단기적 피해도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호소한다.단기적 영향은 약가인하조치는 현 수출 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A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는 수출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품목이나, 계약 체결단계에 있는 품목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약가이슈를 수입국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장기적 영향은 경영압박이 불가피한 제약사들의 투자 감소로 인한 경쟁력 저하다."국내 제약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은 중국, 인도 제네릭 전문 기업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수협 관계자는 약가인하 단행시 수익성이 악화된 국내사들이 R&D,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국내 제약사들은 중국, 인도회사들 처럼 저가 제네릭 공세가 아닌 고품질 제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노크하고 있기 때문이다.B제약사 수출업무 담당자도 "국내 기업들은 중국이나 인도 제약사들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숙련된 기술력과 선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최근들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가격이 아닌 품질에 있다"고 말했다.일양약품 국산 신약인 놀텍은 국내 약가보다 중국이 훨씬 높다. 그 만큼 국산 신약에 대한 저평가도 문제다.더욱이 53.5%로 일괄인하시 향후 출시될 국산 신약에 대한 적정약가 보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다시 해외진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제약 "현장 중심 지원책 절실"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GMP 선진화 등 개별제약사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따라서 제약사 수출업무 담당자들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약가인하를 통한 적정약가 유지 ▲향후 출시될 신약에 대한 적정약가 보장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수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C제약사 관계자는 "신약개발까지 최소 10년, 이후 수출국 허가에 2~3년이 추가로 소요되며 지속적인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야한다"며 "따라서 평균 17% 약가인하는 R&D와 상품이 맞물리는 수출에 직격탄이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약가인하시 제약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곧 R&D, 공장 등 시설 투자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글로벌제약사 육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약가일괄인하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제약사 관계자들은 해외 시장 진출은 제품 허가부터 마케팅, 그리고 판매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일이라며 실질적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D제약사 관계자는 "거대한 자본과 시장 점유율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 인지도와 영업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계적 의약품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는 등 업체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규제 일변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에 대해 #동일가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은 늘것이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자진인하를 통해서라도 처방유도를 해야하겠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더 이상의 약가인하는 할수 없다. 결국 국내제약사들은 앉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국내사 약가담당자)""유독 국내에서만 신약 가격이 현저히 낮다. 현재도 국내 도입 신약 가격이 A9 국가의 35% 수준에 불과한데, 약가인하가 시행된다면 글로벌 본사에서도 국내 시장에 신약 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53.5% 동일가 정책은 다국적 제약사들에게도 독이다.(다국적사 약가담당자)"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의 발등을 찍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국내 제약사들은 정부의 특허만료약-제네릭 동일가 부여 정책이 결국 제네릭 처방 감소로 이어져 국내사들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국내 제약시장은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조항과 함께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으로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동일가 시행으로 제네릭 처방 감소 불 보듯국내 상위제약사 CEO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중 가격이 같다면 어떤 의사가 제네릭을 처방하겠냐"며 "사실상 국내 제약사들에게 병원 영업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 CEO는 "정부가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프리미엄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정책을 도입하려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국내사와 다국적사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중견제약사 약가담당 부장도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오리지널 처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향후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가 이뤄진다면 오리지널 처방 비중은 압도적으로 늘 것"이라고 진단했다.상위제약사 모 약가담당자는 "처방권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의사들이 제네릭을 처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제네릭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의 경우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 처방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등 제네릭 처방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이와 함께 동일가 정책은 국내사들이 경쟁력으로 인식해 왔던 원료합성 등 양질의 제네릭 개발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이다.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원료합성 개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차별화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제네릭 개발을 진행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원료합성 의약품에 대한 우대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최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사들의 제네릭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사들은 우리나라 생동성시험 조작 파동을 파고들어 '일명 퀄리티 제네릭'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내세워 제네릭 시장에서 조차 다국적 제품의 우위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우리나라 제네릭은 설자리가 좁아질 것"이라고 국내 제약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채산성 맞지 않아 자진인하 통한 경쟁력 향상 불가능특히 동일가가 이뤄졌을 경우 국내 제약사들은 자진인하를 모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국내 상위 제약사 임원은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이 동일가로 책정되면 국내기업들은 약가를 자진인하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 제약사 평균 원가율이 54%정도인데 향후 약가를 53.5% 수준까지 인하한다면 수익성을 맞출수 없어 도저히 자진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은 당분간 의사들의 처방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진인하 여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또한 일괄인하 이후 국내 제약사 상당수가 인력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 형태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중견제약사 약가 담당 부장은 "마진을 남길수 없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제약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문을 닫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다국적제약사도 도입신약 중단 사태 우려정부의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은 다국적사들에게도 반발을 사고 있다.특허만료약 약가 인하는 국내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국내시장에서 신약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 다국적사들의 주장이다.한국 신약 가격이 A9 국가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이 같은 입장을 방증한다.이런 상황에서 53.5% 동일가 책정은 다국적사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다국적사들도 동일가 시행으로 엄청난 가격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신약 공급 중단은 향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또한 원가율과 개발비 등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된 가격을 받을 수 없다면 글로벌 법인에서도 국내 시장에 신약을 공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다국적사 또 다른 관계자는 "동일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제네릭 위주의 국내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본사에서 약가가 맞지 않을 경우 신약 도입을 중단할수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사들에게도 상당한 후푹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신약개발 진흥책과 관련,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내 개발 신약이나 원료합성 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 프리미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12' 조치 재조정 위한 주제별 공개토론 절실정부의 새 약가정책은 제약산업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의 결과물로 국내 신약 연구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구체적인 실증연구 없이 금감원 감사보고 자료에 의존했고, 국내 전체 제약산업을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룡 제약사들과 비교한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제약사들은 특히 신약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 제도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려면 약가 일괄인하는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안하나=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은 후진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으로 높은 약가 때문에 영세기업이 난립하고 기술투자보다 판매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8.12’ 조치를 꺼내 든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리베이트 영업으로 인해 판매관리비는 제조업 평균보다 3배나 높은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글로벌 제약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은 다르다고 이견을 제기했다.우선 한국은행 2010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제약산업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제조업 평균보다 3~4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판매관리비가 제조업 평균 3배를 웃돈다는 표면적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조 실장의 주장이다.또한 한국은 연구개발투자비가 판매관리비 항목에 포함돼 높게 나타나는 게 사실이지만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2009년 기준 순판매관리비는 32%로 31개 다국적 제약사 평균 30.5%와 큰 차이가 없다.더욱이 다국적 제약사는 같은 연도 영업이익률이 평균 25.2%로 높아 연구개발 투자 가용규모가 크고, 동일제품을 여러 국가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15.6%)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조 실장은 지적했다.특히 국적을 불문하고 전세계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상위 31개 제약사와 국내 전체 제약산업을 비교하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그는 강변했다.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국내 전체 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실례들도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은 매출액 대비 5.56%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이중 65.11%롤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 매출액 대비로는 3.62% 규모.반면 ▲전체산업은 순이익대비 18%, 매출액 대비 0.81% ▲제조업은 순이익 대비 22.12%, 매출액 대비 1.29%를 사용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투자액이 평균 3배 가량 많다는 얘기다.조 실장은 “제약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진단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약가인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자칫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데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8.12’ 조치의 영향을 재진단하고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주제별 연속토론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연구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데일리팜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신약개발연구조합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약가 일괄인하 시행시 국내 주요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또한 정성적 설문에 회신한 제약사들의 의견을 보면, 새 약가제도가 신약개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한 제약사는 “연구개발 비용의 45%가 인건비다. 이 비용을 줄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연구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다른 제약사는 “비용절감 방안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단기 과제 위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구 분야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투자회수에 대한 전망이 없어져 시급하지 않은 연구과제는 부득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것이라는 지적.제네릭 개발원가를 낮추기 위해 원료개발이 사라지고 저렴한 해외 원료로 대체돼 국내 원료산업이 축소되는 등 협력산업의 위기 또한 우려점으로 거론됐다.결론적으로 글로벌 R&D 역량 확보와 신약 해외진출 등이 지연돼 다국적 제약사와의 연구개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제약사들의 공통된 진단이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신약개발을 위한다면)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약산업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 폭을 줄이고 제도시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8.12 약가개편안'을 발표하며 제약산업 선진화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더이상 좁은 내수시장에서 제네릭 영업 경쟁에만 빠져있지 말고 보다 넓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라는 취지에서다.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적 지원과 경쟁을 통해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로 높여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또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글로벌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해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 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냉철한 평가가 우선 필요해하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이른바 빅파마(Big Pharma)들과 수년내 경쟁을 할 수있느냐는 질문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지금 당장 '사느냐 죽느냐'를 걱정하는 마당에 혁신형 제약회사로 선정된들 누가 과감하게 R&D 투자에 나설수 있겠느냐는 것이다."계란(국내 제약기업)으로 바위(세계적 빅파마)를 치면 결국 깨지는 것은 계란이다. 정부 정책에 십분 공감 하지만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제약업계 관계자 말처럼 국내 제약기업들의 '냉정한 글로벌적 좌표'는 이제 막 자생력을 갖추고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단계다.일양약품 '놀텍', 부광약품 '레보비르' 등이 미국 시장 진출 목전에서 뒷걸음 친 것이나 LG생명과학 '팩티브'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예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들이 이 같은 호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진출도 어렵지만, 진출해도 그 시장을 공략하는 일은 여전히 높은 또 하나의 장벽이다.그래서 "냉혹하지만 현재 국내 제약산업 위상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빅파마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인하로 손발이 잘린 국내 제약기업이 어떻게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 그들과 경쟁 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공감가는 대목이다.◆'헤비급 파이터VS라이트급 파이터'간 대결= 실제 국내 제약산업 현실은 2009년 기준 세계 제약시장 규모인 8370억 달러(925조원) 가운데 약 1.9%(17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1위 화이자 매출 434억 달러(48조원)와 견줘도 턱없이 작은 시장이다. 국내 1위 동아제약과 화이자의 매출 격차도 무려 60배에 달한다.매출 뿐만이 아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보통 1000원 어치 팔아서 100원을 남기기도 힘들다고 말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2011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26%이다. 이에 반해 화이자를 비롯한 빅파마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1.8%에 달한다.그 만큼 R&D에 투자할 수있는 여력에서도 국내 제약기업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엄격하게 말해 빅파마들은 헤비급, 국내 제약사들은 라이트급 파이터인 셈이다.출처, 한국은행 2010년 기업경영분석(단위 : %)◆글로벌화 가로막는 위협요소 산재=이밖에도 ▲글로벌 스탠더드형 연구개발 및 임상경험 부족 ▲신약개발 주체간 협력 네트워킹 능력 부족 ▲신약개발 전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부족 ▲기초과학 분야의 학문적 기반 부족 등은 국내제약산업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다.여기에 교묘하면서도 강력해지고 있는 글로벌 국가의 허가 규제, 국내 소규모 자본 시장, 보험 재정악화로 인한 약가인하 압력 등은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가는데 위협적인 요소로 꼽힌다.단적인 예로 현재 국내 항암신약 개발 수준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항암제 개발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 신물질 탐색 수준은 25, 안정성 평가 30, 생물 엔지니어링 35, 세포융합 및 생물 공정 65에 불과하다고 보고있다.선진국에 비해 항암신약 신물질 창조 기술과 생산 기술이 취약한 셈이다.◆신약개발 경쟁 가속화 시대=우리 정부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들이 신약개발 프로그램을 강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려점이다.그야말로 세계 의약품 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2009년에만 1474억 달러 규모가 R&D에 지원됐다. 국립보건원(NIH) 바이오 의약 연구 로드맵을 통해 임상연구, 고위험 기초연구, 다학제 협력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독일은 2007년 '세계의 약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제약연구 지원사업을 출범, 2011년까지 총 8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약가제도를 이용한 R&D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눈에 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기업 연구개발 강화방안'(연구책임자 송현종 연구원)에 따르면 제약기업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스위스를 보자. 신약에 대한 혁신성을 평가, 치료적 혁신 및 발전을 가져온 의약품에 대해 비교 제품이 존재할 경우 이 가격의 10~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어렵사리 신약 개발에 성공해도 각종 약가인하기전으로 개발비용 마저 뽑기 어려운 국내 현실과 사뭇 다른 상황인 것이다."10년 단계별 약가인하와 지원책 병행 절실"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현실을 외면, 각종 규제 정책을 더해 국내 제약사들은 헐 벗겨진 상태다. 여기에 약가일괄인하 마저 단행된다면 국내 제약사들은 무장해제가 된다. 이 상태로 빅파마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제약사는 없을 것이다"고 지적한다.따라서 걸음마 수준의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이 '10년 단계별 약가인하와 병행한 지원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A중견제약사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거래 등) 제약사들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약가인하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제약선진화 방안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한편에서는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평균 17%에 이르는 약가를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에게 규모의 경제를 강조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규모의 경제 실현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들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이트급 파이터인 국내 제약사가 헤비급 파이터인 빅파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진적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제약산업 육성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B제약사 관계자도 "정부가 약가일괄인하로 국내 제약산업을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후 글로벌 제약사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약가일괄인하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과 영업이익의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말 그대로 살아는 있으나 활동력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식물제약이 되는 것이다. 기존 제네릭 품목을 가지고 꾸역 꾸역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약가일괄인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제약회사 역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다. 약가를 무차별로 깎아 경영이 휘청거리는데 #R&D에 투자할 제약회사가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개발을 하려면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제약산업의 원천인 약가에서 이윤을 취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시장친화적 R&D 투자는 이뤄질 수 없다."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에 제약산업계 연구개발이 방향을 잃었다. 크지 않은 규모라도 꾸준히 신약 등 연구개발에 투자했던 제약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구 개발을 해 '좋은 물건 내놓으면 대박을 칠 수 있다'는 연구개발에 대한 원천적인 믿음, 다시말해 강력한 유인 동기가 상실됐기 때문이다.약가 정책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약 개발에 뛰어들만한 제약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없다'라는 것이다. 제약산업계 경영자는 물론 연구관계자들이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일괄 약가인하, R&D 투자 선순환 고리 끊어신약 개발의 R&D 투자 기본 구조는 어느 나라나 엇비슷하다.의약품을 팔아 생긴 이윤으로 R&D에 투자하고, 거기서 개발된 고부가 가치 신약을 팔아 이윤을 축적한 후 다시 좀더 과감한 R&D에 투자하는 선순환 싸이클이다. 그러나 약가 정책은 이 같은 선순환의 고리를 일시에 끊는다는 점에서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어렵게 개발한 신약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 약가 산정구조에 대입되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약에 대한 화려한 기대가 우울한 결과'로 나타나는 셈이다. 신약 가격의 기준이 되는 '대체약물의 가격'이 너무 낮아 신약 역시 제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진다. 더욱이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반값약가'가 되면 가상의 신약가격도 53.55% 수준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반면 '다국적기업 화이자가 만든 비아그라의 대한민국 상륙을 위해 각계 각층이 발벗고 나섰던 제약 강대국 미국'의 경우 신약 등재시 높은 가격을 책정,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오죽하면, USA라는 브랜드를 자랑스러워 마지않는 미국인들이 좀 더 싸게 약을 구입하겠다고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갈까. 결국 여기에는 신약을 금값처럼 우대해 외국에서 '국부를 창출하는 화수분'으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는 것이다.하지만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제약사들의 R&D 투자 의욕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수지가 맞지 않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수 백억을 들여 신약을 개발해도 낮은 약가를 받으면 투자금 회수도 못하는 상황에서 R&D에 투자할 기업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이 상황에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솔직히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왕창 뺏어놓고 적게 돌려주는 정부정부가 제약사의 R&D 선순환 구조를 끊어놓았을 때 기댈곳은 정부 지원이 사실상 유일하다.정부가 글로벌 신약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제약사를 독려했지만, 지금까지 지원책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과기부나 지식경제부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도 다국적 제약회사 한곳의 연구개발비를 당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국내사 개발 신약 정부 지원금(단위: 백만원)현재까지 출시 허가된 신약만 봐도 그렇다. 17개 국산 신약 개발에 들어간 연구개발비가 4300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정부 지원은 10%도 못 미치는 210억원대에 그쳤다. 물론 이런 지원들이 신약개발을 견인한 공로까지 폄훼돼선 안되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제품별로 일양약품 '놀텍'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300억원이었으나, 지원은 37억원에 불과했다. 카나브 개발금액은 282억원이었으나 지원은 32억원이었다.이밖에 유한양행 '레바넥스', 동아제약 '자이데나', 종근당 '캄토벨주' 등이 20억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 1118억원이 투자된 부광약품 '레보비르'는 1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다.이들 제품은 그나마 낫다. 동화약품 '밀리칸주', LG생명과학 '팩티브', 대원제약 '펠루비', JW중외제약 '제피드정'은 정부 지원금을 한푼도 못 받았다.향후 지원책 역시 제약사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이다, 신약개발 전주기 사업이다, 정부가 대안으로서 당근을 내놓고 있지만, 제약사의 실개발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어설픈 지원보다 개발 환경 조성이 시급현재 국산 신약 중에서 상업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 제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매년 투자 비용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은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이 리턴'을 꿈꾸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하이 리스크는 그대로인데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없도록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제약사 한 CEO의 말이다. "신약 개발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제약사가 휘청거릴 수 있다. 약가 일괄 인하 정책으로 제약회사들은 그나마 꾸려가던 연구개발 투자를 최소화하고 지속경영, 다시말해 단기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할 것이다. R&D가 최소한 10년은 후퇴할 것이다."그는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려면 작은 당근(Minor Carrot)보다 신약 개발을 하면 돈이 벌린다는 시장친화적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고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생각은 연구개발이 활발한 30개 정도의 #혁신형 제약회사가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약가 인하로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은 곳은 혁신형 제약사다. 역설이다.""약가 일괄 인하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미안하지만 다른 제약사들이 먼저 무너질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살아남더라도 R&D 투자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됐다."제약업계가 '8.12 약가 일괄 인하 정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사들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혁신형 제약 예비군'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약가인하 조치, 혁신형 제약사를 노린다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급여목록에 등재된 1만4410개 품목 중 60.9%인 8776개에 영향을 미친다.복지부는 이로 인해 약품비 2조1000억원이 줄어들고, 그 만큼 국민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민부담 감소'라는 아름다운 말은 모두 제약사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무엇보다,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2조1000억원의 상당 부분은 제약업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상위 30개 제약사들에게 집중돼 있다.비용절감노력이 없을 경우 경영지표 변화 예측(단위:억)증권업계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상위 7개 업체의 약가 인하로 인한 피해액 금액을 약 35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개별 제약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 상위 업체는 최소 1000억원이 넘는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중상위 업체도 500억원 이상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매출 3000억원 이상 상위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약가 인하분은 전체 약가 인하분의 70% 이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상위 업체 대부분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사의 조건을 갖춘 업체들이다. 역설적으로 정부는 약가인하를 통해 가장 큰 타격을 안기고 난 후 이들을 지원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셈이다.한 상위업체 관계자는 "내년부터 매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생존을 걱정하는 마당에 R&D 투자를 해야한다.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과 이익 감소에 비하면 혁신형 제약사에게 돌아오는 지원은 언발에 오줌누는 정도다. 이게 고마운 일일까"라고 정책을 비판했다.잔디깎기식 약가인하, 규모 작을수록 무풍지대?푸른 잔디의 지표면은 울퉁불퉁, 고르지 않다. 제약업계 상황도 마찬가지다. 매출 상위제약, 하위제약은 물론 R&D 투자가 많은 제약, 그렇지 않은 제약 등 다양하다. 보험약품목도 마찬가지다. 오리지널, 퍼스트제네릭, 일반 제네릭 등의 가격이 다르고 원가가 다르다. 시장 지배력에도 차이가 크다.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지표면의 조건에 대한 고려없이 기계를 들이대는 격이다. 어떤 곳은 지표면이 드러나고, 어떤 곳은 잔디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지향점과 결과는 잔디깎기처럼 일치하지 않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제약산업계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약가 인하 조치로 구조조정 되기를 내심 기대하는 소형제약사의 운명은 어떨까?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약가 인하조치가 오히려 소형 제약사에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태풍이 불면 '낙락장송'이 쓰러지고, 미약해 보이던 풀잎이 건재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한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잔디깎기식 약가인하 시스템은 R&D 투자나 매출 규모가 큰 제약사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약사는 그나마 피해가 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소형제약사는 소수 품목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제품 가격 역시 퍼스트 제네릭으로 등록하지 않아 '박리'에 견디는 내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회사가 박리로부터도 견딜수 있도록 '지출 최소화' 구조가 자리잡혔다는 의미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R&D 투자가 없거나 인건비가 경쟁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태풍이 불 때 외려 유리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실제 2009년 기준으로 허가업소는 816개에 달하며, 230개 가량이 생산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등재된 의약품 중 1억원 미만의 소형 품목은 6531품목으로 품목수 기준 39.7%를 차지하고 있다. 완제의약생산업체 230여곳 중 100여곳이 생산시설없는 상황이라는 조사도 있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R&D 투자 제약사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약가 정책을 내세웠지만, 결국엔 상위 제약사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소규모 제약사 구조 조정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가 '일괄' 인하라는 플랫(Flat)한 정책으로 변수가 많은 업계를 일률적으로 재단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잘 못됐다"고도 했다.상위제약, 내일 기약하려면 믿을 건 현금뿐?정부 약가인하 조치로 리스크가 큰 상위 제약사들이 품목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을 연일 논의하고 있다. 이는 약가 인하로 인한 대책 마련이라기보다 경쟁사보다 오래 살아남기 위한 버티기 전략을 찾으려는 것으로 관측된다.결국, 경쟁사보다 오래 살아남기 위한 조건은 현금확보다. "어쩌면 제약업계는 동면기다. 지방을 많이 축적했던 곰 만이 기지개를 켜면서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듯 제약회사도 자금이 풍부한 곳만이 몇년 후에도 간판을 달고 있을 것"이라고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전망했다.2010년 기준 주요 제약업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단위:억원)모 제약사 관계자는 "판관비를 줄이는 것도,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것도 매출 하락을 막아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력 제품의 판매를 늘려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결국 경쟁 품목과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라도 오래 살아남아 경쟁품목 수가 줄어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그러나 운 좋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존을 위해 그 동안 축적된 자금을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 R&D 투자 여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자금이 풍부한 제약사는 어떻게든 살아남을거라고 보지만, 절대 독과점체제가 형성돼 또다른 자금을 수혈하기 전까지는 R&D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최소 10년이상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원가 비중이 70%를 넘는다. 그런데 품목별로 약 20~30%대 약가가 추가로 인하된다면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된다."#약가 일괄인하 영향력은 예상대로 심각했다. 영향 평가를 마친 대부분 주요제약회사들은 "판매 관리비를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적자경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제약회사 영업이익이 통상 매출액 기준10% 수준이고, 매출 원가 비중이 평균 54%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특히 필수의약품 비중이 높은 몇몇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약가는 터무니 없이 낮은데 원가 비중은 높아 20~30% 추가 약가 인하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영향분석을 마친 상위 제약사들의 경우 내년부터 일괄인하 여파로 1000억원대 이상 매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건비, 연구개발비, 광고홍보비 등에 손을 댄다해도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감소를 만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인건비·광고비·R&D 투자비 줄여도 적자A사를 살펴보자. 이 회사는 연 13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중견제약사다.현 조건에서 약가가 53.5%까지 인하됐을 경우 A사는 약 250억원 정도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A제약사 일괄인하 시 수익구조 변화영업이익 역시 약 200억원 정도 적자가 불가피하며, 순이익(경상이익)도 약 230억원 정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A사가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약 230억원 정도의 비용을 줄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A사가 절감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인건비, 연구개발비, 광고홍보비 등 판매 관리비(전체 판관비 약 450억원) 부문이다.인건비를 50% 줄이고, 내년부터 광고비와 홍보비, 연구개발비를 전혀 쓰지 않을 경우 최대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약 130억원(인건비 비중 13%, 광고홍보비 4%, 연구개발비 4%)에 불과하다. 결국 약 100억원 정도의 절대적인 손실은 불가피하다.하지만 이 또한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광고 홍보비를 쓰지 않을 수 없고, 인건비를 50%나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의 2010년 제약산업 경영분석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약가일괄인하 영향력을 예측해 보면 약가인하는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을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판매관리비 얼마를 줄여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결국 제약업계는 추가 약가인하가 시행될 경우 긴축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적자 경영을 해소할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따라서 판관비 절감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제약사들이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품목 정리' 밖에 없다.원가비중 높은 제약사, 약가인하로 수익성 제로?원가비중이 높은 제약사들(2010년 기준)매출원가는 제품 및 상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제품 판매를 위한 원자재와 부자재 가격이다.특히 상품(도입)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의 경우 매출 원가 비중이 높을 수 있다.통상 오리지널 품목 비중이 높고, 필수의약품이나 특수의약품 등을 보유한 제약사들의 매출 원가 비율이 높다.2010년 기준으로 매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상장사는 대한약품. 무려 70%를 넘고 있다.수액제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원가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필수의약품 비중이 역시 높은 중외제약이나, 혈액제제 등을 보유하고 있는 녹십자 등도 원가 비중이 60%를 넘는다.이들에게 일괄인하는 치명적이다. 원가 비율이 70%지만 일괄인하 폭은 최대 33%에 달한다.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입게되는 구조에 빠지게된다.모 제약회사 CEO는 "원가 비중이 높으면 판매관리비를 생각할 겨를도 없다"며 "사전예고 없는 일괄인하를 시행하겠다는 정부가 제약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해 봤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상위제약, 1000억원 이상 매출 감소 불가피실제 상위 제약사들이 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소 1000억원대 이상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제약사별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르고, 성장률도 다른 만큼 회사간 편차는 있으나 상황은 대부분 비슷하다.수백억원대 피해를 전망하는 제약사도 있지만 최대 1600억원대 감소가 예상되는 제약사도 있다. 감소폭은 다르지만 각 회사가 느끼는 체감도는 매 한가지인 상황이다.결국 약가 일괄인하 시행이 국내 제약산업을 일시에 쪼그라 트릴 것으로 예상된다.상위 제약사들은 매일같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은 고사하고, 일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모 상위 제약사 CEO는 "예고도 없이 무지막지한 정책을 밀어 붙이며 실효성 없는 혁신형 기업 우대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 하도록 최소 5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으로 인한 좌절과 홍보·시스템 문제로 말미암은 약사사회의 불신 기류는 일반약 DUR 9월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약사들이 일반약 #DUR의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부정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범사업을 거쳐 올 초 본격 시행된 처방전 DUR 효과를 경험적으로 터득했기 때문이다.의약품의 중복 또는 금기 품목을 걸러내 안전한 투약으로 최선의 약물사용을 도모하는 것이 DUR의 기본 취지라는 점에서 일반약 또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식은 약사들도 상식 선에서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지난해 권순만 교수팀이 수행한 제주지역 일반약 DUR 시범사업 지역 약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들은 일반약 DUR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투여'에 10점 만점에 과반수인 5.7점, '신뢰도 증가'에 5.5점을 각각 부여한 바 있다.이는 절대다수 수치는 아니지만 당시 시범사업이 홍보 부족과 지연된 대상 품목 코드부여, 거센 환자 저항, 선행사례 전무 등 제반 인프라가 취약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유의미한 점수였다.그간 약사회가 우리나라 아세트아미노펜 복합 제제들이 미국의 단일 함량 제제보다 높은 품목이 많아 복합제 전체를 일반약 DUR 망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또한 이를 단적으로 방증하는 대목이다.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은 미국 FDA가 심각한 간 손상을 우려해 올 초 1회 최대 투여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한 바 있는 제제로, 미국은 함량 조정과 함께 스티커 부착 등으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이를 좇아 전문약에 대한 제제조치가 시행된 바 있지만 일반약의 경우 1200개 품목 중 300여개가 325mg 기준을 초과, 판매되고 있어 DUR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의 요지다.약사들은 비록 일반약 DUR에 대한 수용성이 악화된 상태지만 약사를 더욱 '약사답게' 해줄 효과적 기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복약지도 허술" 정부·시민단체 약사 불신 타계할 효과적 기전 DUR은 복약지도와의 상관관계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 슈퍼판매를 주장해온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적 명분은 편의성과 더불어 허술한 복약지도였다.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맞물려 복약지도료 철폐 주장이 심각하게 제기됐던 이유 또한 '복약지도 유명무실론'이 핵심이었다.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그간) 약사들은 타이레놀을 팔 때 누가 언제 왜 먹으려고 하는 지 묻지 않고 팔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날을 세운 것도 바닥에 떨어진 약사직능 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약국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는 약사 스스로 직능을 인정받기 위한 선제적 행동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이러한 점에서 일반약 DUR은 약사를 더욱 '약사답게' 해줄 효과적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대체적 정서라고 봐도 무방하다.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일반약 DUR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약 사용을 위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약사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전시상황인 약국의 시기적 상황과 경영관리 혼선, 궤도에 오르지 못한 홍보로 인한 일방적 희생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시범사업 당시부터 일반약 DUR을 경험한 제주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인센티브는 커녕 약사사회를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무조건적인 협조만을 요구하는 것은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지만 장기적으로 대국민 신뢰도와 약사직능을 배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 시스템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안전장치가 확보된 약국은 이제 편의성 이상의 '프리미엄'이 담보됐다고 믿을 수 있는 근간이 구축돼야 한다.'위기를 기회로'…슈퍼판매 불씨 차단할 약사만의 무기 만들어야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취지가 편의성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는 당번약국과 심야약국 가동에 체력을 소진해왔다.그러나 '슈퍼판매 = 편의성'이라는 당면한 시점에서 약국은 '안전성 보장'이라는 특화적 인식이 두드러져야 할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의약품 안전성을 포기할 만큼 다급한 상황에서 찾는 곳이 슈퍼와 편의점이라면 안전장치가 확보된 약국은 구매에 있어 편의성 이상의 '프리미엄'이 담보됐다고 믿을 수 있는 근간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미다.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약 DUR은 약국 의약품을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며 "장기적으로 약국 신뢰 향상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일반약 DUR 점검을 통해 약사 본연의 역할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발전적 역할론도 나오고 있다.신현택 숙명여대 약대교수는 조제 전 단계에서 일반약 점검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신 교수는 "(일반약 DUR 점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약사가 조제하기 전 환자에게 일반약은 물론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을 확인해 현재 투약될 약과의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약사 본연의 의무이자 전문 기능"이라고 피력했다.신광식 전 약사회 보험이사 또한 "향후 발전적인 일반약 DUR 시스템과 그 유용성의 증가, 시스템 운영의 용이성이 향상될 때 얼마든지 활용 확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예를 들어 일반약 DUR을 바탕으로 감기약에 대부분 함유된 슈도에페드린은 심한 당뇨나 뇌혈관 질환자에게 금기이고, 멀미약 역시 녹내장 환자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금기약이다.약사들은 제도 추진을 위해 약국에서 투자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이 같은 유형의 경우 해당 환자에게 선제적으로 주지시켜 약사의 상담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장기적으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등 차후 반복될 의약품 재분류 논란에서도 약국에 힘을 실어 줄 자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처방전 DUR 시행으로 의약품 충돌 예방과 함께 복사 처방전을 악용한 의료쇼핑을 원천 차단하는 등 예상 밖의 '일석이조' 효과를 얻은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추후 약국가 시간·인력 투자에 대한 적정보상 필요" 약사들은 일반약 DUR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실제로 보건당국은 처방전 DUR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중앙 및 16개 시도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DUR 전국확대가 안정화 되고 정착 단계에 이르면 평가를 실시해 수가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일반약 DUR의 경우 프로그램 내에서 처방전 입력만으로 자동 점검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아닌, 약사들의 적극적인 제도 설명과 주민등록번호 제시 독려가 전제되고 POS 도입 및 기존 POS 코드 전환에 따른 시간과 인력이 투자되는 만큼 관련 비용을 체계적으로 검토,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신광식 전 이사는 "일반약 DUR 점검을 위해 일선에서 투자된 업무와 노력에 대한 보상도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나홀로약국 또는 1인 약사 약국 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동네약국 규모에서 빡빡한 조제시간과 환자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면 일반약 DUR 시행은 단순히 프로그램 구동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필드(약국)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제도를 추진하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연구자료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 약국을 규모별로 찾아 일정기간동안 시뮬레이션 해보면 답은 바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강제화가 되지 않은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동기부여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 또는 인센티브와 관련한 유의미한 검토와 반영 의지는 약사들을 환기시켜 제도 수용성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반약 DUR이요? 슈퍼로 나가는 마당에 어떻게 합니까, 대국민 홍보 현실은 어떻고요. 저는 못합니다.""막연하죠, 요즘 개인정보유출이 얼마나 화두입니까. 환자들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을텐데 고객들에게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요구해야할 지…. 유관기관과 약사회로부터 충분한 정보도 못얻었어요. 현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일반약 #DUR 9월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약국가 반응은 시큰둥하다.올 초 처방전 DUR 시행 직전에 나타났던 일부 혼란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제도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큰 탓이다.슈퍼판매 직격탄, 약사사회 정서 최악…약사회도 '보이콧'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일반약 DUR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부터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약사사회 제도 수용 의지는 강한 편이었다.대한약사회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에 일반약 DUR을 시행하기 위해 DUR 적용 제품 전용 스티커와 환자용 ID카드, 복합제 확대 등 제반사항들을 건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손발을 맞춰왔다.그러나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분위기는 급반전됐다.약국에서만 팔 수 있었던 일부 의약품들은 편의성을 이유로 슈퍼로 빠르게 유통됐고, 특히 이들 품목 중 비급여 부문 DUR망에 적용돼 온 약들이 일부 포함되자 이를 지켜본 약사들의 반감은 극에 달해갔다.보건당국의 일반약 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행보는 약사들의 일반약 DUR 참여의지에 찬 물을 끼얹었다. 사진은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국민 100만 서명 전달식 장면.당초 7월로 예정됐던 일반약 DUR 시행을 미루고 슈퍼판매가 채택된 데 대한 약국가 응어리가 폭발하면서 약사회 또한 제도 시행에 협조할 명분이 사라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에 고삐를 죄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약을 슈퍼로 내몰고 있는 보건당국의 얄팍한 정책 철학에 어이가 없다"면서 "이중적 행태에 설득력 있는 답변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약사회의 이 같은 협조 거부에 약학정보원은 심평원이 개발, 배포한 일반약 DUR 프로그램을 약국 청구S/W #PM2000에 탑재하는 것을 무기한 보류했다.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없으니 9월이 닥쳐도 일반약 DUR은 사실상 요원하다.문제는 전체 2만여 약국의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PM2000의 행보가 35% 점유율의 유비케어 #유팜(구 엣팜), 여타 군소 업체들의 탑재 시점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약국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한 약사는 "약사사회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회원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반약 DUR 협조 의지를 접지 않았다면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내비쳤다.그간 처방전 DUR을 비롯해 보건당국이 배포한 여러가지 응용 프로그램 탑재에 PM2000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대부분의 업체가 이와 유사하게 시기를 조절해온 전례를 미뤄 일반약 DUR 프로그램 탑재 또한 마찬가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게 심평원과 약사회 모두의 전망이다.이와 함께 개별적으로 일반약 POS 코드를 부여해 사용해온 약국들의 식약청 마스터 DB 코드 단일화 작업도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최근 식약청에서 부여한 일반약 마스터 DB와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POS 코드를 매칭해야 일반약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일화시켜야 한다.POS 사용 약국들은 대체적으로 청구S/W에서 제공하는 PO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개별 프로그램이나 엑셀을 연동시켜 관리하는 약국들도 있어 일반약 DUR 시행 전 이를 변동하거나 시스템을 갈아타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약 사입과 매출, 재고 관리를 이중으로 처리하게 돼,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다. 9월 적용 품목이 총 5736품목임을 감안할 때 제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가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건당국은 일반약 DUR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국민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지만 약국가 반응은 싸늘하다. 사진은 제주도 일반약 DUR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좌)와 9월 시행 포스터.약사들 "대국민 홍보효과 실감 못해"…참여의욕 저조 일반약 DUR의 핵심 관건 중 하나로 거론돼 왔던 대국민 홍보 또한 아직까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약국가의 우려다.그간 심평원은 제도의 빠른 확산을 위해 '의약품 안심서비스'로 일반약 DUR 명칭을 순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이달 중순부터는 약국가에 대국민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케이블 TV와 라디오 방송용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아직까지 심평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대국민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약국은 많지 않지만 설령 포스터를 붙인 약국이라 하더라도 내방고객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서울 강서구의 한 약사는 "단골고객들 위주로 일반약 DUR 제도에 대해 설명해봤지만 광고를 접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지 않다"며 "결국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약사들이 일일이 제도를 설명한 후 적극적으로 주민등록증 제시를 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를 부연했다.제주도 시범사업 때부터 약사사회의 우려점으로 지목됐던 제3자 구입시 대처도 문제다. 일단 신상정보 노출을 꺼리는 정서적인 측면을 감안해 원하는 환자나 가족에 한해 시행되는 만큼 제도시행 초기 일반약 DUR 점검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아환자조차 DUR 점검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는 "소아 환자 부모들은 일반약 DUR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의약품 충돌 점검을 받고자 할 것이지만 정작 어린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구입 전 점검이 안전성 확보의 관건인데, 홍보가 미흡하니 약사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하면 손해, 다른 약국 하는 것 봐서 천천히"…눈치보기도이 같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약사들은 당분간 참여 시기를 미루고 다른 약국들을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약사사회 흐르는 반감 기류를 차치하고라도, 처방전 DUR과 달리 개인정보 요구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 거부를 두려워 하는 탓이 크다.서울의 한 약사는 "의사에게 처방전에 있는 주민번호를 안 보이도록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는 마당에 제도를 모르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겠냐"며 "혹여 항의하는 환자를 지켜보는 대기환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특히 환자가 몰리는 점심·저녁 전후 시간대에는 사실상 무방비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경기지역 부천의 한 약사는 "한번 일반약 DUR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적용환자에게 일관되게 제공해야 하는데 시간대가 관건"이라며 "바쁜 시간대에 몰려 DUR 적용을 자칫 놓치기라도 했다가는 입소문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때문에 약사들은 시기적으로 반감이 가라앉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적용을 하겠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부분도 이 같은 약사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서울의 한 약사는 "포스터 외에 이렇다 할 공지를 못받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며 "강제적이지도 않으니 당분간은 신경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제주도의 다른 약사 또한 "시기적으로나 여건을 고려할 때 9월 참여에는 어려움이 많아 다른 약국들을 지켜본 후 천천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판매 일반약 DUR 준비·시행 경과 -2009년 11월 17일 | 의협 일반약 DUR 확대 실시 주장 -2010년 5월 | 심평원, 제주지역 약국 일반약 DUR 시범사업 실시(4개 성분)-2010년 7월 | 심평원, 제주지역 일반약 DUR 시범사업 연구용역(권순만 교수팀)-2010년 11월 3일 | 권순만 교수팀 연구결과 최종 보고, 유의미한 효과 도출-2010년 11월 | 공정위 "3단계 진입규제개선안'에 슈퍼판매 포함-2011년 1월 | 공정위 로드맵 발표, 슈퍼판매 관련 복지부 실무자 접촉 -2011년 2월 23일 | 복지부-의약단체 회의서 경구·단일제 위주 일반약 DUR 7월 시행 가닥-2011년 4월 | 심평원, 프로그램 개발 위한 약국 청구 S/W 업체 간담 시작-2011년 5월 19일 | 약사회, 복지부와 간담회서 일반약 DUR 협조 방안 논의 -2011년 6월 3일 | 심평원-약사회 시행방안 합의, 일반약 3325개 품목 잠정 확정-2011년 6월 15일 | 복지부, 일부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및 대상 품목 전격 발표-2011년 6월 |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서 슈퍼판매 대상품목 논의-2011년 6월 22일 | 강윤구 심평원장,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약계 의견수렴 후 실시" 언급 -2011년 7월 6일 | 복지부-심평원 DUR 실무자회의서 9월 시행 가닥-2011년 7월 15일 | 보건사회연구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제도 도입방안 공청회-2011년 8월 18일 | 주승용 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서 "슈퍼판매로 DUR 반쪽 전락" 추궁-2011년 8월 중순 | 심평원, 프로그램 베타테스트 및 홍보포스터 배포, 방송·라디오 광고 시작 -2011년 8월 24일 | 약사회, 일반약 DUR 협조 거부 공식 발표, PM2000 탑재 잠정 보류-2011년 8월 25일 | 심평원, 일반약 DUR 적용품목 최종 공고(함량, 포장단위별 개별 코드 5736품목)-2011년 9월 | 일반약 DUR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