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된 직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됐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오늘(27일) 오후 6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처리됐다.이로써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의료법 내 간호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된다.아울러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두 법안은 표결에 앞서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간호법은 위성곤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지만, 당초 의료계 요구와 정부 중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범의료계 총파업이 실현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으로 1021억원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과 관련해 추징금을 부과했다.추징금 액수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기자본 2조9469억원의 3.5%에 해당한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납세 고지서상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 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발언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강중구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게 빌미가 된 것.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의 수장인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이 사실임에도 강 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망"이라고 말했다.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불법사용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의 선고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과 같이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의 사용을 소위 ‘한방 초음파’ 항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검증 없이 한방 초음파의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강 원장의 발언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의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하고, 플랫폼 업체 이익 추구에 앞장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1500여 충남약사회원 모두는 크게 분노한다"며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국민과 국민 편익을 앞세운 수많은 보건 의료 정책들이 기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것임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생명적 직감으로 꿰뚫고 있다"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응답자 5875명 가운데 58.9%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코로나19의 엔데믹화와 함께 당연히 폐기돼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폐기 수순인 비대면 진료 불씨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눈물 겹고, 플랫폼 업체의 환호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특별한 필요성, 효용성도 없이 의약품 남용 문제만 잔뜩 노출한 비대면 진료는 이제 수순대로 멈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시범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비대면 관련 보건의료 사업 추진도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달, 의약품 배달 등은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검증,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 관리의 기본이 되는 동네 병원과 동네 약국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 민감 질병 정보 등을 보호할 대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충청남도약사회는 "1500여 충남 약사회원 모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시 원칙대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졸속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