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가약 타깃 별도 기금신설 요구에 "사회논의 필요"

• "건보재정·질환 형평성·소요 재정 규모 종합 검토해야"
• 이종성 의원 지적에 원론적 입장 밝히는데 그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신약과 면역항암제 등 초고가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암 관리기금 신설 등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별도 기금 신설이나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질환 형평성, 소요 재정 등을 한꺼번에 살펴야 한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19일 복지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중증질환회계 신설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첨단신약, 면역항암제 등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기 어려워 별도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별도 기금 신설이나 2차 건보종합계획 반영 등은 건보재정 관리 체계, 질환별 형평성, 소요재정 규모,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소요 재원 조달 방법 등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