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사회서비스공단을 국민연금 재정을 투입해 설립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민연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2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등을 운운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원을 사회서비스공단에 투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간영역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면서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설립해 현행 사회서비스 시설을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위원은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와 종사자 자격 및 보수체계, 재원 형태 등의 다양함,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민간 복지서비스 시장의 질서와 기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재정고갈 시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래 쌈짓돈을 축냄으로써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위원은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국민연금을 이용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한 사회서비스공단을 강행할 경우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28;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 8228;편의성을 위해 심장& 8228;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기등’의 범위에 손& 8228;팔 및 말초혈이 추가된다. 심장·폐 이식기준은 개선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는 간소화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20일 오후 2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만나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채용 입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도 의사 보건소장을 우선채용에 동의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 사수를 위해 지속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 820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추 회장은 인권위 권고내용 부당성을 알리고자 박 의원을 방문했고 국회 차원에서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필요성을 공감해달라고 요청했다. & 8203;추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부승진이나 기타 정치적인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권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보건소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와 국민 건강관리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타 의료인에 비해 포괄적인 의료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도록 오히려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병원장을 의사가 하고, 치과병원을 치과의사, 한의원을 한의사가 하는 것처럼 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당연한 일"이라며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보면 프로패셔널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 보인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보건소장 필요성이 부각됐는데 인권위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19일 경북 구미에서 밭일을 하던 중 1명(35년생 남자)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 사망자는 82세 농업종사자 남성으로 지난 19일 오전부터 밭일을 계속했고, 오후 4시경 쓰러져 있는 상태로 보호자에 의해 발견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병원 내원 시 환자는 고체온(41.1℃) 상태로 이미 사망했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됐다. 온열진환자는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과 비교해 올해 같은 기간(5.29~7.19) 환자 수가 약 19%(393명→466명) 증가했다. 따라서 폭염일수가 더 높아지는 8월에는 환자발생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