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 반대를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 수가의 보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결국 건보재정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정절감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의원회는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경제 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환자 건강 유지와 생명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여러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들에 의해 이제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은 박탈되고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보전의 선행이 없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의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대의원회는 13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새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방향,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공감대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목표보장성을 최소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예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비용통제 위한 정책수단 미흡 등의 해결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9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선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보편적 보장성을 60% 수준에서 머무르는 만드는 한편,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보편적 보장성을 확대코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개괄방향에 대해 깊이있게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목표보장성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고 비급여 통제기전을 위한 정책수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날세워 비판했다. 대통령의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로, 8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규모 및 부과체계 개편 및 지불제도 개선 등 재원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세부 정책과제에서의 미흡함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조는 "예비급여 항목 확대해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 예비급여가 환자 본인부담 50~90%라 보장성 확대 효과는 없고 자칫 민간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이 될수 있다"며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다른 비용통제 기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신포괄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노조는 "비급여 해소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과제는 수년째 이어오는 과제"라며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 구상이 발표된 만큼,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아울러 간호사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9일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간협은 정부 발표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를 언급하며 적극 환영하고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담당했던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해 각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수급, 시설 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서비스 질적 측면'이라며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 재원일수,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며 "간호사 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과 환자는 만족하지만 정작 간호사는 고통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동물실험실에 부과된 과징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의 관리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 8231;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신청 등이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을 분할납부(최대 3회)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처분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7일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실험동물 사용& 8231;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 8231;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등록증& 8231;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 8231;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 8231;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9일 국무총리실에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보고했다. 이번 안전관리 대책안은 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