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비급여 정책방향 공감…비용통제 과제 남아"

• 더욱 세밀한 논의 통한 국민적 합의 기대

보건의료노조가 새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방향,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공감대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목표보장성을 최소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예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비용통제 위한 정책수단 미흡 등의 해결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9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선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보편적 보장성을 60% 수준에서 머무르는 만드는 한편,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보편적 보장성을 확대코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개괄방향에 대해 깊이있게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목표보장성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고 비급여 통제기전을 위한 정책수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날세워 비판했다. 대통령의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로, 8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규모 및 부과체계 개편 및 지불제도 개선 등 재원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세부 정책과제에서의 미흡함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조는 "예비급여 항목 확대해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 예비급여가 환자 본인부담 50~90%라 보장성 확대 효과는 없고 자칫 민간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이 될수 있다"며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다른 비용통제 기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신포괄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노조는 "비급여 해소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과제는 수년째 이어오는 과제"라며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 구상이 발표된 만큼,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