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담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가 문재인케어 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11일 "구체적인 예산확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단독성명을 발표했다. 경남의사회는 문재인케어의 구체적인 예산 확보를 강조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에 전체이사회 및 전체의사회원 투표를 제안했다. 의협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무진 의협회장의 탄핵을 포함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경남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향후 5년 내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결국에는 병의원 붕괴로 인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인 68조6000억원도 14조70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53조9000억원을 지급하는 선에 그쳤다며, 경남의사회는 "정부가 5년동안 20조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8일 복지부장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를 하면서 원칙과 구성체를 먼저 제안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들은 일부라고 단정지었고, 심지어는 국민공익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의사협회장으로서 회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경남의사회는 9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추무진 회장은 독자적인 행보를 중단하고, 의협의 전체이사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남의사회는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긴급히 현안을 타개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경남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의 탄핵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에 앞장을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전남목포) 국회의원이 전라남도 서남권 의대유치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윤 의원은 10일 목포대학교 최일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1990년부터 꾸준히 목포 시민들에 의해 제안된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가 전남 서남권지역의 낙후된 의료복지서비스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임을 재확인하고,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의원은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과 무관하게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고, 전남 서부권은 복지부가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병원(99개)도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의료인력 양성·공급 시스템을 갖지 못한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보건의료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대학 관계자들도 윤 의원은 말에 공감했다. 이어 "전남은 전국 최고의 의료 취약지역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의료인력을 양성 할 수 있는 의과대학으로 목포대를 특화해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균형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윤 의원과 목포대는 이날 의대유치를 위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무총리 및 교육부총리에게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전달하고, 20여년 지역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이 앞장 서 이끌어 온 어린이병원 국가책임, 본인부담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다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너무 낮게 목표한 점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의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하위 30%에만 적용돼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높다는 점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구체적 사용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점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의당이 앞장서 이끌어 온 정책이니 만큼 일부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표문에도 언급됐듯이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부족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방향성은 공감하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세는 10일 "보장성 개선의 핵심은 비급여에 있는데 정책 실행 방법을 보면 비급여 통제 기전이 상당히 미약하다"며 "자칫 정책집행 의도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보험재정 낭비와 환자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는 형태로 왜곡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용·성형 등 치료목적 외 비급여를 제외하면, 기준비급여(횟수,개수 제한), 등재비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 3대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로 분류할 수 있다. 건세는 "비급여 유형 중 등재비급여를 해소해야 하는데,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예비급여 접근방식은 현재 존재하는 등재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로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 모든 등재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실제적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비급여 팽창과 비용 억제가 보장성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때, 정책수단은 비급여항목수, 가격, 진료량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예비급여는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따라서 현존하는 등재 비급여(정부 제공 수치 3,800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예비급여 보다는 일단, 목록정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도 비급여 포함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건세는 "기존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는 비급여 통제는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세부실행과 정책수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급여 통제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개선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세는 "정부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서둘러서 입안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목표보장률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