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이천)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행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일 송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자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간병인력이 돌보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간병인과 환자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2015년 메르스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받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참여 병원들의 시설개선비로 지원해왔다. 기관별로는 병상 당 100만원, 공공병원은 기관 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5000만원 이내로 시설개선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100억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저조하다. 정부는 당초 작년은 400개소, 올해는 1000개소, 내년은 전체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그러나 작년 300개소, 올해 353개소에 그치고 있어 내년 전체 병원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2만 3000병상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사정은 공공의료기관도 좋지 않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참여대상인 공공의료기관 88개(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 중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64개소에 불과하다. 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참여 기관들은 정부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트려 놓고 보자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약사 포럼 여민락(성일호)의 후원으로 라오스 오지마을에 자선병원이 설립됐다. 아름다운사람들(이사장 권경업)은 지난달 29일 여민락의 지원으로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사바나켓주 짬폰군 오지마을 깜빠내빌리지 내 자선병원 기공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사업단장인 권경업 여민락의 멤버이자 한국 측 병원장인 임무홍 씨와 라오스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곳에 지어진 '깜빠내 여민락자선모자병원'은 2010년 네팔 체불룽에 히말라야토토하얀병원, 2015년도 라오스 산악지역 오지마을에 개원한 분틴여민락자선모자병원에 이은 세 번째로, 여민락 소속 약사들은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깜빠네여민락병원은 오는 10월 중 현지에서 개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민락과 사바나켓주정부는 이날 깜빠내 여민락자선모자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의료장비 추가 기증, 현지 의료진의 선진 의료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민락은 오는 16일 부산광역시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분틴여민락병원과 캄빠내여민락병원 설립,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를 위한 월례회의를 갖을 예정이다.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가산이 내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 늘어났다. 단 9월 1일 진료분 부터는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한해 산정가능하며, 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9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가를 가산해 산정해 왔다. 산정수가를 보면 1, 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하고,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이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2015년 8월 10일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년 4월 30일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해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의 핵심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먼저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국민은 4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 OECD 평균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비급여 항목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보장률이 60% 수준에서 정체하는 등 그간 많은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의 정책효과는 미흡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추진돼 온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페러다임의 대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간병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연간 500만 원 이상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전체 환자 수는 약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저소득층 환자수는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가 아픈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일부 야당에서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의 책무를 비판하는 건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약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국가가 법에 정해진 법정지원금 20%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 폭인 3.2%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하면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조달 가능한 재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재정 조달 방안을 포함한 모든 우려들에 대해 우리 당과 더불어 건설적인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심사에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의약품 수출대상국 규제당국자 워크숍」및 「일대일 맞춤형 상담」개최 알림 등록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는 오는 23일 러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규제기관 관리자급을 초청해 서울 코엑스에서 제약업계 대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해당 국가로 진출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1대 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식약처가 러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허가담당 규제당국자를 초청해 각 국가의 의약품 허가심사 등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의약품박람회(CPhI)'와 연계해 개최된다. 특히 국가별 일대일미팅을 통한 해외 진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의약품 수출 시 궁금한 점과 애로 사항 등을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워크숍 또는 맞춤형 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사는 오늘(14일)까지 약효동등성과 담당자(yongmyung@korea.kr)를 통해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or.kr)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