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아동 5만명 가량이 최근 5년동안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접종기록을 활용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취학아동 예방접종(4종) 확인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완전접종률은 88.9%를 기록했다. 이 중 완전접종을 하지 못한 어린이가 총 24만 8,776명으로 연평균 약 5만명의 어린이가 해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연계해 처음으로 대규모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총 4종(▲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의 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2016년 5년 간 총 226만6432명의 취학아동 대상으로 4종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98만4656명이 4종 모두 접종해 완전접종률 88.9%를 기록했다. 2012년 완전접종률 90.4%를 기록한 이후에는 완전접종률이 소폭 감소하여 80%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미접종 인원으로 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미접종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를 백신별로 나눠 살펴보면 일본뇌염(JE) 백신의 미접종자와 미접종률이 눈에 띤다 폴리오·MMR 등 다른 백신의 미접종률이 평균 2~3%대로 나오는 반면, 일본뇌염 백신의 미접종률은 최근 5년 평균 10%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에는 51,878명의 어린이가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받지 못해 11.4%의 높은 미접종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5년 간 광주 지역에서 6만2907명의 어린이가 4종을 모두 접종해84.9%의 완전접종률을 보여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주는 매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80% 초중반대의 완전접종률을 기록하며 해당 기간 내내 낮은 접종률을 나타냈다. 광주에 이어 대구(86.5%), 제주(86.9%) 지역의 완전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본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예방접종 미접종 원인을 ▲해외거주 ▲이상반응 두려움, 예방접종 불필요, 개인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 등에 의한 예방접종 거부 ▲면역저하자, 체질이상 등 의학적 사유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질본은 통계적으로 미접종 사유를 파악했을 뿐, 각 사유에 대한 대응책이나 접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가예방접종의 무료지원 확대와 민간의료기관 위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매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윤소하 의원은 "질본이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예방접종 거부를 줄여야 하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어린이를 위해 다국어 안내 제작·배부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질본이 어린이 예방접종 기록을 적극 제공하고, 이를 지자체·학교·보건소 등이 활용해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질본에서 보유한 예방접종 전산기록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했다. 또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과 같이 질본에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기록을 지역별로 추출하면, 각 지자체에서 이를 바탕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권유할 수 있고, 동시에 아동학대 등 양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며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 제고와 동시에 양육실태를 살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창원과 마산 YMCA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창원YMCA와 마산YMCA는 10일 성명을 통해 도민 건강권을 위해 의약분업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8월 30일 있었던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대해 '약사법은 물론이고 의약분업의 대원칙, 그간 이루어진 법원의 판례마저 뒤엎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행정심판 결과는 ‘환자들의 불편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국공립 의료시설인 창원경상대병원은 꼼수를 부려 약국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환자 불편을 핑계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주의적인 결정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이번 행정 심판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일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고 결국은 의약분업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YMCA는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의 파업과 의료대란 그리고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동안 겪었던 국민들의 불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도 의약분업을 받아들인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상호 견제와 검증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MCA는 'YMCA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진료의 점진적 보험 확대 등으로 국민건강권 보장을 확대해나가는 시점에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창원경상대병원은 환자들을 볼모로 병원 부지내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도민과 시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