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광고를 대행하는 소셜커머스 회사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하고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의료기관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솜방방이'에 그치고 있다며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한 소셜커머스업체 사이트에서 적발 후에도 여전히 적발된 광고를 게재해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 단속에 효력이 없는 것과 다름없으니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동시에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동시에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발 후 행정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다만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함께 처벌하려면 법이 비미하기 때문에 입법을 해주신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국가생존 전략이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서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오히려 문제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는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초연금 관련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관련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월 15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었다. 남 의원은 또 문재인 케어를 ‘산타클로스 복지’라고 주장하는 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로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8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1.9배 높고,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안전장치도 취약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박근혜 전 정부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2018년까지 68% 달성’은 로맨스고, ‘문재인 정부의 2022년까지 70% 달성은 불륜’이라는 식의 주장은 모순이자 억지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30조6000억원의 재원조달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중 11조원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며,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일각에서는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또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더 나아가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야말로 완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서 “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자료를 보면, 보장률이 2013년 77.5%에서 2015년 79.9%로 2.4%p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는 암질환의 경우 2013년 대비 2017년 보장률이 72.7%에서 76.0%, 뇌혈관질환은 74.4%에서 77.1%, 심장질환은 78.0%에서 81.2%로 상승했다. 반면 희귀난치성질환은 86.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에 집중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다소나마 보장률 개선효과가 나타났지만,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68% 보장률 목표 달성도 미흡했다고 거론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15년 63.4%로 1.4%p 개선하는 데 그쳤는데,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한 까닭은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 증가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3년 대비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입원의 경우 63.7%에서 65.7%, 외래의 경우 53.2%에서 34.5%로 증가했지만, 약국은 69.8%에서 69.1%로 오히려 보장률이 줄고 본인부담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투입을 통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중삼중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억제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구두선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케어는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4대 중증질환과 같이 특정질환이나 대상층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점진적 축소가 아닌 전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고액 질환자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게 크게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실행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간병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가 2015년 기준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이므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화는 재정당국과 국회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금화 시 기금변경 등 통제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단기변동성이 큰 건강보험 지출 특성을 반영한 신축적 운영이 곤란하게 되며, 수입과 지출을 연계해 결정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불필요한 기금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기금화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표방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제어하고, 적립금 활용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며, 건강보험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강북구 약사회 모임인 '동북회(회장 최귀옥)'는 노무법인 더휴먼(노무사 구건서)과 6개분회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으로 6개분회 약사회원들은 언제든지 약국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부담없이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약국내 직원 채용과 퇴직 그리고 인사관리와 노동법에 대한 상담지원을 용이하게 받을수 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 서류 작성, 임금 관리,퇴직 관리 매뉴얼도 작성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노무 사고 발생 시 사건수임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분회별 교육도 진행하고, 노무사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약국으로 직접 출장 해 노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귀옥 동북회 회장은 "어떻게 하면 동북지역 약사회원들이 노무와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6개분회 회장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며 "노무와 직원 관련 까다로운 일들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화약품(대표 손지훈)은 지난 1일 상처치료제 부채표 후시딘 신규 TV-CF 캠페인을 런칭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이번 TV-CF 캠페인의 테마는 '힐링(Healing)'이다. 사람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을 '힐링'이라는 테마로 풀어 낸 이번 캠페인은 어린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 주는 모습에서 신체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낫게 해주고 싶다는 부채표 후시딘의 마음을 담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 중 하나인 '로토스코프(rotoscope)'기법을 적극 적용했다. 이 기법은 실제 촬영한 동영상의 이미지를 한 프레임씩 베껴 그려 애니메이션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영화나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제약광고로는 최초의 시도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힐링의 감성을 전달하는 메타포 역할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대한민국 10대 생태관광지로 유명한 경남 창녕군 우포늪 생태공원을 선정하여 촬영했다. 우포늪의 아늑하고 서정적인 이미지를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 항공촬영까지 진행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 로토스코프 기법을 적용, 단색의 라인 드로잉으로 표현되던 엄마와 아이 두 인물이 따뜻하고 풍부한 색감으로 채워지는 우포늪의 배경과 어우러지면서 '힐링'의 감정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다. 이번 캠페인에 사용된 곡은 러시아의 유명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의 교향곡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 곡이 애절함과 동시에 강렬함을 가지고 있어, 광고 속 등장인물의 교감과 '힐링'의 순간을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이번 부채표 후시딘 광고는 보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감동을 주는 한편의 동화 같은 광고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면서 "'로토스코프'라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선택한 것 또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 끝에 선택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라젠이 미국에서 대장암 신약 임상 1상에 들어간다. 신라젠(대표 문은상)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암연구소(NCI)와 펙사벡과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으로 대장암 신약을 개발하는 임상 1상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상 환자등록은 임상을 주관하는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센터(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linical Center)가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전이성 대장암 환자와 완치 절제술이 듣지 않는 환자, 1차 화학치료제 실패한 환자, PD-1/PD-L1억제제 단독치료에도 MSI-High인 환자 등 대장암 진행 상태에 따른 환자군 35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임상 1상과 2상이 이뤄진다. 투여군은 펙사벡·더발루맙 병용 투여하는 치료군과 펙사벡·더발루맙·트레멜리무맙 세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치료군으로 나뉜다. 신라젠은 이번 임상이 "환자의 종양 생체조직 검사와 혈액 샘플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펙사벡과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을 통한 면역조절 잠재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펙사벡을 제공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면역관문억제제 더발루맙(상품명 임핀지)과 트레멜리무맙을 공급한다. 앞서 신라젠과 NCI는 지난 8월 대장암 신약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협약(CRADA)을 체결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세계 대장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45%를 미국(2조5300억원)이 차지하고 있다. 유럽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은 34%(1조9400억원)이며 일본은 16%(9250억원), 중국은 5%(2940억원)다. 대장암 치료제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4.9% 성장률로 9조2000억원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