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오는 29일 광주-대전-대구시약사회 친교행사를 열고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시약사회는 최근 10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시약사회는 오는 29일(일) 광주-대전시약사회 친교행사를 열고 3개 지부가 한자리에 모여 친교행사와 점심식사 등을 한 뒤 오후에는 조별로 나눠 김광석 거리 투어와 공연 관람 등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시약사회 씨네M콘서트를 관람하는 일정을 계획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약국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고객에게는 캐쉬백과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현금IC카드 사용과 관련한 MOU를 크레소티와 체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회관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돼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 업체 점검과 견적 등을 확인한 후 회관 시설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홈페이지 시스템 에러 개선과 사용 편의, 회원들의 홈페이지 접속과 사용 빈도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게시판 등의 성능 향상과 모바일 페이지 추가,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한길 회장은 "이번 달에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다. 같은 날 광주-대전-대구약사회 친교행사가 함께 개최된다"며 "같은 날 두 개의 행사를 같이 치러야하고 둘 다 큰 규모의 행사인 만큼 성공적 행사를 위해 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지난 9월 초도이사회 개최 결과와 제2차 회원연수교육 실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독려, 약국내 1회용 봉투 제공에 대한 안내, 급여제한자 사전급여 제도 안내, 요양급여비용 접수 업무 개선 안내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암 중에서도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리는 유방암은 국내에서는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12년에 12만4467명에서 2016년 17만1992명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0~60대 중장년층 여성의 유방암 발병이 심각했다. 2016년 기준, 40~60대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총 15만2209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88.5%를 점유했다. 성별로는 여성 17만14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환자는 552명이었다. 전 의원은 “매년 1만명 씩 늘던 유방암환자 수가 2016년에는 1만5000명 늘었다. 국내 유방암 발병률의 가파른 증가는 최근 활발해진 여성의 사회활동에 큰 위협”이라며, “특히, 치료과정 중 유방이 절제되는 등 여성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젊은 여성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상흔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암센터의 유방암 검진 권고는 40~60대로 돼 있지만 젊은 20~30대부터 유방암 예방 정보와 관심을 기울이는 ‘핑크리본 캠페인’과 같은 공익홍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의 불법 유통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SNS 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하다는 것이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오남용되면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서 신중히 다뤄야 하는 의약품이다. 15일 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이천) 의원이 심사평가원, 식약처,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졸피뎀 처방 건수는 2012년 482만2600건에서 2016년 608만8400건으로 약 30%가 증가했다. 청구금액도 같은 기간 161억3300만원에서 2016년 180억으로 20% 늘었다. 국내 소비량은 세계 7위 수준.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437건이던 부작용 보고는 2016년 704건으로 61% 급증했다. 졸피뎀은 특히 성범죄 등에 악용돼 문제로 지적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하면 2006~2012년 사이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 성범죄 건수는 148건이었다. 이중 졸피뎀이 31건으로 21%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SNS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실제 송 의원실에서 졸피뎀 판매자에게 접촉한 결과, 해외 배송으로 12정 기준 28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와 쉽게 연락이 닿았다. 심지어 이 판매자는 성범죄에 이용하려는지 의도를 묻고, 작업용이면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다른 마약류를 추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멍들고 있다”며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성 범죄 등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수사 당국과 함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수급이 불균형 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일반병동보다 더 많은 의료진이 상주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해 의료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40만6243명 중 2.5kg미만 저체중아는 5.9%인 2만3829명, 37주 미만 조산아는 7.2%인 2만9414명이었다. 이는 2013년의 출생아 중 저체중아와 조산아 비중이 각각 5.5%, 6.5%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치다. 이런 신생아들에 대한 집중치료를 위해 필요 병상수는 출생아수 1000명당 3.9병상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경기, 인천, 충북, 광주·전남 권역에서 149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필요병상 443개 중 98개, 인천 99개 중 19병상, 충북 53개 중 23개, 광주전남 107개 중 9개 등이었다. 또 출생아 1000명당 집중치료 병상은 평균 3.9개로 2015년 기준 서울(7.1개), 대전(6.4개), 대구(5.6개) 등은 많지만, 전남북(각 0.7개), 충북(1.8개), 울산(2.1개) 등은 부족했다. 남 의원은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고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다른 병동보다 배에 달하는 의료진이 상주해야 하는 등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운영이 적자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에 대한 의료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 청구하다가 확인된 2014~2017년 6월 부당청구는 240만 건, 3161억원 규모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중 80.6%인 2549억원을 환수했다. 업무상 재해로 심장질환을 진료받은 A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 2억 5695만원을 청구했다가 사후 확인됐다. 환수액은 2억5664만원이었다. 업무상 재해로 수부좌상을 진료받은 B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713건의 급여(1278만원)를 청구했다가 역시 1246만원을 환수당했다. C중공업의 경우 업무상 재해 1만5418건(7억8690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다가 7억 7468만원을 내놔야 했다. 이는 매월 1회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자 승인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연계해 근로복지공단 정산대상을 발췌한 후 부당결정 및 청구를 실시한 내역이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자 및 관련자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여 환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춘숙 의워는 “업무상 재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관계만큼이나 오래전부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건강보험 청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플란트와 보철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의 경우 최저가와 최고가 간 격차가 300만원이 넘었고, 보철도 60만원에 육박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임플란트의 비용은 최대 5.9배, 보철(골드크라운/금니)은 3.7배 차이가 났다.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의 차이는 각각 331만원, 59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임플란트의 평균 가격은 186만원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13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병원이 141만원, 치과병원 180만원, 종합병원 185만원, 상급종합병원 295만원 순으로 가격이 비쌌다. 의료기관별로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을 보면, ▲병원은 해군해양의료원 70만원-새홍제병원 200만원 ▲종합병원은 오산한국병원 99만원-국립암센터 333만원 ▲상급종합병원은 동아대학교병원 130만원-삼성서울병원 390만원 ▲요양병원은 국립공주병원·동해요양병원·제일요양병원 120만원-푸른요양병원 170만원 ▲치과병원은 포샤르치과병원·경희치과병원 80만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411만원이었다. 보철의 경우 평균 가격은 51만원이있다. 의료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4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병원이 46만원, 종합병원 49만원, 치과병원 53만원, 상급종합병원 6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을 보면, 병원은 인곡자애병원·서울시 서북병원 30만원-새홍제병원 70만원, 종합병원은 서울산보람병원·원주의료원·오산한국병원·천안의료원·서울 동부병원 35만원-뉴고려병원·삼성창원병원·강남성심병원 70만원, 요양병원은 국립공주병원 34만원-대정요양병원·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서초참요양병원 55만원, 치과병원은 경희치과병원 80만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87만원이었다. 인 의원은 “고가의 임플란트와 보철 비용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해답은 ‘문재인케어’다. 문재인케어를 통해 임플란트와 보철 등이 급여화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가 최근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춰 전문브로커가지 등장하는 등 부당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부당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997년 장애인보장구(6종) 보험급여가 최초 실시된 이래, 건보공단은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급여품목과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왔다. 2015년 11월에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2년 6만4408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3년 7만1350건, 2014년 7만4268건, 2015년 8만3077건, 2016년 13만1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42만4841건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2012년 273억5900원, 2013년 323억600만원, 2014년 342억4000만원, 2016년 1100억7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503억6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장애인보장구 중에서도 보청기와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57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8965건, 2014년 9387건, 2015년 9962건, 2016년 1만242건으로, 최근 5년간 4만5129건, 670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2013년 1만3709건이었던 보청기 급여지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만5368건, 2014년 1만5447건, 2015년 2만540건, 2016년 5만8235건으로, 최근 5년간 12만3299건, 918억34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특히 보청기의 경우 2015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 당시, 34만원이었던 급여기준액이 131만원으로 확대됐다. 2016년 보청기 급여지급액은 670억9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8배 가량 증가했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 부당수급 사례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총 641건이었다. 특히, 2012년 (조사건수 2535건 중) 66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2016년 (조사건수 9547건 중) 299건으로 증가하며, 5년 사이 무려 4.5배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수급 유형도 다양해지는 양상이었다.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전문적으로 유도하는 ‘브로커’가 노인을 유인 알선해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저가의 보장구를 기준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을 유인·알선해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교통비나 소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수급 사례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및 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당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