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떠넘기식’ 업무수행으로 장애노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방문목욕·활동보조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4월 시범운영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해당사업을 위탁받아, 신청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급여수급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인정조사(자격심의)를 실시하고, 이용지원·모니터링, 사후관리, 활동지원기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일률 전환된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도래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돼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이다.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나머지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미신청 사유를 확인 요청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두 기관의 업무연계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65세 도달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인원은 1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을 받은 인원은 56명, 기각 판정을 받은 인원은 3명,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인원은 34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각하나 기각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인원 중 노인장기요양 재신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나머지 58명은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 특성 및 환경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이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동안 추가급여가 지급돼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시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과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량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상의 허점까지 더해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구성하고 있는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 환자단체 대표 참여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논란의 불을 지핀건 면역항암카페 운영진들. 카페 운영진들은 일부 기자들에게 '환단연에 지난 9월에 메일을 보내 의견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항암까페에는 어떠한 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인을 정했다'고 제보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이메일로 환연에 보낸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고, 9월에라고만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히 9월 29일 오후 2시 17분에 의견서를 환연 메일로 보냈다"며 "열흘간의 연휴 전날이자 협의체 위원 추천 마감일인 9월 20일에서 9일이나 경과했을 시기"라고 했다. 열흘 동안의 연휴가 있었음에도 12일 동안 환연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처럼 면역항암카페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환연이 일방적으로 협의체 위원을 추천했다는는 제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환연은 "이메일로 보낸 3개의 의견서 첨부파일과 이메일 본문 어디에도 환연에 면역항암카페 대표를 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내용은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환연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날은 9월 14일. 협의체 구성·운영 공문과 함께 9월 20일까지 환연에 각각 암 질환 1명, 암 이외 질환 1명, 총 2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환연은 이은영 이사(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암질환 1명)와 안상호 이사(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비암질환 1명)를 최종 추천한 상태다. 환연은 "협의체는 면역항암제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 논점이 있다"며 "면역항암제를 포함해 표적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영유아 소아 약제, 기타 증중질환 및 일반약제를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해 사용하는 모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는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환연은 암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와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연구의 공개 발표회를 24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영상의학회가 공동 연구, 개발한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내용을 발표하고, 권고문 합의 및 권고등급결정 등 최종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다. NECA가 수행하는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연구는 의료피폭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영상진단 검사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두 단체는 2013년부터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수행,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www.guideline.or.kr) 내 우수 진료지침으로 등재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되는 내용은 환자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질병관리본부 정책용역 과제로, 2015년~2016년의 후속 연구이다.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 중 최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활동이 적었던 정당화에 대한 내용으로, 촬영 종류별로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총괄 연구책임자인 대한영상의학회 품질관리이사 정승은 교수(가톨릭의대)는 "영상영상 가이드라인 연구가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와 정부기관 등의 협력과 노력 때문"이라며 "이 자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한‘임상결정지원 시스템’의 기본 데이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세부 연구책임자인 NECA 최미영 부연구위원은 "이번 공개 발표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최적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피폭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의 협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