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추진중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문재인 케어)' 정책의 의료계 협상 대상자가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문 케어 협의체가 비대위임을 강조하며 "(의료계를)각개격파해 정책을 풀어나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내달 10일 덕수궁 대한문 앞 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비대위는 남대문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치고 서울경찰청에는 행진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6일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향후 문 케어 투쟁 로드맵을 밝히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선회 여부와 상관 없이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책협상과 상관없이 의사들의 투쟁 의사를 정부와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총궐기대회는 3만여명 의사회원들이 덕수궁 대한문에서 시작해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인근인 효자지하센터까지 행진하며 시행될 전망이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비대위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무턱대고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국민부담 축소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동감한다"며 "다만 방향에 대한 문제이자 대화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계 문 케어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했지만 정책자문단 리스트 정보공개 요청 결과 공식 의료계 자문단은 없었다. 의협도 의견수렴 대상에서 빠졌다"며 "총궐기대회에서 의사와 국민은 충돌하지 않는다. 기만적인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바르게 홍보하고 선진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긴 게 비대위"라고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문 케어와 관련해서는 의정 협의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의료발전협의체는 문 케어와 상관없이 정부와 의협 간 논의기구다. 문 케어 관련 모든 권한은 비대위에 있다"며 "복지부에게 명료하게 말하겠다. 문케어 대화상대는 비대위이며 각개격파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200억원대 블록버스터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더스제약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은 피엠지제약이 퍼스트제네릭 발매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레일라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기각했다. 레일라에 도전장을 낸& 160; 마더스제약은,& 160; 퍼스트제네릭을 발매한 주관사다. 마더스 외 9개사(국제약품, 아주약품& 160; 등)는 지난 9월 발매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마더스제약 측은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며 차질없이 발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레일라는 선행특허인 용도특허와 조성물특허가 있으며, 용도특허는 현재 대법원 소송 진행중이다. 피엠지제약 측은 조성물특허 방어 성공을 자신하며 제네릭사의 특허침해와 이로인한 약가인하 조치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 조성물특허 다툼은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이다. 이미 피엠지제약은 행정심판을 제기, 복지부의 레일라 약가인하 조치가 잠정 집행정지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자유한국당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자유한국당은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 강석진 의원과 성일종 의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민생현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약사회가 추워지는 날씨를 대비해 노숙인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김채윤)는 지난 15일 노숙인 자활쉼터 '24시간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해 노숙인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감기약과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김채윤 부회장은 "실직 노숙인들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비약과 종합감기약 위주로 의약품을 준비했다"면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재활 프로그램과 공공근로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로 돌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4시간 게스트하우스는 1999년 개소한 서울시립으로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다. 현재 실직 노숙인과 부랑자 95여명이 희망근로 및 일용노동을 하며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노숙인 쉼터다. 김장훈 신임관장은 "깊이 감사를 드린다. 노숙인들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해 직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약사회는 24시간 게스트하우스 노숙인들을 위해 조만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채윤·김재구·이정민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장성 강화 혁신포럼] 정부가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 의료기관을 200개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각 조정기전 구성 요인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에서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신 실장은 "문재인케어 추진에 대응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불제도개편은 국민, 공급자, 보험자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간 가치상승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상호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로 지불 정확성, 과소의료제공 방지 등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지불방식으로 활용시 서비스 제공량 증가, 고가서비스 제공 유인 증대, 사전적 진료비 예측력 저하, 건강성과와 무관한 보상구조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신 실장은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양적기반 보상체계에서 공급자는 살아남기 위해 시설, 장비 등 외형적 투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 투자대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진료량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구조적 형태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불제도를 환자니즈와 연계된 서비스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수가, 지불제도를 의뢰·회송 활성화, 중증 심층진찰 경증 일차의료 등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의 경우, 병원 단위로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하면서 지불기준을 P4P 비중확대, 질병군별 표준재원일수와 보상체계 간 연계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외래는 진료량 기반에서 성과기반 지불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위별수가제와 기존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신포괄수가제와 관련, 신 실장은 "정책조정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기존 행위를 하면서 공공성 보장 체계로 진행돼 왔다"며 "기준점수, 점수당 단가, 조정계수, 정책수가 등 조정기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지불제도에 대해선, 한국형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공급자 수익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가지 목표의 가치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현재 가감지급사업, 의료질평가지원금, 신포괄정책가산, 개별 시범사업 등에 적용되는 정책가산 등의 추가적인 지불제도가 있다"며 "정책 효과성을 반영해 지불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