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은 외인사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건보료 3.2% 인상만으로 문재인케어 재원조달은 부족하리라 봅니다." 성상철 제7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3년의 임기동안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했던 소신발언 중 일부다. 성 이사장의 소신발언은 30일 오후 1시 30분 건보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도 다시 회자됐다. 김덕수 기획조정본부장은 "이사장님 소신발언은 직원들이 이사장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줬다"며 "공단의 위상을 높여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3년 전 광주지역본부에 입사했다는 직원들은 영상편지를 통해 "입사동기였는데 벌써 3년이 됐다"며 "이사장님이 백남기 농민 사건 때 보여주신 소신과 원칙은 아직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직원들 앞에 선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공단의 후원인으로서 가능한 역할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건강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당부 이날 성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1일 취임하던 첫 날을 떠올렸다. 성 이사장은 "늘 공급자 편에서 일을 했기에 가입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였다"며 "재임기간 내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통해 약속했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보험재정 건전성 제고, 고객만족 경영, 전사적 경영혁신, 건강보험 글로벌화'을 지키기 위해 매일아침 '일일일신'의 신념을 다짐해 왔다는 뜻도 전했다. 그렇게 취임 1년 이후 '뉴비전 및 미래전략' 발표, 6년 연속 당기흑자로 사상 최대 누적 적립금 확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성과를 냈고 정부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이라는 공단 창립 이래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성 이사장은 남은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성 이사장은 "공단 발전을 위해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무엇보다도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성 이사장은 "보험재정의 책임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입 기반은 확충하고, 지출은 효율화해서 재정을 탄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튼튼한 재정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후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제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8231;국민연금& 8231;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건강 5,629명, 연금 531명, 고용·산재 2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1410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11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이번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건강보험 공개대상자 중 법인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와 개인사업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33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장기요양보험료는 1억400만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84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나,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5개국 90여명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전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세계은행,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 원주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JLN회원 15개국의 보건부, 보건의료 유관기관, 세계은행 소속 전문가 약 90명이 참가하는 JLN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JLN (Joint Learning Network, 공동학습네트워크)은 세계 27개 회원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이하 UHC)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습네트워크로 일차의료, 지불제도, 정보기술, 의료 질, 재정, 국민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개혁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 주요 성과를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유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의 신 남방정책(동남아국가와 협력관계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주제로 한 공동세션과 협의체별 과제에 대해 논의 및 토론하는 개별세션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JLN의 운영 방향 및 전략점검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략회의도 함께 열린다. 1일차 공동 세션에서는 국제의료심사평가매뉴얼(Medical Audit Toolkit) 개발 경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그 함의, ICT에 기반한 재정관리(ICT based financial management of NHI)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2~5일차에는 건강보험정책(Health Benefits Policy), 국내자원활용(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민간부문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개선 성과 측정(Measurement for Improvement) 등 4개 협의체(Collaborative)별 회의, JLN 운영위원회 전략회의, 부과체계 및 심사평가 등 한국건강보험제도 운영 소개가 진행된다. 내달 7일에는 JLN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방문할 예정으로, 건보공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와 공단의 역할, 만성질환 관리 및 빅데이터 운영 경험을, 심평원은 ICT를 이용한 효율적 진료비 관리 등 우수한 심사평가 노하우와 HIRA 시스템 바레인 수출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JLN 국제컨퍼런스 이후에도 한국의 성공적인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한국이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29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정립전자(장애인 근로사업장) 관계자는 "휠체어에서 오래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소화불량, 근육통 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 의약품들을 후원해주어 감사드린다"며 "의무실에 의약품을 비치해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급의약품 후원식에는 조영희 회장과 한은경 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이사, 정립전자 박춘우 원장, 김석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진희)는 지난 26일 백리향 63빌딩에서 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과 홈페이지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동문회는 이날 이사회와 더불어 멘토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성대 약대 동문회는 현재 재학생과 동문, 동문과 동문 사이 멘토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동문회 이사단과 성대 약대 교수들은 향후 멘토가 돼 후학들에 지혜를 나누기로 했으며, 멘토단장에는 이희성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대됐다. 동문회는 멘토링이 개국약사, 공직, 학계, 병원약사, 제약회사, 미국 등 해외 약사와 자녀교육과 은퇴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선후배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진희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김생두·이범구·장우성·심종보 자문위원, 이민형·구본원 감사, 김호진 사무총장, 신향순·임은주·이은경·정재영·박채연·심재문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성균관대 약대 정규혁 학장, 김형식·김인수·윤유석 교수, 연구장학재단 김경호 이사장(보령약품 회장), 대한약사회 박호현 감사, 디에이치호림 김수지 회장(대화제약 고문), 전영구 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안영기 전 여동문회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미희 수석연구위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김이항 본부장, 관악구약사회 전웅철 회장, 도봉강북구약사회 최귀옥 회장, 코스맥바이오 김지형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1823품목(243개 제약사)으로,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248개(220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7년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홈페이지(www.hira.or.kr)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biz.kpis.or.kr)에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공고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유도하여 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약사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30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국민건강권 포기를 표명하는 것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품목을 고시 지정해 판매 업소에서 점주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을 실시했으나 애초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약은 편의점주 교육이 있지만 실제 상비약 판매는 교육 받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하고 있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슈퍼형 가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까지 아무런 제재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약은 "편의점에서 판매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보고 건수가 368건으로 제도 시행 후 3배 이상 증가& 54720;고, 이것은 공식 보고 집계된 수치에 지나지 않아서 실제 부작용 건수는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부산시약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복용케 함으로써 이후 발생하는 의약품부작용을 환자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도록 해 국가의 의약품관리 사후책임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문제시했다. 부산시약은 "의약품부작용이나 슈퍼형 가게의 안전상비약 및 일반의약품 판매의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눈과 귀를 모두 닫고 있다.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대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시약은 복지부에 대해 ▲편의점과 슈퍼형 가게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태 및 위반행위 전수조사와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대책 마련 ▲국민 의약품 접근성이 우선인지 의약품 안전성이 우선인지를 명확히 하고 향후 주요 보건의료 정책결정에 반드시 전문직능 단체와 협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심의 즉각 중단, 편의점 점주와 실제 판매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실시 ▲의원과 약국이 연계되는 공공심야약국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정부에서 관리 지원등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6일 수원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서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양성(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도약사회 학술위원회(단장 이정근, 위원장 현광숙)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로 활동하고 있는 약사의 연수교육 뿐만 아니라 실무실습 지도를 희망하는 신규 프리셉터의 양성교육을 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서울지역 약사 70여명이 교육장을 찾았으며, 프리셉터로서의 기본 소양부터 교육관리에 관한 방법론, 실제 실무실습을 진행했던 약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약국실무실습에 관한 정보를 총망라하는 총 5개 주제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약학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평가& 8228;인증의 역할 ▲약사와 프리셉터 ▲실무실습교육에서의 효과적인 프리셉팅 ▲지역약국 프리셉터의 역할 및 학생관리 ▲2017 경기지역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최광훈 회장은 “후학 양성이라는 대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프리셉터 약사님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교육이었다"며 "약사직능의 미래를 책임질 후배들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교육을 주관한 현광숙 학술위원장은 “약국 현장에서 실무실습을 진행하시는 약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 내용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프리셉터로 참여하는 약사들의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