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보완 입법안을 두고 시행취지와 목적에 정면 배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대신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제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이에 따른 약가인하 및 과징금 요율 인상 등 처벌수위 조정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취지와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 또는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을 현행 40%에서 60%까지(최대 100%)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완화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건세는 "환자들의 불편방지와 의약품 접근권 향상, 규제조치의 실효성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지만, 시민사회 단체는 처벌수위 완화와 면죄부 부여라는 생각이 든다"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도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그 처벌을 갈음하도록 하는 급여정지 예외규정을 두면서 문제가 지속됐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 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원에 달했다. 건세는 "지난 4년 동안 불법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 등의 완화 장치로 인해 실제적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단과 방법이 법망을 벗어나 보다 교모해진 것을 감안하면 보다 확고한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보완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게 건세 입장이다. 건세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부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완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비난했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국내 의약품 제조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6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비씨월드제약을 방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의약품 개발과 제품 수출에 힘쓰고 있는 제약사를 격려하고, 의약품 품질, 작업자 안전, 제품 개발 등과 관련한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씨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국제약품, 셀트리온 등 4개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최 차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제품 품질관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와 원료물질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2018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마약류와 원료물질 제조·수출입 업자의 취급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2018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주요 점검사항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 계획 ▲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마약류와 원료물질 안전관리, 취급 시 준수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에 대한 제조·수출입업자 등의 업무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