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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채비, 문케어로 5년 후 66.7%까지 증가"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채비율이 올해 34%에서 오는 2022년에는 66.7%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해 제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보면 2022년에 누적적자가 9조원에 이르고, 적립금마저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건보 자산은 31조6549억원이었으며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미청구분 45일치(1.5개월)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 부채는 8조329억원(부채비율 34%)이다. 부채비율은 2019년 41.8%, 2020년 49.8%, 2021년 57.1%, 2022년 66.7%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공단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금 규모는 2.7개월부터 3.8개월까지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분석결과를 봐도 3개월이 적당하다고 돼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외국사례까지 검토해서 연구하고, 무리하게 재정계획을 세운 건지 의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정지원금은 부족하면서 문재인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2011년 이후 최대로 높였다. 적정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가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운영 상황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건보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2개월 남짓한 적립금 가지고 운영하는게 일반적이다. 1.5개월 분을 남겨 두는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큰 무리는 없는걸로 보인다"고 해명& 54720;다. 박 장관은 "현재 준비금이 문케어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의 보장성 강화 목표는 OECD 80%에 비해 낮은 70% 정도다. 모두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18-07-25 16:28:12이혜경 -
리포락셀 재발·전이성 유방암 글로벌 임상2상 진행대화제약은 세계 최초 경구용 세포독성항암제 리포락셀(파클리탁셀)이 재발·전이성 유방암 환자 대상 미국 임상2상(OPERA study)에 첫 환자 등록(미국 현지 24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24일 첫 대상자 등록을 시작으로 미국 내 7개 기관에서 환자 72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이 진행된다. 리포락셀의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내 2·3상 임상시험(OPTIMAL study)은 2017년 9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ND 승인을 획득하고, 같은 해 12월 첫 대상자가 등록되어 국내 8개 기관에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3상 진입 예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파트너인 Haihe Biopharma사에서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국 내 3상 임상시험도 올해 내 대상자 등록이 시작돼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로서 대화제약의 경구용 파클리탁셀 의약품인 리포락셀은 본격적인 글로벌 의약품으로서의 큰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리포락셀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경구용 파클리탁셀 제품으로 2016년 9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암에 대한 시판허가 승인을 받았다. 대화제약 관계자는 “파클리탁셀은 대표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로 지난 30년간 사용되어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그 동안 난용성과 흡수 저해 등 문제로 경구제 개발이 어려웠지만 대화제약이 자체 기술인 DH-LASED platform을 통해 경구용 제형 개발에 성공했으며 위암 적응증으로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클리탁셀은 위암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지만 유방암과 난소암에서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임상시험을 통해 유방암 치료제로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전처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7-25 16:25:21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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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발사르탄 대처 잘했다, 시민불편 최소화"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당국의 발사르탄 사태 대응에 대해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했다. 25일 기동민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기 의원은 "(발사르탄)의약품 안전성 발표 이후 당국이 잠정 판매와 수입 중단 조치를 조속히 발표해 위해예방에 긴밀하게 대응했다. 제약업계와 전문가들도 발암 물질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유럽의약품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신속한 원인 조사를 통해 국민불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며 발사르탄 재처방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통해 원료 공정 변경 과정에서 불순물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불순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전세계서도 공인 시험법이 없는 만큼 조속히 시험법을 마련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발표가 이뤄져 대처가 힘든 면도 있었지만 식약처와 협력해 열심히 준비했다. (발사르탄) 재처방률은 84%이며 나머지 15%는 연락이 안 가거나, 되더라도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사이 발생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의 답변에 기 의원은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하는 지를 물었고 박 장관은 긍정의 의사를 표했다.2018-07-25 16:19:02김민건 -
중국, '가짜 백신' 논란...제약사 대표 등 15명 구속중국에서 영유아 36만여명이 접종받은 백신이 가짜임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제약사 대표 등 15명이 구속됐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유아가 접종한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과 광견병 백신이 전혀 효과 없는 가짜 백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영유아 부모를 비롯해 중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24일 중국 언론은 중국 창춘(長春) 시 공안국이 백신 제조사 창춘 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 가오준팡(高俊芳)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 15명을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역시 창춘 창성 바이오테크놀리지의 백신 생산부터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창춘창성은 중국 2위의 백신 제조사로, 작년에도 백신 결함이 적발된 곳으로 알려져 제조사는 물론 관리 당국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2018-07-25 16:01:3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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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특사경 활용해 사무장병원 적발"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오늘(25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곳을 특사경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227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지만 보험 청구비 환수율은 7% 정도로 낮아 대처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건보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만 2조원의 규모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얻은)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7% 정도로 낮다. 정부 대처는 어떻게 되냐"며 지적했다. 이어 "표준 이득 환수율이 7%정도로 낮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협이며 장사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정부가 면대약국과 아울러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의심 되는 곳을 특수사법경찰제도를 동원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동의한다"며 보험자 병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18-07-25 15:42:33김민건 -
"원격의료, 의료인간 허용된 범위 안에서 활성화"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일부 오해를 산 데 대해 의료인간 허용된 법위 안에서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당부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나는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 박 장관이 원격의료 촉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이냐"며 확인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법으로 한정한 범위 안에서 의료인간 허용된 부분조차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활성화하자는게 (제 발언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하고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2018-07-25 15:34:35김정주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3대 한순영 원장 취임국내 의약품 안전정보를 수집해 관리와 분석 등을 맡는 제 3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으로 한순영(59·숙명약대)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5일 오후 3시 한순영 신임 원장이 취임식을 통해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까지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30년 간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독성·약리·임상 등 다방면에서 연구와 행정 업무를 경험한 한 원장은 약물 안전성과 위해성 연구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 원장은 취임사에서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발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의약품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위상과 신뢰를 확립하고 미래 사회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 원장은 1983년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약제학 석사(1985년)와 약제학 박사(1994) 학위를 취득했다. 국립보건원에서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83년부터 2000년까지 국립보건원,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등에서 보건연구사와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독성과학원 내분비독성과장을 지내고 미국환경보호청 본부 파견(2004년~2006년)을 다녀왔다. 국내 복귀 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부장(2009~2013),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센터장(2013~2014),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장(2015~2017), 광주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2017~2018)을 역임했다.2018-07-25 15:31:50김민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한 공공의료기관 전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 중 완전도입을 이룬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정부가 인력을 배정해주지 않아서라는 국회의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25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중 완전도입이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감염 예방과 불필요한 간병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을 하는 제도다. 의료법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공공의료기관은 90곳이다. 그러나 김명연 의원실은 "공고의료기관 중 완전도입한 곳은 없으며 제공조차 못하는 곳이 14곳(1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90곳 중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50% 이하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실은 "심지어 보호자 출입이 불가한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은 해당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마산병원과 목포병원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필요 인력 100명 중 12명 증원에 그쳤다는 김 의원실의 거듭된 지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김 의원실은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복지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인력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인원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 예산 줄다리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 증원에는 무관심하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2018-07-25 15:10:42김민건 -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국회 첫 데뷔, 공급자 대변"공급자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25일 일련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첫 데뷔를 하면서 공급자를 대변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된지 얼마 안됐다. 첫 질의"라고 운을 떼면서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급자와 혜택을 받는 사용자, 그리고 관리자인 정부가 존재하는 관계속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문재인케어) 제도가 성공한다"고 밝혔다. 문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수가 보전 ▲수련제도 개선 ▲중소병원 정상화 등을 꼽기도 했다. 윤 의원은 "올해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0% 이상 가지고 가고 있다. 3차 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의료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제도를 폐지하면서 제대로된 수가 보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공급자가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련제도 자체가 몰락하고 있고, 중소병원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국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입해야 한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공을 위해서 국고지원금도 2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를,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이해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2018-07-25 15:06:31이혜경 -
유영제약,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유영제약 (대표 유우평)은 지난 20일 서울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은 서초구 우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 노인 가정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가정을 선정해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 안 청소 및 정리 정돈을 진행하는 봉사활동이다. 유영제약 임직원은 우면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가정 3곳을 방문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집안 곳곳을 청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이번 주거환경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자택 청소를 도와드리는 것 외에도 독거 어르신께 말벗이 되어드릴 수 있어 보람 있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주거환경 봉사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영제약 사회공헌 담당자는 "2016년부터 매년 임직원의 참여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지원 봉사를 전개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7-25 14:58:25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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