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채비, 문케어로 5년 후 66.7%까지 증가"

• 유재중 의원 국회 지적...박 장관 "국민 합의시 보험료 인상"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채비율이 올해 34%에서 오는 2022년에는 66.7%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해 제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보면 2022년에 누적적자가 9조원에 이르고, 적립금마저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건보 자산은 31조6549억원이었으며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미청구분 45일치(1.5개월)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 부채는 8조329억원(부채비율 34%)이다. 부채비율은 2019년 41.8%, 2020년 49.8%, 2021년 57.1%, 2022년 66.7%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공단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금 규모는 2.7개월부터 3.8개월까지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분석결과를 봐도 3개월이 적당하다고 돼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외국사례까지 검토해서 연구하고, 무리하게 재정계획을 세운 건지 의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정지원금은 부족하면서 문재인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2011년 이후 최대로 높였다. 적정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가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운영 상황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건보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2개월 남짓한 적립금 가지고 운영하는게 일반적이다. 1.5개월 분을 남겨 두는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큰 무리는 없는걸로 보인다"고 해명& 54720;다.

박 장관은 "현재 준비금이 문케어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의 보장성 강화 목표는 OECD 80%에 비해 낮은 70% 정도다. 모두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