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특사경 활용해 사무장병원 적발"

• 전혜숙 의원, 복지부 업무보고서 지적…보험자 병원 확대도 검토 중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오늘(25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곳을 특사경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227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지만 보험 청구비 환수율은 7% 정도로 낮아 대처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건보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만 2조원의 규모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얻은)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7% 정도로 낮다. 정부 대처는 어떻게 되냐"며 지적했다.

이어 "표준 이득 환수율이 7%정도로 낮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협이며 장사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정부가 면대약국과 아울러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의심 되는 곳을 특수사법경찰제도를 동원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동의한다"며 보험자 병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