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려다가 저조한 집행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직원 정규직화를 외치다가 비정규직 사무실무원만 양산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오늘(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중 복지부와 식약처의 문제 사업을 공개했다. ◆복지부 =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지만,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치매책임제'를 자신한 정부의 공약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용으로 총 2032억 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은 2.9%에 불과하며, 운영비도 집행도 3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설치와 병원 확충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공약 설정으로 억지 추경을 감행한 셈이다.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는 구실로 추경이 반영된 '어린이집 확충비'는 결산 결과, 실집행률이 4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기간 고려 없이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도, 예산 집행에도 실패한 채 과다 이월액만 남겼다. 또한 복지부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추경 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실집행률이 49.3%로 미집행 금액이 남아있었지만, 불필요한 추경을 135억원 편성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 원을 추경 편성했지만, 이 중 53억6400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추경 편성 예측에 실패해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없이 전 정부의 추경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식약처 = 식약처의 전체 사업 75개 중 상용임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무려 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용역 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계약직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식약처의 계약직 사무실무원은 전체의 35.6%나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억지 추경까지 하지만, 실집행률 저조라는 최악의 실적만 남겼다"며 "2017년도 결산을 통해 복지부와 식약처의 문제사업에 대해 분명히 짚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입사한지 6개월만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故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산재신청이 들어간다.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산업재해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병원의 구조적 병폐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는 고인이 업무 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 상태에 놓였다"며 "2월 13일 발생한 배액관 사고로 고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원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범죄 피해자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각각 고소와 고발을 진행한다. 의료연대는 16일 오전 9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전담팀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 피해간호사이며, 고발인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김진경 지부장이다. 의료연대는 "2015년 1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다"며 "병원은 피해 간호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조에 전화를 걸어 문제제기를 안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병원 측에 사건 처리를 위임하도록 했고, 병원은 서울동작경찰서에 고발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 이후 별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같은 해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가 불법촬영으로 검거되고 2만여 건의 음란동영상 파일이 발견됐다. 범행을 한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실, 마취상태의 환자, 커피숍 등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몰카를 찍었고 불법촬영 파일 중에는 병원 탈의실도 있었다"며 "경찰은 그 의사와 해당병원 갱의실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개월에 걸쳐 음란영상이 삭제가 되었지만 최근 또 다시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포되고 있고, 현재는 언론과 노동조합의 요구로 삭제된 상태다. 의료연대는 "새롭게 드러난 영상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결정한 경찰은 이제 모든 방법과 인력을 동원하여 제대로 수사하고 범인을 잡고, 해당 병원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 연구팀의 관상동맥질환의 진단법간의 비용효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이 유럽심장학회에서 발간하는 심혈관영상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Cardiovascular Imaging)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중등도 위험군 흉통환자에서 관상동맥 CT 조영술과 심근 SPECT 검사간의 비용효과분석을 주제로 하는 논문은 사전 평가 상 중등도의 심혈관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및 통계청 사망자료를 연계해 비용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CT 조영술군과 심근 SPECT군 모두 검사 후 1년 간 심혈관 사건 발생과 삶의 질(QALYs)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입원비, 약제비 등을 포함한 1인 평균 총의료비용은 CT 조영술군이 512만원, 심근 SPECT군이 591만원으로 CT 조영술군이 더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현재 진료지침에 의하면, 흉통 환자들에게 심근 SPECT 등의 기능적 검사를 우선 권고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연구는 CT 조영술의 예후와 비용효과 측면을 분석한 국내 첫 번째 연구로 그 의의가 크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유럽심장학회에 심혈관영상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Cardiovascular Imaging)는 심초음파, 자기공명, 컴퓨터 단층 촬영 등 심혈관영상의 모든 영역을 전문으로 다루는 영향력 지수(IF) 8.3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김용진 교수는 "해마다 흉통으로 내원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진단의 정확도가 높은 CT 조영술에 대한 이용 실태와 예후, 경제성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 실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법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지난해 NECA 연구보고서로 발행한 관상동맥질환의 저위험/중등도 위험 환자군에서 관상동맥 CT 조영술과 심근 SPECT 간의 경제성 평가와 동일한 연구로,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