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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산후우울증 관리?…"통계부터 엉망진창"보건복지부가 산후우울증 환자에 대한 관리·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발병 기준조차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후우울증 위험군을 관리할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준비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우울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각 작성한 산후우울증 통계는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난다. 우선 심평원은 산후우울증을 F53.0(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후기와 연관된 경한 정신 및 행동장애)와 O99.3(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신경계통의 질환 및 정신장애)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으로 국내 산후우울증 환자수를 세면 최근 5년 평균 370명 수준이다. 반면, 복지부는 출산 후 6개월 내 F53(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후기 정신 및 행동장애) 및 F3계열(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병 등)이 부여된 사람 수를 기준으로 산후우울증 통계를 산출한다. 이 기준으로는 3100명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준은 또 다르다. 출산 후 1년 안에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 코드(F31~34, F38~39, F41.2, F53)’로 진료받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약 6000명이다. 심평원의 통계와 비교하면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기 의원은 "이러한 통계 혼란은 산후우울증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위를 가장 넓게 잡은 보건사회연구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내 산후우울증 유병율은 1.43%에 그친다. 일반적인 산후우울증 발생률이 10~15%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는 보건소를 방문한 산모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산모의 절반 이하만 정신건강센터로 의뢰되는 실정"이라며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관리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정신건강센터의 준비 상태도 비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25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산모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개 정신건강복지센터만이 산모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그나마 예방교육 위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역시 상담팀은 3명에 불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명이 전부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2018-10-31 17:24:16김진구 -
양덕숙 "통상적 뉴스 게재…특정후보 지지 아냐"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측이 예비 후보 등록 전부터 선거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31일 양덕숙 출마자 선거사무소 측은 앞서 한동주 출마자 측이 선관위에 제기한 선거중립의무 위반 건에 대해 해명했다. 같은날 한 출마자 측은 약학정보원이 ‘Pharm IT3000 NEWS’란에 양덕숙 출마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사를 게재한 사실과 관련, 약정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덕숙 출마자 측은 "약정원에서는 Pharm IT3000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익적 기관으로 프로그램 사용자인 약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와 정보를 상시적으로 'Pharm IT3000 NEWS'란에 올리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양 출마자 측은 해당 뉴스란에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상대 후보 중 한명인 박근희 출마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사도 게재한 만큼 양 출마자를 특정해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동주 출마자의 개소식 관련 뉴스가 게재되지 않은 점은 약정원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도 설명했다. 양 출마자 측은 "담당 직원의 통상 업무상에 단순한 실수로 지난 27일 있었던 한동주 예비후보 개소식 소식을 올리지 못하고 뉴스란에서 빠뜨렸단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직원이 해명했다"며 "하지만 양덕숙 후보는 물론 박근희 후보의 개소식도 안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정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정원이 선거중립의무 기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을 선거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후보 측에서 그런 일을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덕숙 출마자 선거사무소 측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약정원의 뉴스게재를 차제에 올리지 말 것을 약정원에 부탁했고, 현재 문제가 된 기사는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다.2018-10-31 16:38:27김지은 -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해 말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과정을 전수조사 한 후, 지난 4월 18일 제2차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채용비리 점검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는 같은 기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 8231;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청렴신문고(www.1398.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 8231;공익신고상담(☎ 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드러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기관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현 정부 출범 후 채용한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다.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조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조치 해야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8-10-31 15:11:02이혜경 -
복지부, 감사관 공개모집…내달 16일까지 지원 접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감사를 총괄 지휘하며, 최종 선발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11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2018-10-31 15:03: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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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코스온 지분율 13.37%...최대주주 등극유한양행이 화장품 업체 코스온을 인수했다. 2015년 150억원의 지분투자에 이어 25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코스온 보유 주식이 92만5925주(5.05%)에서 299만9735주(13.37%)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유한양행은 최근 코스온이 282만2579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01만6129주를 취득했다. 투자금액은 250억원이다. 앞서 유한양행은 지난 2015년 150억원을 투자해 코스온의 지분 3.88%를 취득한 바 있다. 유한양행이 보유한 코스온 주식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주식수가 98만3606주(5.05%)로 조정됐고, 이번이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을 13.37%로 끌어올렸다. 이로써 유한양행은 코스온의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두 차례에 걸쳐 400억원을 투자해 코스온을 인수한 셈이다. 코스온은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1005억원, 영업이익 47억원을 올렸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화장품 사업의 강화를 위해 코스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2018-10-31 14:55:04천승현 -
[대구] 조용일 "약사사회 질서 확립"…출마 선언조용일 대구시약사회 부회장(59, 영남대)이 대구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부회장은 31일 "약사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약국하기 좋은 대구시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구시약사회 회무를 지속할 수 있는 적임자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시약사회의 주 목표사업인 약국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상적인 약국의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난 3년간 고충처리 담당부회장으로 회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만큼 민생회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 부회장은 "사학재단에서 획책하고 있는 재단부지내 약국개설 저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중구약사회 총무위원장을 시작으로 중구약사회장,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대구시약사회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약사사회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회무로 회원들의 신뢰를 받는 힘있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부회장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구시약사회장 선거는 이기동 달성군약사회장과 조 부회장 경선으로 새 회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2018-10-31 13:15:42강신국 -
스카이셀플루,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선정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가 4년 연속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가 2018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에서 백신부문 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는 한 해 동안 최고의 가치를 창출한 국내 대표 브랜드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시상 대상 선정을 위해 브랜드 가치 평가 전문업체인 브랜드스탁과 연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평가모델인 KBHI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측정한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시상에서는 3만 여명의 소비자와 전문가 패널이 혁신성과 차별성, 트렌드 선도력, 제품의 신뢰도 등에 대해 종합 평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플루는 혁신성과 신뢰도 등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4년 연속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셀플루 브랜드로 2015년 국내 최초 3가 세포배양 독감백신에 이어 2016년 세계 최초로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을 출시했다. 스카이셀플루는 지난 3년간 국내 누적 판매량 1,40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를 돌파했고 올해에도 약 500만 도즈의 물량이 국내에 공급됐다. 세포배양 독감백신 생산 기술은 유정란이 아닌 동물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 빠르고 효율이 우수하다. 또 유정란 생산 방식과 달리 제조 과정에서 항생제나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기간도 절반 가까이 짧아 변종 독감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에 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질병관리본부인 CDC에선 세포배양 독감백신은 유정란 배양 과정 중에서 잘 일어나는 A형 H3N2 바이러스의 소변이 현상을 피해갈 수 있어 더 나은 예방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장점을 토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월 ‘세포배양 방식의 고효율 독감백신 생산 기술’을 글로벌 백신 기업에 수출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국내 시장의 기대를 넘어 향후 글로벌 시장 변화도 이끌어가는 ‘Global Innovator of Vaccine Technology’로서 인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8-10-31 13:15:34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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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불평등 주제로 해외석학 토론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내달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20층)에서 해외석학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과 토론은 리처드 윌킨슨 교수의 '불평등과 건강 및 사회 문제'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토론과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케이트 피킷 교수(영국 요오크대학교 공공보건역학), 이원영 교수(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기명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변진옥 실장(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패널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발표자인 리처드 윌킨슨 교수는 영국 노팅엄대학교와 런던대학교 명예교수로 '건강불평등: 무엇이 인간을 병들게 하는가', '평등해야 건강하다', 건강불평등: 사회는 어떻게 죽이는가'의 저자로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불평등, 역학 분야의 권위자이다. 패널토론에 참여하는 케이트 피킷 교수는 현재 영국 요오크대학교 공공보건역학 교수로, 리처드 윌킨슨 교수와 'The Spirit Level'과 최근 'The Inner' 공동저자로 알려져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건강)불평등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의료보험 통합으로 전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과 접근 등 건강형평성에 기여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건강불평등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31 12:00:55이혜경 -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자, 9000만원 포상결정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8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A기관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신고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9000만원이 지급됐다. 1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B기관은 방문요양·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청구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총 40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우편,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18-10-31 12:00:33김진구 -
한동주 "PIT3000 양덕숙 개소식 홍보"…선관위 제소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측은 30일 약학정보원을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최근 'Pharm IT3000 NEWS'란에 양덕숙 원장의 서울시약 사회장 선거 출마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언론보도 글이 게재됨에 따른 조치다. 한동주 출마자측은 이번 글 게재로 약정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 출마자 측은 "약정원이 지난 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에 개입, 양덕숙 원장의 사임권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그 결과로 이번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중립의무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양덕숙 서울시약 출마 예정자가 원장으로 있는 약정원이 특정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만을 초기 화면에 올린 것은 선거규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약사회장 선거에서 약정원 명의 편지발송, PM2000 초기화면 공지, 분회 사무국장 대동 약국 방문 등으로 김대업 후보 측은 양 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대약 선관위는 양 원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며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양 원장 해임 권고 건의안을 채택했었다. 아울러 한 출마자 측은 오는 11월 8일 예정된 양덕숙 출마자의 출판기념회, 출정식 초청장 발송주체가 선거사무소가 아닌 양덕숙 출마자가 소장으로 있는 KPAI(한국약사학술 경영연구소)로 표기한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출마자 측은 해당 연구단체 역시 선거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확인을 통해 선관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주 출마자는 "회원의 미래와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중립의무 준수와 부당한 선거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10-31 11:26: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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