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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서비스에 블록체인 접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점을 역설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AI, Cloud, Big Data, 5G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혁신기술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블록체인 유관시장은 2025년 1760억 달러, 2030년 3조 1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분야뿐 아니라 정부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파급력을 예고하고 놀라운 기술 Top10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도입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우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이며 2008년부터 정부기록에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 2012년 보건, 형사, 법제, 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구축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의료정보 통합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의료기관마다 따로 관리하던 진료기록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며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가 가능해지고 환자 개인은 의료주권을 회복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완벽히 유지하는 동시에 환자정보의 기밀을 상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게 윤 의원 입장이다. 윤 의원은 "블록체인으로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민간의 직접참여 확대 등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블록체인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분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2 13:55:42이혜경 -
클리노믹스, 맹금류 4종 유전체분석…"세계 최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유전자분석 전문기업인 클리노믹스가 맹금류 4종의 유전체를 분석에 성공했다. 맹금류 4종에 대한 표준게놈 지도 완성은 세계 최초라고 업체는 설명했다. 클리노믹스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유전체 전문학술지인 ‘게놈 바이올로지(Genome Biology)’에 8월29일자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선 총 20종(맹금류 16종, 비맹금류 4종)의 야생조류를 동시에 비교 연구했다. 또, 대형 맹금류인 수리부엉이·소쩍새(올빼미과), 황조롱이(매과), 말똥가리(수리과) 등 4종에 대해서는 고품질 표준게놈 지도를 완성했다. 수리부엉이는 밤을 대표하는 맹금류이고, 황조롱이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가장 많은 맹금류다. 분석 결과, 맹금류는 인간 게놈의 3분의 1정도인 12억쌍의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류가 날기 위해 몸무게를 줄이는 과정에서 게놈의 길이도 줄였다는 가설의 근거이기도 하다. 맹금류 개체들의 유전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맹금류는 동일개체 내의 염기서열 변이가 풍부해 유전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4호인 흰꼬리수리는 염기서열 변이가 아주 적어 멸종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맹금류는 다른 조류에 비해 청각 등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많았다. 특히 시각신호 전달과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이 맹금류에서 특이하게 진화했음을 확인했다. 야행성 조류에서 공통적으로 진화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에선 ▲색을 구별하는 유전자가 퇴화된 반면 ▲빛을 감지하고 어두운 곳에서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유전자가 특이하게 진화했고 ▲냄새와 소리를 감지하는 유전자가 많고 ▲생체리듬 유전자의 진화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했다. 클리노믹스 조윤성 박사는 “수리부엉이와 황조롱이등 대표적 맹금류의 표준을 우리나라가 구축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한국의 개체들로 세계 표준을 만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2019-10-02 12:14:02김진구 -
"대형병원서 경증 진료하면 손해되도록 수가 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도록 해서 경증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핵심은 강제성 동반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시민의식을 꼽았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요구한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발표했고 중장기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며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손해가 되도록 하고 수가체계도 개선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진료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2019-10-02 11:46:19김정주 -
건보공단, 제18호 태풍 '미탁' 사전 대응체계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긴급대처 및 피해 예방을 위해 2일 오전 10시 3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체계를 갖췄다. 긴급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구성됐으며, 최근 한달 사이에 태풍 '링링'과 '타파'에 이어 3번째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차원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건보공단은 태풍 '미탁'이 지나간 이후, 인적& 8231;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지역 지사 사회봉사단과 본부 차원에서 피해 현장에 즉시 찾아가 피해 복구 및 구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피해 상황 정도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 구호물품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에서 1만5000여명의 사회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과 두 차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사회봉사단원이 즉시 현장에 찾아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바 있다.2019-10-02 11:43:18이혜경 -
오제세 의원 "의대 정원 2000명 이상 증원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저출산 고령사회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며 "2030년 전체 의사부족 인원은 약 5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5개 분야중 전공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부족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평균 확보율(2019)은 93.1%이며, 12개 분야에서 평균부족률 30.5%가 부족하고, 전공의 부족인원은 249명으로 의대 정원대비 8.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는 미온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현실이 OECD 평균보다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병상 수, 외래진료 수, 평균재원일수 비교에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의료이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과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는게 증원 이유다. 오 의원은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나라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환자간병을 위해서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특수한 나라"라고 밝혔다.2019-10-02 11:36:54이혜경 -
"면역저하 이식 환자 예방접종, 건보 적용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가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국내 장기이식 환자, 무비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의 예방접종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2일 국정감사에서 빠른 급여화를 촉구했다. 비장이 없는 무비증 환자나 이식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면역억제제를 먹는 장기이식환자는 면역이 저하돼 각종 병원균에 취약하며, 패혈증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때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으로,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의료행위다. 질병관리본부도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통해 면역저하 환자에게 5~7가지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이 비급여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 다르다. 서울대병원 기준, 간이나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1인당 35만8468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진료비와 주사비까지 합치면 환자부담은 더욱 커진다. 전국적으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장기이식환자들이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비용이 17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장 이식의 경우 수술부터 퇴원 시까지의 평균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약료와 검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윤 의원은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상충한다"며 "정부는 면역저하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다.2019-10-02 11:30:52이혜경 -
"건보 지출 절감률 1% 적용시 누적 적립금 10조원 불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2년전 약속햇던 1% 지출 절감 조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다시 추계해본 결과 2022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기 위해 ▲2019~2020년 1% ▲2021~2022년 2% ▲2023년 3%로 지출 절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건보 종합계획이 아닌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약속했던 지출 절감율 1%를 적용하면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7조5000억원으로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한 올해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가 발표됐던 당시의 소요재정과 비교했을 때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지출 절감율을 고무줄처럼 늘려 구멍난 재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19-10-02 11:24:20이혜경 -
작년 미지급 의료급여 8695억원, 역대 최대치 경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작년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지적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일 김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2016년 4조 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2019-10-02 11:23:19이탁순 -
국세청, 스마트폰 개인사업자 세금정보 조회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해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My홈택스'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기존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해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며 이 서비스들은 홈택스(앱)→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회하는 내용들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조회하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국세청은 종전에 PC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개편해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2019-10-02 11:05:02강신국 -
정부·국회 등 참여하는 '직역갈등 전담 TF' 구성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지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역 갈등별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나 치료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담 TF를 구성, 1~2년 내 갈등을 해소할 각오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으로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사-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갈등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갈등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 산적해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역 간에 어떤 영리와 이권 같은 형태의 갈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갈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직역 간 갈등해소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2019-10-02 11:03: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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