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출 절감률 1% 적용시 누적 적립금 10조원 불가능"

• 김승희 의원, 문재인 케어 첫 발표보다 예상 소요 재정 약 7조원 증가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2년전 약속햇던 1% 지출 절감 조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다시 추계해본 결과 2022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기 위해 ▲2019~2020년 1% ▲2021~2022년 2% ▲2023년 3%로 지출 절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건보 종합계획이 아닌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약속했던 지출 절감율 1%를 적용하면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7조5000억원으로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한 올해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가 발표됐던 당시의 소요재정과 비교했을 때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지출 절감율을 고무줄처럼 늘려 구멍난 재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