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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관리 미흡…처분도 솜방망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소득수준·가족관계 등 개인 민감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인정보를 부적정 관리·처리해도 처분이 주의 수준에 그쳐 안일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실제 오남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부 산하 17개 기관에서 총 1만2,474건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478건은 실제로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사회복지 급여를 비롯해 지역보건 및 보육, 취약노인까지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부적정 처리 건수가 440건(92.1%)이나 발생하는 등 심각했다. 오남용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용자는 본부 및 소속직원이 14명, 지자체 공무원 등이 174명 등이 해당했지만, 이를 제공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에서도 290건의 개인정보 부적정 사용이 적발됐다.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가장 많이 사용된 시스템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210건)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 중인 보육통합정보스스템(158건)과 행복e음(68건) 등에서도 많은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있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유형별로는 특정업무이용처리가 254건(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IP 다수ID 접속 67건(14.0%), 접근대역외접속 63건(13.2%), 사용자 ID 공유 37건(7.7%), 성명이용조회 30건(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개인정보 오남용 처리에도 그에 대한 처분은 관대했다. 총 9명에 직원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을 뿐, 나머지 169건은 주의 처리에 그쳤다.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개인정보가 곧 자원이 된 현실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오남용은 상업적 이용이나 인권 침해, 나아가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적정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0-09-28 10:43:36이정환 -
경희약대 총동창회 76·86학번, 모교에 발전기금 기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신용희)는 26일 저녁 6시 경희대 약대 강당에서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어 학교 측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을 위해 경희대 약대 76학번(졸업 40주년)이 1000만원, 86학번(30주년)이 1520만원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진행됐다. 신용희(75학번) 동문회장은 축사를 맡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모교 발전기금을 모아준 76·86학번과 모든 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행사 현장에는 76학번(송선근·이은경·홍구표·김철수), 86학번(김영관·김용관·이윤진·진영호) 등 동문과 하태수·김동근·송연화·최효숙·문경 부회장과 최우진 이사 등이 참여해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학교 측에서는 임동순 학장과 이경태 전 학장, 약대 교수들이 참석했다.2020-09-28 10:37:47김민건 -
"건보공단, 수 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다수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 년간 수 억원대 일감 몰아주기와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로 논란중인 상황이라 주목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공단이 수 억원 대 일감몰아주기 사건 적발은 물론 적발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수 년간 거래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 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 아무개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다. 이후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개 업체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 원을 판결받았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000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후 공단은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지만,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또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다고 해명했다. 일부 수의계약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0-09-28 10:23:29이정환 -
구로구약, 회장단·상임위원회 회의 갖고 안건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24일 저녁 구약사회관에서 제9차 회장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노수진 회장은 “매년 해오던 일이라도 비대면 상황에서는 본질부터 고민하게 된다”며 “구로구약사회는 본질,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동료가 있고 우리가 찾아낸 방식에 적극 호응해주시는 회원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부작용보고 활성화 ▲2020 찾아가는 자선다과회 결과보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안건으로는 ‘3044 회원 약국 방문의 건’과 ‘랜선 오늘만’ 소모임 개최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랜선 소모임의 경우 언택트 시대 회원 약사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힐링할 수 있도록 10월 중 금요일 저녁, 주말 시간을 활용해 랜선 미술관 관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또 명품세미나 진행과 관련 10, 11, 12월 중 간, 신장약물 부작용, 간염, 신장질환 또는 세무 관련 강의를 기획하고 회원 약사들의 편익을 고려해 강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인보사업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자선다과회에서 마련된 기금으로 청소년 쉼터(유프라시아의 집,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의 자립하는 아이들을 정기 후원하기로 하고, 후원이 필요한 복지시설을 추가로 발굴하기 했다고 전했다.2020-09-28 10:14:36김지은 -
6월 결산 위더스제약, 영업익 97억…11%↓[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위더스제약 16기(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영업이익이 97억원으로 전년(109억원) 대비 11.01% 감소했다. 위더스제약은 9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6기 실적을 공개했다. 위더스제약은 6월 결산 법인으로 올 7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줄었다. 15기 87억원에서 16기 80억원으로 8.05% 감소했다. 매출액(517억→524억원)은 1.35% 증가했다. 위더스제약은 수익성은 좋지만 성장성은 의문이라는 시장 평가를 받는다. 수년째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기록했지만 외형 정체 속에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실제 위더스제약 영업이익률은 11~15기(2014년 7월~2019년 6월)까지 5년간 21.08~23.8%를 기록했지만 매출액은 416억원에서 517억원으로 약 1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외형의 경우 최근 4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13기 495억원에서 16기 524억원으로 3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16기는 수익성 악화로 20%를 넘던 영업이익률도 18.5%를 기록했다. 한편 위더스제약은 주총에서 결산기를 17기부터 12월말로 변경하기도 결정했다. 이에 17기 사업년도 회계기간은 6개월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 된다. 18기는 대다수 기업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까지로 집계된다.2020-09-28 09:55:58이석준 -
건보노조, 비리·부패 조사위원회 설치…제보자 포상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내 '비리·부패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지난 2017년 3월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일부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려진 후속조치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28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일부 간부직원이 업무 관련 비리 부패에 관여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으로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며 "건보공단의 도덕적 가치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박탈감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받을 분노의 공포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또 다시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내 비리·부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경영진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패 간부직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공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2017년 이후 수 많은 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 또 다른 비위행위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2017년 초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일부 간부의 개인일탈이라며, 건보노조는 "그러나 거액의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건보공단 내 부재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건보노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과 사후에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비리와 연관된 일탈행위를 완전히 차단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낸 건강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의 사업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누수가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2020-09-28 09:55:37이혜경 -
강기윤 "식약처, 렘데시비르 임상 부작용 알고도 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국내 임상시험 부작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로 시판 허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서울의료원에서 임상3상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이 확인됐는데도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서울의료원의 렘데시비르 3상임상시험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식약처가 서울의료원에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3상임상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받은 이후인 7월 24일 치료제 승인했다고 제시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품목허가 당시 특례수입으로 공급했던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허가했다고 밝혔었다. 강 의원은 방역당국 통계를 들어 지난 7일 기준 렘데시비르가 국내 274명 환자에게 투약됐고,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부작용 위중함을 떠나 국내에서 임상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국민에 투명히 공개했어야 한다"며 "코로나 중증환자 중 고령자가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으면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의 선두 주자였던 아스트라제네카는 척수염 부작용 발생으로 미국에서 3상 임상이 중단된 상황이다. 화이자 역시 3상 임상에서 일부 임상 참가자들에게 피로나 두통 등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해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2020-09-28 09:49: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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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우울증 겪는 '1020세대' 2배 급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는 10·20대 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10대·20대 환자가 2015년 7만2138명에서 2019년 15만9792명으로 221.5% 증가했다. 우울증의 대표적 공존질환인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10·20대 환자는 2015년 4만5017명에서 2019년 8만7277명으로 19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은 10대 여성으로 2015년 1만710명에서 2019년 2만6802명으로 250.2%가 증가했고,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2015년 2만9814명에서 2019년 7만2022명으로 241.6%를 보였다. 공황장애의 경우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근 5년간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의 경우 20대 여성이 2015년 1만9174명에서 2019년 3만9735명으로 207.2%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20대 남성이 2015년 1만4909명에서 2019년 2만9255명으로 196.2% 증가, 세 번째로 10대 여성이 2015년 5664명에서 2019년 1만492명으로 185.2% 늘었다. 우울증 전체 진료인원은 2015년 60만4418명에서 2019년 79만8427명으로 약 32.1% 증가했으며, 2019년도 기준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이 53만,155명(66.5%), 남성이 26만7272명(33.5%)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공황장애 전체 진료인원은 2015년 52만5905명에서 2019년 67만6446명으로 약 28.6% 증가했으며, 2019년도 기준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이 41만6355명(61.5%), 남성이 26만91명(38.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0% 가량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상반기 여성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통계가 있었던 만큼 청소년·청년 여성의 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학업의 불안정성과 고용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1020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주거 등 젊은 층의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0-09-28 09:47:27이혜경 -
의협, 최근 3년간 건정심 회의 불참률 67%[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석률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정심 위원 몫 늘리기 위해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의협이 최근 3년간 28번의 출석회의에 19번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2018년 6월 회의부터 수가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내며 2019년 11월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28번이나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석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9번이 불참(불참률 67.9%)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8인·의약계 8인·공익대표 8인·위원장1인(복지부 차관)으로 구성됐다. 최 의원은 "의협은 의약계 8인 중 가장 많은 2명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28번의 출석회의에서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를 무너뜨리며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밴딩 2830억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에 실시된 건정심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된 19번의 출석회의에 연속으로 불참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2.7% 인상안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약 2830억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됐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 등을 주도한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지난 3년간 10번 중 6번이나 건정심 출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2020-09-28 09:40:42이혜경 -
경동제약, 취약노인에 한가위 선물세트 지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경동제약이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펼쳤다. 경동제약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노인 200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한가위 선물세트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경동제약의 임직원 봉사단 '경동더& 8228;함'은 해마다 추석 명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직접 선물세트를 전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후원 물품을 발송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경동제약은 9월 14일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통해 복지관 이용자 480 가정에 추석선물 세트를 후원하기도 했다.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라도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넘치는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0-09-28 09:33:57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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