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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재 관리 식약처 전담부서 신설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약공용 한약재를 비롯한 한약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한약안전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이종성, 전봉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정부와 산업계, 한의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를 호도하며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약재의 수입, 유통,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소재진 두원공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개편 방안' 주제 발표에서 식약처와 지방청 한약재 관련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최근 한약(생약)제제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 기준 전체 의약품 등록 품목 수 대비 한약(생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이르고 있지만 식약처 내 한약정책과 관리 인원은 9인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또한 식약처 지방청에 한약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의 배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바이오생약국의 한약정책과를 확대해 한약품질안전국으로 신설하는 안과 바이오생약국 아래 한약품질기획관을 신설해 4개의 과들 두고 6개의 지방식품의악품안전청에도 한약(재) 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2가지를 식약처 조직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영종 가천대 한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약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주제발표에서 "한약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약 사용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관능검사에 한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최윤용 으뜸생약 대표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택팀 팀장 ▲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한약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방안 등을 촉구했다. 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한약재 관련 산업시장 규모에서 한약재 수입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식약처의 한약재 안전관리 과정을 소개하고 자세한 역할을 설명했다. 최윤용 으뜸생약 대표는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한약재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써야 하며, 산관협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적발 위주 사후 관리보다는 불량업자의 자정을 권장하고 원료 수급이나 규정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언했다. 김주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정부의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 근거구축, 한의약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한약 안전관리 강화가 한약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아직도 국민 일부는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산업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안전한 한약재 관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약관리 전담부서 설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도 현재 식약처 한약정책과에서 한약의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및 품질관리 기능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약정책과에서는 정책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한약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은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의약계 내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2022-04-19 15:30:46강혜경 -
동국제약, 위스콘신대학과 항암신약 공동연구 착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국제약은 최근 미국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과 신약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위스콘신대학교는 ‘약물전달체-펩타이드 복합체’(DKF-DC101)의 물질 최적화를 위한 학술연구를 진행한다. 동국제약은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독성 및 효력평가, 비임상시험 등을 진행한다. 동국제약과 위스콘신대학교는 특정 약물전달체 기술을 사용해 기존 3세대 면역항암제나 이에 상응하는 치료제 대비 항암 효과가 더 우수하고 경제성이 개선된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세대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인체 면역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해 공격하도록 하는 약물이다. 인체 면역체계를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보다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환자들에 현저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반응률(response rate)과, 내성 발생 등의 한계가 노출됐다. 강수연 동국제약 DK의약연구소장은 “현재까지 기초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면 ‘DKF-DC101’가 3세대 면역항암제 대비 항암효과가 더 우수한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펩타이드 전달 플랫폼 기술을 ‘DKF-DC101’ 뿐만 아니라 향후 더 많은 타깃 펩타이드에 적용해 우수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계획이다.2022-04-19 15:23:52천승현 -
경남도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투약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투약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사태에서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투약이 허용됐다”면서 “감염병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줄어 거리두기도 해제하는 현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투약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관련 기업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기업 이익을 대변하려는 세력과 타협하면 큰 재앙과 참사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간 여러 경우에서 보아왔다”면서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필요한 건 비대면이 아닌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공공심야약국 등 대면진료 중심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거래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 허용은 배달앱 업체와 통신기업,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독점 시장만을 만들고 대부분의 동네 의원, 약국은 몰락해 실질적인 국민 의료 접근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수많은 국민에 백신을 접종하고 하루 많게는 수십만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를 치료하는 곳이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느냐”면서 “이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각 비대면 진료와 투약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4-19 14:54:59김지은 -
메디버디, 약대생 인턴십 프로그램 2기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중심 의료서비스 메디버디(대표 안준규·임현정)가 전국 약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두번째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메디버디 측은 지난 3월 전국 약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모집을 실시, 선발된 학생들과 지난 1일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마케팅, 서비스 홍보, 운영 전략 수립,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약대생들이 주도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업체는 또 스타트업, 약국 체인 등 약업계 연사들을 초빙해 세미나를 진행하며 업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약국체인 위드팜 박정관 부회장을 초청해 한차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25일에는 약사 리브랜딩 방면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인 정상원 약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메디버디 2기 인턴십 프로그램은 4개 팀으로 구성돼 활동을 진행 중이다. 팀별 구성인원은 ▲서울1팀 천영혁(중앙대), 정수빈(이화여대), 박지윤(조선대), 이승희(한양대), 천근희(동국대) ▲서울2팀 신인섭(아주대), 변선영(덕성여대), 이지영(서울대), 추예은(중앙대), 김다경(덕성여대) ▲지방1팀 오희수(고려대), 이정현(대가대),& 160;박준형(충북대), 허예라(영남대) 학생 등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오희수 학생은 “현업에서 마케팅, 전략기획 등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노션, 피그마 등 업무 툴을 통해 DT 직무별 학습을 진행하는 한편, 팀원들과 미래 약사 직능 개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버디 안준규, 임현정 대표는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약학대학 학생들과 약업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약국과 헬스케어 창업에 관심 있는 약대생들에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버디는 ‘원격 진료를 활용한 처방전 리필 및 약국 단골환자 관리 플랫폼’를 모토로 하는 약국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메디버디 측은 “인근 병·의원뿐만 아니라 먼거리의 병·의원에서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환자는 진료 시 원하는 병원, 약국을 선택하고, 조제 후에는 직접 약국에서 약을 수령해야 하는 만큼, 단골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는게 특장점이다. 전국 210여개 약국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최근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재고 확인 및 주문 서비스를 도입해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2-04-19 14:35:02김지은 -
약준모 "비대면진료-투약, 제2의 의약분업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비대면진료-투약의 확산은 제2의 의약분업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9일 약준모는 성명 통해 “의약분업이 시민단체와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면 제2의 의약분업은 플랫폼 기업들이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며, 민간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분업 모델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번 정부가 민간 주도에 의한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기업들마저 약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의료 분야는 민간 주도에 맡기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비 상승, 민감한 개인 정보의 노출, 의료 약료서비스의 양극화 등 의료 민영화가 돼있는 외국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에 관해 정부와 민간에선 이미 벌써 많은 정보를 축적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배송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정보를 정부에선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비대면 진료 중개 앱에서 불법으로 돼있는 의약품 배송을 마치 한시적 고시에 의해서 합법인 것처럼 둔갑시켜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의약품을 단순히 조제해서 택배로 보내는 상황에서 약사와 환자와의 거리는 과연 어떻게 될지, 나는 내 환자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비대면복약지도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우리는 처방전에 의해 조제만 하기 위한 전문직이 아니다. 모든 약사들이 전화진료 중개앱의 불법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2022-04-19 11:02:43정흥준 -
보령 '제1회 CIS 챌린지' 개최…우주항공의학 첫 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본격적인 우주관광 시대가 열린 가운데, 무중력 공간인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령은 19일 우주에서의 휴면 헬스케어 솔루션을 찾기 위한 '제1회 CIS(Care In Space)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본격적인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리면서 우주에서 인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령은 대기권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 건강상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CIS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번 CIS 챌린지 프로그램은 C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세계 각국의 우주 분야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비롯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참가자들이 모여 향후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글로벌 참가자들은 약 3개월간 어플리케이션을 접수하고 사전 아이디어 검수 작업을 받는다. 오는 7월엔 미국 UCLA 컨퍼런스홀에서 발표행사(Pitch Day)를 갖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경쟁할 예정이다. 이 때 선발된 팀은 12월 생중계되는 데모 데이(Demo Day)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 대회기간 중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인간연구프로그램(NASA HRP-Human Research Program)'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이스라엘 등의 우주 관련 기업과 스탠포드·하버드·MIT·조지아텍 등 주요 대학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챌린지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사업개발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CIS 챌린지는 보령이 주최하고 미국의 우주개발 전문기업 '액시엄 스페이스(Axiom Space)'와 글로벌 항공우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스타버스트(Starburst aerospace)'가 공동 주관한다. 액시엄은 10년 안에 퇴역할 예정인 국제 우주정거장 ISS(International Space Station)를 대체하기 위해 NASA와 계약을 맺고 오는 2028년까지 새로운 우주정거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일에는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우주여행객들을 ISS에 성공적으로 올려보냈다. CIS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보령 GIC(Global Investment Center) 임동주 팀장은 "앞으로 매년 CIS 챌린지를 개최해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이슈들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우주의학 분야에서 꼭 함께 해야 하는 글로벌 파트너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CIS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cischallenge.com)나 보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2-04-19 10:36:24김진구 -
경증환자 진료 분산…'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 예로 상급종합병원의 2010년 대비 2019년 외래 내원일수는 25%가 증가한데 반해 종합병원 이하는 13.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 계약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시범기관은 서류심사와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후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성과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 목표치를 중심으로 계약 후 달성 수준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2022-04-19 10:27:37이탁순 -
온코젠, 전북의대 채한정 교수 CTO 영입…R&D 확장[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온코젠이 전문가 영입으로 CMPD 플랫폼 기반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항암 바이오 벤처기업 온코젠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채한정 교수를 CTO(Chief Technology Officer)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채한정 교수는 전북대 의학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거쳐 미국 플로리다대학 약학과에서 Pharm. D. 학위를 받았다. 이후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분자세포생물학회 샤페론분과장으로 활동했다. 전북대학교 신약개발연구소 소장, 전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유효성평가센터장, 전북대학교 통일약학연구소장,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장을 역임했다. 채 교수는 온코젠 연구팀을 이끌면서 자체 발굴 프로젝트 CMPD(Chaperone-mediated protein degradation) 플랫폼 기술 기반 표적 단백질 분해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및 비임상 개발을 총괄 진행해 항암치료제 및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에 기업 부설 제 2연구소를 신설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주훈 온코젠 대표는 "채한정 교수의 합류로 더욱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CMPD 플랫폼 기술 기반 신약개발 및 파이프라인의 확장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온코젠은 현재 개발 진행중인 신규 기전 및 신규 타겟의 혁신신약(First-in-class) 항암제와 자체 CMPD 플랫폼 기술을 통해 표적단백질을 분해하는 새 표적단백질 분해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 온코젠은 올해 계획중인 시리즈A 투자를 상반기 완료 후 연구소 확장을 통해 연구개발 폭을 넓히고 표적단백질 분해약물 개발 전문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2022-04-19 09:56:32이석준 -
"의사들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 부정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 진행과 함께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9일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6점(매우 부정)척도를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의 의료 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의 문제(5.28점), 심사 실명제 문제(5.23점), 심사 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의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5.15점) 등으로 인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은 전체 응답자의 10.4%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를 보면 6점(매우 긍정)척도를 기준으로 임상진료지침이나 임상문헌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4.50점),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위원회 도입(4.19점),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3.68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의 연계 확대(3.65점), 주제별 심사로의 전환(3.52점),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운영(3.09점) 순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분석심사의 낮은 인지도에 대해 선도사업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즉 선도사업 대상항목이 이미 각종 평가제도 적용항목으로, 분석지표의 변화나 선도 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 사업은 물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의료인의 인지도, 정책 이해도가 낮아 정부, 정책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심평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심사평가 체계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도사업은 본 사업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고 적절한 환류가 필요한 만큼 선도사업 과정의 투명한 공개,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했다.2022-04-19 09:32:37강신국 -
간협, 간호법 반대 일간지 광고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해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J신문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단독법이 불법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 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4-19 09:20:35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