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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건보 '정부지원 확대·일몰제 폐지'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신 의원은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변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11-14 09:24:52이정환 -
생리통·골반통, '자궁근종' 의심해야…비수술 치료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평활근에 양성 혹이 생기는 자궁근종과 관련해 질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자궁근종 환자 수는 2013년 29만4789명에서 2017년 37만 1473명으로 26% 넘게 증가하며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부인과전문의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자궁 평활근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자궁근종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자궁근종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여성호르몬이 줄어드는 폐경기 이후에는 발생이 드물고, 근종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호르몬이 원인이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와이퀸산부인과 김지연 대표원장은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생리통, 골반통증 등이 있는데 자궁근종이 출혈과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악화될 경우 빈뇨, 요실금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배를 만져봤을 때 작은 혹이 만져질 수도 있다는 것. 김 원장은 "만약 근종이 자궁 후벽에 생겼을 경우 척추를 압박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장을 폐쇄해 소화불량, 더부룩한 느낌, 가스가 차는 현상 등의 증상도 생길 수 있다"며 "난임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자궁근종이 착상을 방해하는 위치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자궁근종의 성장 속도가 빠르거나 증상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치료하는 것이 좋다. 치료는 수술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치료는 단일공복강경 제거술, 자궁경수술, 자궁절제술 등이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하이푸(HIFU), 약물치료, 자궁근종색전술 등이 있다. 김 원장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 하이푸가 초음파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사용해 근종을 태우는 치료법"이라며 "하이푸 치료는 돋보기로 불을 일으키는 원리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햇빛을 돋보기로 모으면 에너지가 한곳에 모여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이푸 또한 초음파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 물리적인 파장을 이용해 열을 일으켜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 원리로 피부 조직은 보존하면서 근종만 태워낼 수 있고 시술 중 통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개복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몸에 흉터가 남지 않고 시술 중에도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방사능이 발생하지 않아 여러 번 치료하더라도 안전하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도 가능하다는 것. 다만 김지연 원장은 "부작용이 적은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후에 시술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2022-11-14 09:06:13강혜경 -
"의료 마이데이터, 이동권·표준화 위한 지원 필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가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9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책 방향과 과제 등을 살펴봤다. 의료 마이데이터란 국민이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고,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생태계를 뜻한다. 현재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마이헬스웨이’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공식 개통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이슈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팀장이 의료 마이데이터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 팀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혁신은 개인의료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가에 달렸다"며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해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의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건강한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도엽 태평양 변호사가 의료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의료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해 미국, 호주, 핀란드의 사례와 전송 요구권의 법리적 근간이 되는 유럽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이동권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설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 API 구축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적법한 동의구조 및 UI/UX를 마련하고, 이종분야 데이터 결합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송요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보건의료생태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와 장영진 팀장,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가 참석했다. 유소영 교수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전문지식이 가미된 정보이기 때문에 타 기관의 전송요구권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도 논의해 봐야할 사항"이라며 "또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개발 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와는 맞지 않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 마이데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솔 대표는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의료 마이데이터가 정착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온라인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만약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은 결국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책 지원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이강혜 변호사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보건의료 데이터 전송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를 호환하여 쓸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기관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춰야 한다. 만약 보안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11-13 21:53:20강신국 -
대한상의, 지역·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 가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과 현장 중심의 민간규제혁신 접수체계가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재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를 설치하고,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입지, 노동, 경영애로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들의 규제와 기업애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이번 규제개선체계는 ‘접수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민과 관이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 접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존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서울의 전담조직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겪는 사업장 단위의 소소한 규제와 애로들까지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11-13 21:39:18강신국 -
이대 개국동문회 "이화는 하나"…총회서 화합의 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국개국동문회(회장 조영희)가 정기총회를 열고 '하나된 동문회'를 외쳤다. 이화약대 개국동문회는 13일 호텔리베라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열고 친목을 도모했다. 조영희 회장은 "연 초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동문회 운영이 어려웠지만 각종 제한들이 풀리며 직접 현장에서 선후배님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었다"며 "지난 6월 학창시절 추억이 있는 아름다운 교정을 찾아 추억을 나누는 '추억의 교정을 찾아서' 행사와 10월 '청와대의 가을 속으로' 행사는 졸업 후 학교를 찾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은 추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회장을 맡으며 만남 자체가 즐겁고, 다음이 기다려지고 함께하고 싶은 동문회가 되도록 약속했고, 올해 4차례의 월례회를 통해 많은 동문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면서 "열심히 도와준 임원과 선후배들께 감사하며, 젊은 후배들의 유입을 통해 동문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부 동문회가 활성화돼 동문회 확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곽혜선 이화여대 약대 학장은 "이화약대는 세계를 선도할 전문 약학인 배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동문 여러분들은 이화약대의 저력이자 힘이며, 자랑이다. 이화약대를 대표해 국민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문들에게 감사하며 최고의 대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박병희 이화약대 동창회장은 "모든 동창의 염원이었던 새 약대종합관 신축계획안이 이사회 승인을 마친 만큼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보고 싶었던 동문, 선후배들과 그간의 밀린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즐겁고 반가운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공공심야약국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계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축사했다. 이대 동문인 서정숙 의원은 1982년 이대약대 전국개국동문회 창설 모임 등에 참석했던 추억을 회고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약사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성분명처방 원년의 해 선언과 관련해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해 약사 직능을 짓밟는 표현을 써가면서 약사단체를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며 "약국에서도 생물학적동등성을 통과한 약은 모두 같은 약이라는 부분을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놓치지 않고 대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세이프약국 등 약사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감염병 시대와 디지털 전환시대 약사의 미래 역할을 주제로 한 FAPA 총회를 통해 약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었다"며 "'약료'를 약사법에 포함시켜 방문약료, 지역사회약료, 전문약사약료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이날 2022년도 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세입·세출안을 결산했다. 수상자 명단 ◆감사장= 김혜연(팜젠사이언스 대표), 김지윤(부광약품 본부장), 송기찬(온라인팜 이사), 고기현(한풍제약 이사) ◆공로상= 변진희(종로구지부장), 김미숙(전 중랑구지부장), 김경자(전 영등포구지부장), 권유순(전 강동구지부장), 이명숙(전 성동광진지부장), 송은보(전 송파구지부장) ◆표창장= 장진미(총무), 오영숙(회계), 고윤선(서기), 박혜경(학술부 부장), 최영옥(홍보부 부장) ◆특별감사장= 박근영(백제약품 부사장)2022-11-13 19:25:24강혜경 -
"2024 FAPA에 관심을"…인도-한국 약사사회 협력 다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4년 FAPA 서울 총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에서 진행 중인 FAPA(Federation of Asian Pharmaceutical Associations, 아시아약사연맹)에서 인도 T,V. NARAYANA 약사회장과 만나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T,V. NARAYANA회장에 인도의 현재 의료보험체계와 약사의 위상과 역할, 지역 약국의 처방조제, 청구 시스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자리에서 인도 T,V. NARAYANA회장은 특히 지역 약국 약사의 백신 접종이 약사 위상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약사의 백신 접종을 허용했다. 별도 교육을 받은 후 약사들이 백신 접종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약사가 3일 정도의 별도 교육을 받은 후 백신을 접종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는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FAPA 총회에 인도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시간이 되면 서울을 방문할 때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양국 약사회 간 교류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면서 “오는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될 FAPA 총회에도 인도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T,V. NARAYANA회장은 “내년에 한국 대학에 방문할 예정인데 시간을 내 약사회를 방문하겠다”면서 “앞으로 인도와 한국 약사사회 간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2022-11-12 17:07:41김지은 -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FAPA 부회장 선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이 아시아약학연맹(FAPA) 부회장에 선출됐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개막한 2022 FAPA총회에서 서동철 소장은 8일 진행된 회장단 회의와 각국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차기 부회장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동철 소장은 일본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 부회장과 함께 차기 집행부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장석구 부회장이 8년간 FAPA 집행부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 새로 FAPA 집행부는 오는 12일 개최되는 FAPA 클로징 세레머니에서 선서 등 공식 행사를 통해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회장에 선출된 서동철 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해 FAPA 집행부에 참여하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약사의 역할과 직능을 제대로 알리는데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2022-11-11 21:48:43김지은 -
서울 강동구약, 모범청소년 5명에 장학금 각 100만원 수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관내 모범청소년 5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강동구 거주 고등학교 모범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사회에 나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민경 회장은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람되다"며 "주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구보영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오랜 기간 꾸준하게 학생들의 복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약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비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강동구약사회 후원 장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근면성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고교생 장학금 전달 이외에도 행복한 세상 복지센터 후원(독거어르신 무료점심도시락 제공),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강동구청 한마음 봉사의 날 의약품 전달, 관내 사회복지시설 후원(명진들꽃마을, 강동꿈마을, 소냐의집 등), 서울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상비의약품 제공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민경 회장과 손영재 여약사·이조미 홍보부회장, 강은주 여약사위원장과 최명희 감사, 박희성·박정 지도위원, 이기명·김승희 여약사위원, 구보영 교육협력복지과장, 유재이 교육복지담당자와 학부모 등이 함께 참석했다.2022-11-11 17:00:08강혜경 -
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의약품·금일봉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복지시설을 통해 의약품과 금일봉 등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여윤정)는 11일 무의탁 노인을 돌보고 있는 두엄자리와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기관인 베다니학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및 가정식보육원에 각각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먼저 두엄자리에는 상비약과 김장비용을, 베다니학교에는 후원금을,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및 가정식보육원에는 1200명분의 구충제를 전달했다. 이어 신규 개설 약국을 방문해 명철과 가운을 전달하고, 약사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과 약국 방문에는 최용석 회장과 여윤정 여약사회장, 유성호 부회장, 김대성 총무·홍선애 여약사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했다.2022-11-11 15:02:58강혜경 -
"수능 만점 기원"...부천시약, 수험생 자녀 둔 약사 응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는 2023년도 수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 약국을 응원 방문했다. 임희원 회장과 최진혜 총무위원장이 약국 12곳을 직접 찾아갔다. 수험생 자녀들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약사들에게 응원의 떡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부모님들 마음처럼 이번 수능은 포근한 날씨이길 기원하고, 수험생 자녀를 두신 약사들이 바라는 결과 있기를 함께 기도한다”고 전했다.2022-11-11 14:54: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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