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영업관행이 갈림길에 섰다. 많은 제약사들이, 이들 업체들의 많은 영업사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혹의 선을 넘나들고 있다.한 제약사는 병원이 요구한 기부금을 거부해 주요품목의 ‘코드’가 빠졌다. 담당 영업사원은 실적을 만회할 길이 없어 회사를 원망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전보다도 ‘코드’를 한층더 강화해 나갔다. ‘디테일’의 동반자인 논문도 학술부를 통해서만 제공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업체까지 나왔다.반면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에 매몰된 업체들도 있다. 많은 제약사들이 ‘카드’를 정지하고 현금정책을 없애는 때를 기회로 삼는 몰염치한 영업행태지만 나무랄 수는 없다.어느 업체도 리베이트에 자유롭지 못한 데다 그렇게 몸집을 불러왔기 때문이다.영업사원들의 고통은 더 커진다. 일단 실탄이 없어 실적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정책’(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들도 있다.최근 제약협회에 신고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보는 이런 커넥션과 연관돼 있다는 게 정설로 굳어졌다.이런 가운데 복지부 TFT가 조만간 실거래가상환제를 개편할 제도개선안을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후문에 의하면 정부는 검토안 중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유지하고 평균실거래가제는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시장원리’, ‘구매동기’만 부여하면 저절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돼 실거래가가 드러나고 장기적으로 약가거품과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제약계와 시민단체까지 공히 시급한 과제는 ‘쌍벌죄’ 도입이라고 입을 모은다.리베이트를 수수한 양 당사자 모두를 강도높게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 시도되는 갖가지 제어장치들은 ‘빛좋은 개살구’에 다름 아니다는 거다.지금이야 말라 저가구매인센티브에 쏟는 정성의 반의 반만이라도 떼어서 ‘쌍벌죄’ 입법에 힘을 싣는다면 정부는 리베이트 척결의 소기 목적을 빠른 시간안에 달성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정기 국회 법안심의를 앞둔 지금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쌍벌죄’다.

지난달 20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려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동안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벌여온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일단락되었다.이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서고 말았다. 11월 20일 전후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진행된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는 예년과 다른 두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가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누가 먼저 거론했느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일부 의료공급단체가 이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였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측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총액예산제’를 매개로 하여 수가협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 말미에는 오히려 의료공급자보다 더 ‘총액예산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의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예년과 달랐던 또 한가지의 특징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분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모두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하며 대안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법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이 2010년 연말로 되어 있고 한시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적 상황이 큰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특히 이와 관련하여 내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가 같은 입장에 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그러나 예년과 다르지 않은 문제점이 반복하여 드러나기도 했다.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이다.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협상범위 내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의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실패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penalty를 받는다는 점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필자 약력 -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 보사연 건강증진개발센터 주임연구원-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주임연구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건강보험 가입자측의 입장에서도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조차 수가협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재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위원의 참관조차 금지하는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인해 가입자단체가 사실상 수가협상에서 배제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결국 의료공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셈이다. 의료공급자는 가입자측을 대신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여야 하며, 가입자 측은 의료공급자와의 수가협상 과정과 분위기, 쟁점과 갈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야 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다.이런 협상 방식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리하고 있는 가입자측이나 협상대상인 의료공급자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이렇게 측은한 시선을 받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애매한 구조속에 놓인 ‘약자’가 아니라, 협상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강자’의 입장에 서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구조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쥐고 있다.여기에다가 공급자측, 가입자측 모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이 과정에서 공급자측의 주장을 이유로 가입자측을 설득하려 하고, 가입자측의 주장을 이유로 공급자측을 설득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언제나 도출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이런 점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협상놀이’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적정수가 보상이라는 문제와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획기적 개선은 꿈도 꿀 수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근거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건정심에서는 복지부가 그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 수가를 비롯한 협상과정은 단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측이 직접적인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중간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치해 협상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협상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이런 구조적 문제와 제도상의 한계는 올해 협상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만일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측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배제하고 직접 협상을 벌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지금보다 더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아니면 서로를 설득하며 공급자와 가입자가 신뢰를 서서히 회복하는 기회가 될까? 사실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하여 단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래된 문제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에게 던지고 있는 물음이다.

경제부처가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의약사 등 9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다.기재부가 내세우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명분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지 개선이다.즉 의원, 약국, 로펌 등에 대한 시장 개방을 통해 대형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논리다.윤증현 장관은 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전문자격사 선진화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기재부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의원과 약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이다.신종플루가 확산되자 정부는 거점병원과 약국을 지정했다. 병원과 약국들은 고객들이 신종플루 감염을 우려해 거점병원과 약국 내원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 다른 불만 없이 참여했다.즉 병원과 약국의 사익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이야기다.만약 기재부 생각대로 일반인과 대자본에 의해 의원과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렇게 쉽게 거점병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었을까?대자본에 의한 병원과 약국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지 않을까?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한다며 기재부의 의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규제개혁도 좋지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보건복지 가족부가 신종 플루에 전쟁을 치르듯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인다. 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했을 우선 접종 대상자에 약국의 근무약사들을 빼놓은 것은 유감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백신의 우선접종은 특권도 아니고 차별을 두는 의미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독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조제서비스를 행하는 약사를 배제하고 우선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다.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것은 전염병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국가차원의 대처사례이다. 해방과 625 전쟁이후 한 번도 금번과 같은 강력한(?) 전염병의 도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때문에 이번의 사례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전염병의 대 유행에 대한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사실 신종플루는 언론에 의하여 부풀려지고 공포감이 조장된 측면이 있다. 또한 거기에는 백신과 치료약의 판매와 관련한 글로벌 제약 기업의 기획성에 대한 의심의 눈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언제든지 강력한 전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역학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이런 점 때문에 광우병이나 독감 바이러스가 그 후보로서 일찍부터 주목되고 조심이 촉구 되었던 것이며 그 파장이 컸던 이유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의무와 자세가 언제나 중요해진다. 보건 복지 가족부가 국민의 건강지킴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다른 무엇보다 목소리를 일찍 내고 높여야 한다.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가정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공포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 대 유행에 직면하였을 때, 그러니까 중세유럽의 인구 1/3을 죽인 페스트와 같은 대 유행이 생겼을 때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나리오에는 있어야 하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중세의 페스트 대 유행시에는 남아 있는 의료인은 거의 없었다. 그들 역시 살기위해 달아났으며 도시거리에는 죽어가는 병자들만이 시체더미 속에서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다. 의료인들은 부자와 함께 사람이 없는 시골로 피신하여 대 유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 박사과정 수료-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때는 우선 병자를 맞이할 의료진이 환자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상황의 보장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야한다.만일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백신으로 예방이 되었지만 약국의 약사가 면역이 없어 자신의 건강을 잃을뿐더러 환자에게 병을 옮기는 일이 발생 한다면 그것은 예방의 효과가 전혀 없어짐을 의미하며 이런 실수가 치명적인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도망치기를 부추길 수 있는 실수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방제의 대오는 일사 분란해야 하며 어느 한 쪽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약사는 의료인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에 대해서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아파도 자신보다 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고통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약 서비스가 일상의 질병뿐 아니라 재난의 국면에서도 일관되어야 한다. 신종 플루 때문에 번거러움과 불만들이 생기지만 국민들이 질병 때문에 불안해 할 때 약사로서의 할 일이 무엇이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단순한 약의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약의 안전관리 뿐 아니라 의사에게 받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개인적 대처를 돕고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타미플루는 사용의 경험은 많지 않은 약이지만 이미 우울증을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교적 흔하고 드문 부작용도 꽤 여러 가지가 나타나므로 전문가로서는 이를 다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정작 대 재난의 시기에는 처방 없는 투약이 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약국은 주민과의 밀착성이 가장 좋은 요양기관이다. 이미 신종 플루의 경우도 병원 내 감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실상은 상상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치명적 대유행의 시나리오 하에서 질병에 대처하는 야전기지로서 환자가 밀집하는 병원보다 동네에 자리 잡은 약국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이러한 시나리오를 다 생각한다면 접종 우선 대상자에 약사를 배제하고 접종의 전염 방지효과를 감소시키고 약사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지금의 보건복지 가족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이러한 조치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정확한 선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에 대한 입장을 마지못해 뒤집었다.그동안 약사회에 대한 회신에서도 별 문제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던 교과부가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며 유사학과 설치를 지양하도록 종용했다.이에 따라 경희대 약대 내의 약과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옮겨질 전망이다. 교과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대학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이번 교과부의 결정의로 신입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전에 상황이 마무리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게 됐다는 점은 바람직하다.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의 부끄러운 현 주소를 볼 수 있다.당장 내년 약과학과가 신설돼 운영됐다면, 내후년에는 약대 정원이 부족한 각 대학에서 저마다 유사학과를 만들어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또 약대가 없는 학교에서는 우선 약과학과부터 만들고 보자고 나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달리 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이러한 비상식적 일이 발생한 것은 온전히 교과부의 비정상적인 일처리에 따른 것이다.때문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경희대 약과학과 신설에 의혹을 제기하며 교과부의 조사를 요구했다.약과학과 신설을 둘러싸고 교과부-대학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교과부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자체 감사 결과, 별다른 사항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교과부는 내년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로 더 큰 고초를 겪게될 것이다.입장변화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과부 관계자는 "모르겠다. 전에는 모르겠고"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은 아니라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