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해는 우리 약사들에게는 어느 해 보다도 힘겨웠던 한해였었다.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MB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려되던 바가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나타난 해였기 때문이다.듣도 보도 못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문제는 우리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지극히 친 자본정책이다.지금은 시기적으로 전선의 확대를 원치 않는 정부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폐기 라는 뉴스를 듣고 싶다.개인적으로 2009년도 데일리팜 뉴스 중에 가장 놀라운 뉴스는 문전약국 “병의원 추석선물 고민되네” 라는 제목의 기사이다.약국을 하면서 처방전 더 받으려는 약국의 노력들은 정말 가상하다. 호객행위, 드링크 제공행위, 본인 부담금 할인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법에 분명히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또한, 담합 방지를 위하여 병의원에 일체의 금전적인 물품 제공도 금지되어 있다. 약국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이웃의 약국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새해에는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불신을 주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자.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이다. 이번 설 명절부터 시작하자.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코끼리약국 개설-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강남구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강남구약사회 회장 그래서 새해에는 “ 약국들 병의원에 명절 선물 사라져” “병원 앞 호객꾼 사라져” “약국 무상드링크 사라져 음료 업계 비상” “ 약국 본인 부담금 100원까지 받는다고 보건소에 민원 급증“ 의 뉴스 기사를 접하고 싶다.국가가 약사라는 자격증을 주고 배타적인 권리를 준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만이 약을 취급하여 국민에게 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약국에서는 여전히 비약사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아예 의식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의식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대는 분들도 있다. 약사들만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에서는 현재의 조제수가가 너무나 낮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그러나 그런 약국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낮은 조제 수가에 불법(비약사조제판매)으로 대처하지 말고 당당히 수가 현실화 해달라고 말해야 한다.내년에는 “공단, 약국수가 현실화위해 30% 인상안 가지고 소비자 단체와 협상중”이라는 기사를 보고싶다.

경인년 새해는 제약업계에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사회 최대 불법 ‘스캔들’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자체 정화할 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기 때문이다.최근 복지부 TFT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발표가 돌연 취소된 것은 약가제도만으로는 이 ‘스캔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실거래가상환제나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 수십년간 관습화된 리베이트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자체가 ‘미스’였던 셈이다.제약업계도 현 제약산업 토대를 감안할 때 몇몇 제도를 바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약가제도는 물론이고 전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쌍벌죄’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에 가해진 ‘채찍’은 주인의 실수를 하인에게 몰아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이런 점에서 제약협회의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 내부의 반발까지를 감내하겠다는 획기적인 도전이자 시도다.정부는 제약업계에 대한 불신의 깊이 만큼이나 이번 개정규약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다. ‘타율’이 아닌 ‘자율’을 통해 제약업계가 윤리경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때 체질도 단단하게 다져질 것이다.공정위는 이번 규약승인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제약협회의 자율규제 내용에 대해 재조사나 과징금 등의 추가 조치를 지양하겠다고 공표했다. 복지부 또한 공정위의 이런 기조에 발맞춰 ‘자율’ 규제가 실현가능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리베이트 척결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약산업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넘어야 할 작은 산에 불과하다.정작 중요한 목표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제약업계에 의견이 있을 수 없다.따라서 새로운 10년의 슬로건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한약사회장과 각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리다툼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당선 일등공신들은 약사회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약사회도 선거로 회장을 뽑는다.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논공행상을 수반하게 되고 결국 인재보다 가신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병폐를 낳는다."모 인사가 약사회 중요요직을 보장받았다", "이미 그 자리는 정해져 있다", "지지선언의 대가로 이 자리는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식의 인사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이다. 결국 인재보다 당선 일등공신들이 대거 입성한다는 이야기다.하지만 새 약사회장 당선자들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시기다.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능력 있는 신인 약사들을 약사회 회무에 참여시켜는 것도 약사회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다.매번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평가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약사회는 상대단체에 비해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인재로 승부하는 길 밖에 없다.전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인재를 등용하고 배치하는 것은 회장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논공행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한다면 회무의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약사회장 당선자들의 수첩에는 인력풀이 빼곡하게 쓰여 있을 것이다.어떤 인재를 등용할 지에 회무 성공의 절반이 담겨 있다는 선배약사의 말을 귀담아 보는 것은 어떨까?

일반인에게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소화제, 진통제와 같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은 동네슈퍼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 제약산업도 육성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이는 면허대여약국이나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의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일자리 창출, 산업 진흥만 강조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왜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하는가.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하여 주는데, 잘못된 조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할 경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 고용된 약사는 고용주의 의도에 따라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최근 소형 상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 상점의 개설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듯이 동네약국도 보호되어야 한다. 재력가가 약국을 개설할 시 약국은 대형화될 것이며 동네약국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게다가 한 사람이 수 십여 개의 약국을 전국적으로 소유할 때 이익이 극대화 되는 품목 위주의 생산으로 제약산업 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일반 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은 언제라도 장을 보면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있으니 편하지 않느냐는 것이다.특히 공휴일에는 약을 구입하기 어렵고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복약 지도 없이 팔고 있으니 슈퍼에서 살 수 있게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할 경우 의약품 소비를 높여서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슈퍼에서 판매하게 할 만큼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동네 곳곳에 약국이 있다. 게다가 언제라도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을 가지고 의사를 만날 수 있다. 필자 약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영국 웨일즈대(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박사과정(보건학박사)- 행정고시 16회- 전 보건복지부 차관-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현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예약을 하고도 며칠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선진국과는 다르다. 공휴일에도 백화점과 같은 대형 상점은 약국이 문을 열고 있다. 혹은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할 수 있다.슈퍼판매를 인정할 경우 의약품 소비가 크게 늘어 날 것이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제, 진통제가 진열되어 있을 시 불필요한 약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또한 슈퍼 판매 약품시장이 제약회사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미국은 슈퍼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OTC약품이라고 하는데 1000여 가지에 십여만 개 품목이 시판되고 있다고 한다. 제약회사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OTC약품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한다.그 매출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가 위궤양약인 Zantac, Pepcid, 관절통약인 Advil 등이다. 그 결과 일반 의약품 소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만 커질 수 있다.그 뿐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손쉬운 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 것이다. 자기 몸을 스스로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 조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을 키워서 돌이 킬 수 없는 환자도 발생한다.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경제 부담을 높이고 의약품의 과·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일반인의 약국 개설과 슈퍼판매 허용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분석된 연후에 논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논의의 중심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이어야 한다.

최근 약사 가족 또는 종업원들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 이어지고 있어 약사사회 내 의견이 분분하다.검찰은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남편인 약사의 약국에서 비약사인 부인의 의약품 판매를 놓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문제의 상황은 통상의 기계적 행위로, 실질적으로 약사의 판매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이에 약사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위치에 따라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기재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에 민감해져 있는 개국 약사들은 현재 이 같은 상황이 또 하나의 전초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근무약사들의 경우 직능을 경시하고 약사 스스로의 권리를 좁히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기자는 여기서,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약사 가족의 의약품 판매 문제를 끄집어 내고자 한다.사실, 약국 현장에서 약사 가족 또는 전산원들이 감기약이나 드링크제 일반약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어 이제 놀랍지도 않다.때문에 이 행위가 카운터의 전문적 판매행위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들도 약사들 사이에서 역설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여기에 있다. 통상의 전문 카운터 판매는 약사사회에서도 명명백백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약사 가족의 의약품 판매 행위만큼은 첨예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내 약국에 잠시 들른 가족이 업무를 도와주려 했던 것과 경쟁 약국에서 약사 가족이 박카스를 판매한 것을 놓고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약사 가족을 다 잡아 넣을 것이냐"는 논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억지로 인식되게 하는 동시에 약사 불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당국에도 설득력 있는 어필을 할 수 없게 만든다.약사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을 비약사로, 또는 직원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과 "약사 가족의 (상주)판매는 카운터가 아니니 열외"라는 지극히 주관적 인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이다.특히나 현재 기재부에서 노리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삼스럽지도 않은 약사 가족 의약품 판매가 유난히 심각하게 와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 가지고 일하나,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 어느 소방관이 사명감 가지고 일하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불 끄러 다니는 거지.어느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마음으로 일하나, 안정적 직장에 돈벌이 되니까 하는거지. 어느 학생이 꿈을 생각하며 공부하나, 나중에 다 돈 벌려고 공부 하는거지. 어느 보건의료인이 국민건강 생각하며 환자보나, 자기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거지.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미래재단 조찬회 강연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리의료법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돈 벌려고 오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법인에 얽매여 있어서, 말만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2.11일자 연합뉴스 발췌)전문인의 직업윤리 폄하 발언 사과해야사회 구성요소가 유기체처럼 생존 기능한다는 사회유기체론까지 가져다 댈 것 없이 사회는 아주 다양한 기재들이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반응하여 구성되고 존속한다는 것은 상식이다.경제부처 장관으로서 효율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할 수 있으나 효율성 이외의 사회 구성 요소가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한 설익은 생각들이 공식 자리에서 말로 표현되는 수준은 참 저급하다.장관이 그리 말해버리는데 국민들이 ‘대한민국 장관은 국가에 대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리라고 말 하겠는가?’ ‘개인 명예욕에 돈 벌이도 되니까 하는거지’ 하겠는가 생각해보라.사회에는 수많은 직종이 있고, 그중에 일부 특수한 분야의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전문직종 또는 특수직종이다. 국가는 전문직업인에게 그 업을 유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면허라 하고 그러한 전문직업인에게는 직업윤리라는 것이 기능한다.경쟁력과 효율성이 만능 아니다법을 어긴 사람을 안다고 해서 아무나 그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고,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아무나 환자를 치료하거나 투약할 수 없다. 전문직종이 담당하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우선하는 분야가 아니다. 비록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만약 전문직종의 권한이 비대하여 상대적 약자인 다수 서민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의사가 환자 치료의 대가로 받는 비용이 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변호사의 수임료가 모든 국민의 법 평등을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사회가 부여한 권한의 회수나 전문직업인의 인력 공급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전문직업인들의 사회적 기여와 권한을 조정한다.경제부처는 보건의료 분야 조언자의 위치에 서야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배금주의가 이 사회의 모든 윤리나 선에 앞서는 현실을 개탄하는 것을 구시대적 인식이라 말하고, 경쟁력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천박자본주의의 꽃을 피워보고 싶은 것인가?영리의료법인이나 영리법인 약국의 문제는 보건의료나 국민건강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고 경쟁력과 효율성에만 매몰된 지경부나 기재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조언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이 제자리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