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약계는 약대 신설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시끄럽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결론을 내는 역할은 당연히 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공무원은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은 후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전국약학대학 협의회(약대협)는 지난해 7월15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요지 부동이었다. 백보를 양보해서 어떤 안이 약학교육에 좋을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백성에 해당하는 약대협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돌이켜 보면 정부가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우선 정부는 약계가 꾸준히 주장했던 통 6년제 (또는 폐쇄형 6년제) 대신 2+4년제 (개방형 6년제)를 도입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한 바 있다.그 결과 현행 약대6년제는 두 살 이상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뽑아 과거와 같은 4년간 약학교육을 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또한 현행 6년제는 자연대학 등에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끊임없이 의대, 약대 등을 기웃거리게 만들어, 대학의 다른 학과의 기능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대도 싫어하고 자연대 등도 싫어하는 현행 2+4년제는 빠른 시간 내에 통6년제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자. 소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분쟁의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한약학과를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부에 의해 기형적으로 탄생한 한약학과와 한약사의 입지가 얼마나 애매하던지 한약사 단체 스스로가 한약사 제도를 없애달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필자 약력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약대 교수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감사 대한약학회 이사 한국약제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약사국시위원장 (국시원) 국시원 이사 아시아 약대협의회 (AASP) 이사 요즘 약업계에서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만 해도 그렇다. 우려되는 바는 정말로 정부가 제약업계의 의견을 진솔하게 들었는가 하는 점이다.그러나 제약협회장이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심한 것을 보면 약대 신설에서 약대협의 의견이 무시된 것처럼, 또 한약학과 신설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무시된 것처럼, 이번에도 제약업계의 의견이 무시된 것 같아 걱정된다. 정말 제약업계 사람들의 반발은 무의미한 것이었가?이상의 예를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은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야말로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도 행여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안다”라는 교만함이 있다면 이를 버려야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세상이다. 공무원에게는 열심히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입장을 바꾸어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면, 국민들이 공감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사랑도 더욱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보람이 아니겠는가?

식약청이 허가사항 외 사용되는 이른바 오프라벨 의약품에 대한 효능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오프라벨은 그동안 의사 처방 고유영역으로 자리잡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게 사실이다.허가사항 외 다른 처방으로 인해 부작용이 양산되는 문제점도 낳았다. 반대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오프라벨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하지만,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프라벨 처방은 항상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더욱이 오프라벨로 처방된 의약품은 비급여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약값을 죄다 토해내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요구돼왔다.이런 현실을 볼 때, 식약청이 뒤늦게나마 오프라벨 의약품을 검증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오프라벨 심사가 정치적 압박과 강한 여론에 떠밀려 '하나마나'식 제도로 머물지 않을 까 우려되는 바다.오프라벨 심사는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소의 협조가 필수다. 근거자료가 있어야 효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오프라벨 평가로 시장이익을 예측할 수 없는 제약업소가 쉽게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이에 식약청이 오프라벨에 참여하는 업소에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애초 '하나마나'식이라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이렇듯 심사자체가 어려우니 몇 개 하지도 않고, 업소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영부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의심할 것 없이 식약청의 업무영역이다. 바른 심사로 허가해 줄 것은 해주고, 그간 이유도 없이 무분별하게 써왔던 오프라벨에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이에 당연한 말이지만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은 '공정한 심사'를 강조하고 싶다. 그것에 앞서 오프라벨 의약품이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는 심사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

제약협회가 25일 어준선 회장단이 공식적으로 퇴진하고 윤석근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을 재출범했다.기존 회장단이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제약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사퇴라는 방식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지적도 다수 있었다.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급하게 발표하느라 사퇴의 의미가 옅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또는 삭발 투쟁이라도 감행하며 제약업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했다며 너무 젊잖게(?) 사퇴한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국회에서는 제약협회가 방향 설정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주로 민주당 측에 설득작업을 벌인 제약협회의 전술은 이른바 '읍소작전'.저가구매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으나 이는 국민 여론을 상대하는 국회를 자극하지 못했다는 것.때문에 국회는 저가구매제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결국 복지부와 공정위에 더해 검찰과 국세청까지 리베이트 조사에 나서는 전방위적 압박에서 제약업계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지고 있는 게임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윤석근 직무대행은 위기의 상황에서 맡아야할 사람들이 모두 거부하는 자리를 어려운 마음으로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윤 직대는 "평소였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 했을텐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그 동안 업계는 사분오열했다는 반성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저가구매제를 반드시 막아야하는 이유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모두 마다하는 자리를 맡은 윤 직대에게 저가구매제 저지를 위한 권한과 책임이 집중돼야 함은 물론이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불분명한 근거에 의해 의료계 달래기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직격탄을 맞게 될 제약업계가 좌불안석이지만 이에 따른 파장은 약국가에도 몰아칠 것이라는 예상이 암운을 드리고 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병의원·약국은 실구입가 기준 3개월 간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이를 심평원에 보고해야 한다.분기별로 구매한 의약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하면 상한금액과의 차액을 산출, 7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요양기관들에 적용될 제도의 핵심요지다.의약품 사입의 주체인 약국은 그러나 - 보고의 세부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 제각각인 규모와 처방 수용능력 편차로 인해 결국 환자본인부담금의 격차가 벌어져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안하니만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본인부담금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환자 가격저항을 불러 유인효과를 야기시켜 결국,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여기에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인 불법 조제료 할인행위 척결이 무너져 윤리기반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는 위기감도 크다.자영업자의 생리와 맥을 같이 하는 약국은 단 한 곳이라도 가격이 흐려지면 곧바로 인근약국들에 영향을 미쳐 그 악순환이 순식간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때문에 합법적인 가격차 발생은 결국 불법 조제료 할인행위의 만연으로 빠르게 오염될 것이란 얘기다.이에 대한약사회는 바잉파워 실익을 위해 공동구매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들 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공동구매를 호기로 여기고 있다고는 해도 실상 약국가 현장에서 얼마나 '히든카드로'서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약국에서 여유를 두고 의약품을 구해도 상관없다면 모를까 급하게 필요한 조제 의약품을 당일배송 받아도 모자란 상황에서 적극 참여가 얼마나 확산되겠냐는 것이다.때문에 약사들은 현장의 문제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정책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지난해 있었던 타미플루 조제내역 보고 건으로 인해 한동안 홍역을 치뤄야 했던 약국가 업무 혼선의 사실은 이를 관과해선 안됨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 하다.

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이후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가 구매동기의 상실과 사실상의 100% 상한가 청구 문제가 이제는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라는 최후의 시험단계에 이르른 것 같다.필자는 주요 발언기회마다 실거래가 상환제의 액면대로의 적용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름자체에서 오는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여 제도의 변경보다는 유연한 제도의 운영에 목표를 둘 것을 주장하여왔다.설사 요양기관들이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해도 제도의 명칭 때문에 이미 외국의 고시가에 대비하여 20%정도 인하된 가격의 최초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거래가와 청구가격의 차이에 대한 국회와 감사기관, 소비자 단체의 끊임없는 관심을 촉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 한 줄의 제도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서는 꽤 짭잘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는 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유연한 운용을 주장한 필자의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는 우리 사회 구성체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공격성이 담기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실거래가상환제의 이상주의 실거래가 상환제는 우리나라 외에 전세계적으로 한 나라도 채택하지 않는 제도이고 어찌보면 현실을 벗어난 아이디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경제주체의 이익에 기반한 거래동기를 부정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합리적 선택을 기반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경제주체인 요양 기관이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이익을 소비자 이익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이타적 행동을 요구하는 제도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좀 더 심한 것은 저가 구매를 위한 거래흥정에도 유무형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 또 하나는 이것이 저가에 의약품을 공급한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인하라는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다.쉽게 표현하면 요양기관에서 비용을 들여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한 후 그 이익을 모두 공단에 반납하고 저가에 공급한 공급자에게 가격인하라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라는 제도인 것이다. 자본주의 기본원리에 기반하지 않는, 이타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에 기반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푸줏간 주인의 자비심을 얻기 위하여그리하여 합리적 행동의 원리는 다시 한 번 아담 스미스의 설명을 빌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저녁 내가 고기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의 나에 대한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푸줏간 주인의 호주머니를 내가 채워줌으로써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즉 핵심은 내가 푸줏간 주인의 이기심, 합리적 선택을 충족시키는 것이 내 배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설명이며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기초원리가 되었다. 필자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요구한 것인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이상주의적 목표와 현실적 불합리성을 절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필자가 염두에 두었던 유연한 제도의 운영은 요양기관의 처벌을 전제로 하지 말고 저가 구매를 이루지지도록 하여 실거래가격이 노출되도록 하고 정부기관은 그것을 조사하여 정기적인 가격 인하에 반영토록 하라는 점이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요양기관이 일시적인 차익을 얻게 되는 점이 있겠지만 일정시점에선 그 차익이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이익으로의 환원이 가능해질 거라는 점이었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하지만 현실에서의 제도 운영은 요양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운영되었고 특히나 의사의 처방 리베이트와 이것을 동일하게 다룸으로써 요양기관들이 거래내용을 숨기게 하고 사후적인 가격인하의 기전마저 사라져 버리고 만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하게 하거나 불필요하게 비싼 구매라는 피해를 주는 과잉처방과 리베이트수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도덕 행위이며 구매할인의 처리문제와는 전혀 동일시 할 수 없는 문제이다.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성공조건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따지고 보면 필자가 주장했던 실거래가 제도의 유연한 운용에 매우 비슷한 성격을 담고 있다. 즉 저가 구매를 노출시키고 그 이익을 의약품 가격인하로 연결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그 차익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었을 때 저가 구매의 이익은 소비자와 요양기관이 나누게 되는데 70%의 인센티브가 너무 많아 소비자 이익이 없는 듯하지만 30%의 소비자 이익이 있고 의료급여나 중증 등록 환자의 경우는 그 이익이 건강보험 재정의 이익으로 실현되며 또한 인센티브가 소득으로 노출되어 과세로서 환수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간접적 이익은 더 커진다.여기에 저가구매 가중 평균가를 조사하여 청구시 반영하는 쉽지 않은 행정비용이 요양기관의 몫으로 더해진다. 이런 점 때문에 요양기관들이 이제도에 적극 호응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이러한 인센티브가 제약사의 약가 인하로 연결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는 저가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 거래관계는 파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정부가 파탄으로 이어질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이런저런 전망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진정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신고된 저가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약가를 인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즉 저가 구매에 대한 이익을 소비자가 공유하던지 가격인하를 하던지 선택하여야 하며 두 가지 다를 소비자 이익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의협이 불만을 가진다는 기사는 자못 뜻밖이다. 이것이 병원이 아닌 개원 의사들이 관계된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이 제도의 운영에 참가기회를 달라고 한다면 필자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다.오히려 저가 구매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가 구매로서 소비자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의 사용에 의사가 협력한다면 그러한 종목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일정부분의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 소비자 단체의 참여도 같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고 그 이익이 지역 소비자 단체에 일정부분 환원시키는 것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소비자는 궁극적인 구매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약의 선택에 발언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저가구매의 인센티브를 소비자와 요양기관이 나누고자 한다면 가격인하의 이중 덫을 포기하여야 한다. 저가구매 이익의 공유와 가격인하는 결코 동시에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 되는 상충되는 자기모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