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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국 평균 약국 5010곳 문연다...당일엔 1499곳[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평균 약국 5010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기간에 문을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01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2월 1일에 문을 여는 약국은 1499곳에 달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 8231;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 8231;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응급실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므로 중증 응급상황 대응를 위해 경증 환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보다는 지역응급기관이나 문을 연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22-01-27 12:00:01이혜경 -
코로나 환자치료 의사·간호사 등 3만명, 감염수당 받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최일선인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중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에게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치료 병상·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8200여명이 수당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3·2만 원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감염관리수당 지급 목적이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반영됐다. 6개월분 1200억원이 반영된 예산이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영향이다.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3·2만 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한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약 2만8200여명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1월 27일에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근무 수당(1.1.∼31.)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160;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으로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2-01-27 11:57:46이정환 -
김강립 처장 WHO 참석해 "국산백신 신속등재" 요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WHO 이사회에 참석한 김강립 식약처장이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긴급사용목록에 신속 등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강립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집행이사는 지난 24일(월)에서 29일(토)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HO 제150차 집행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집행이사회는 34개 집행이사국만 스위스 제네바 현장에서 참석하고, 집행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화상으로 참석하는 혼합형(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됐다. 대한민국은 WHO 서태평양지역 집행이사국(2020~2023)이자 집행이사회 부의장국(2021~2022)으로 제네바에서 현장 참석했다. 김 집행이사는 회의 2일 차인 25일(화)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지명 절차에 참여하고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에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가진 후 귀국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이 우리 측 교체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4일(월) WHO 사무총장 보고로 시작했으며, 게브레에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종식은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다며, 2022년 중반까지 모든 국가에서 백신 접종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 코로나19 대응수단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집행이사는 이후 이어진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 결과 보고에서 지난 2년간의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며,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이행이 부족했던 점, 정치적 리더십의 결집이 지연된 점, 백신 불평등 등 대응과정에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에서 WHO 회원국이 '감염병 조약' 등 새로운 수단을 모색하고자 '국가 간 협상기구(INB,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이하 INB)' 출범에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소개하며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제기했고, '감염병 조약'의 중요한 요소로 '형평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향후 한국이 INB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25일(화) 오전에는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지명절차가 진행되었으며, 現 게브레에수스 사무총장이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로 단일 입후보했다.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 게브레에수스 사무총장은 올해 5월 예정된 제75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전체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차기 사무총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 집행이사는 게브레에수스 WHO 사무총장과 25일 면담을 갖고, 한-WHO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집행이사는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지명을 재차 축하하고, 한국은 백신, 치료제 등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규제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만큼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정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했다.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저소득국의 백신·바이오 생산역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WHO의 구상에 공감하며, 관련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총괄 허브(Main-Hub)로 선정된다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 백신이 현재 3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기대한 것처럼 올 상반기 허가절차가 진행된다면, 한국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 될 것이라는 점과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경험과 기술 축적을 축적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WHO의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 등재를 신속히 심사해주기를 요청했다.2022-01-27 11:07:3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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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의료광고' 집중단속…"행정처분·형사고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들의 치료경험담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해 불법 의료광고 성행과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다. 27일 복지부는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별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된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 광고를 하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얻은 미용·성형 정보 의존도가 높은 점을 겨냥해 비의료인 치료경험담 등을 입소문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는 엄정 대처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 관련 내용이 담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시작할 집중단속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2-01-27 10:57:40이정환 -
한국얀센, 위탁제조판매업 허가…국내공장 철수 일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얀센이 식약처로부터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을 허가받았다. 이는 향남공장 철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국얀센이 향남공장을 완전 철수하면 국내에는 생산시설이 남지 않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6일자로 한국얀센의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을 허가했다.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은 국내 생산시설은 없지만, 수탁 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품목을 허가받는 기업에게 부여된다. 현재까지 11개사가 받았다. 국내사 가운데는 지엘팜텍, 코아팜바이오, 크리스탈지노믹스, 건강약품, 우성제약, 아이엔테라퓨틱스가 허가를 받았고, 다국적제약사 중에는 한국오가논, 한국애보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코리아, 한국얀센이 획득했다. 한국얀센의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 획득은 향남공장 철수와 연결돼 있다. 한국얀센은 작년을 끝으로 향남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앞으로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이 공장은 환인제약이 사용하게 된다. 한국얀센은 향남공장 중단에 따른 품목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한국얀센의 제조 허가품목은 9개. 이 가운데 수출용 품목이 3개, 한독이 위탁제조하는 품목이 3개이다. 직접 제조하는 내수판매 품목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타이레놀정160mg 등 3개로 이들 역시 정리 작업이 진행중이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현재 식약처에 허가취하를 신청했다. 나머지 한국얀센이 허가받은 80개품목은 모두 수입 완제품이다. 전문의약품 진통제인 울트라셋세미정, 울트라셋이알서방정,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의 경우 한독으로 기술이전해 위탁생산되고 있는만큼 얀센은 공장을 철수하더라도 '위탁제조판매업' 허가가 필요했다. 얀센은 이번 위탁제조판매업 획득으로 제조공장의 탈한국이 완료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국내 의약품 생산시설이 있는 다국적제약사는 한국오츠카제약(향남공장)과 얀센백신(송도공장) 2곳만 남게 됐다.2022-01-27 10:33:00이탁순 -
식약처, 예방용 mR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산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관리, 비임상·임상 시험에 대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예방용 mR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을 27일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mRNA 백신에 대한 특이적 고려사항 ▲품질관리 ▲비임상 평가 ▲임상 평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mRNA 안정성(지질나노입자 결합 등) 확보 등 mRNA 백신에서 특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중요한 품질관리 기준, 시험법 예시 등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품질관리 방법, 동물을 이용한 mRNA 백신의 안전성·효력 평가 시 고려할 점, 임상시험 수행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messenger RNA, 세포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RNA(Ribonucleic acid)는 유전자 정보를 매개,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두 종류의 핵산 중 하나를 말한다. 이번 안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국산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백신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우리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mRNA 백신 플랫폼은 재조합 단백질 플랫폼 등 전통적 방식과 비교해 신속하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mRNA 백신은 현재 2개 품목으로 모두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국내 개발사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플랫폼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용 mR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1-27 09:45:39이탁순 -
2020년 의약품 생산액 24조5700억…전년비 10%↑[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0년 의약품 생산액이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수출 증가가 두자리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가 2020년 식·의약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식·의약품 산업은 전년대비 총 생산액이 증가했고, 특히 마스크·손소독제·진단시약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20년 식·의약품 산업의 총 생산액은 139조9500억원으로 2019년 130조5600억원 대비 약 7.2% 증가했다. 의약품의 경우 2019년 22조3100억원에서 24조5700억원으로 10.1% 증가했다. 마스크·손소독제가 포함된 의약외품 생산액과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 생산액은 각각 3조7100억원, 10조14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0.9%, 39.2% 증가했다. 식·의약품 산업의 총 수출액은 36조1200억원, 총 수입액은 47조8400억원으로 전년대비 총 수출액은 31.0%(’19년 총 수출액 27조5800억원), 총 수입액은 2.0%(’19년 총 수입액 46조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완제의약품과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수출액이 각각 7조9300억원(’19년 수출액 4조800억원), 4조2000억원(’19년 수출액 5800억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고, 화장품 분야의 수출액도 8조2877억원(’19년 수출액 7조60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의약외품의 경우 코로나19 예방목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액은 전년대비 120.9% 증가한 3조7100억원, 국내 시장규모도 전년대비 145.8% 증가한 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시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액은 전년 대비 39.2% 증가한 10조1358억원을 기록했고, 진단시약의 해외수출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로 전환됐다. 한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 위축으로 생산·수출입에 변화를 보인 품목도 있었다. 그간 의료기기의 생산·수입 분야에서 강세를 보여온 1회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경우 생산액은 전년대비 18.7% 감소해 생산액 순위가 4위에서 6위로 낮아졌으며, 수입액 역시 40.2% 감소해 수입액 순위도 1위에서 6위로 낮아졌다. 코로나19로 평상 시 건강관리와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1위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품목으로 홍삼의 2020년 점유율은 31.9%(1조 609억원)이었다. 또한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 추출물 품목과 활동량 감소로 인한 신체기능 보완(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락토올리고당 품목의 매출액도 각각 114.9%, 125.7% 증가했다.2022-01-27 09:36:08이탁순 -
공공심야약국 62곳 확대, 올 사회정책 핵심과제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이 정부 사회정책방향 중점 사업에 포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2개 사회부처가 수립한 4개 분야에 걸친 52개 핵심과제를 올해 사회정책방향으로 확정했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과제를 보면 62개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복지부는 예산도 확보했는대 6개월간 17억원이 약국에 지원된다.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의 운영경비, 즉 약사 인건비 명목으로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여기에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은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으로 월 350만원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5곳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35→43곳), 지방의료원 시설& 8231;장비 보강 등을 추진한다.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등 건강보험 급여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를 6월 도입한다. 의료기기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7월)로 환자 배상 보장성도 강화한다. 의약품 피해구제 자등지급제는 연령, 기저질환 등 영향을 세분화해 완충 구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의약품 점자, 음성& 8231;수어 코드 표시기준 마련 등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수유부& 8231;성별 적정사용정보(DUR) 제공도 6월 추진을 목표로 잡았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연계, 개인 마약류 투약이력을 5월부터 제공한다. 개인 마약류 투약이력을 통해 1년간 투약 내역(제품명, 일자 등)과 본인과 전국 환자 평균 비교 통계 등을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확충,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공공 보건의료 확충 방안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2022-01-26 22:44:28강신국 -
법사위, 약가인하 환수법 등 심사없이 '대선 현안질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한 현안질의 전체회의를 연다. 제2법안소위 회부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병원·약국 환자 본인·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 법안의 심사는 미뤄지게 됐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조작 의혹 등을 물을 전망이다.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외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심사되지 않는다. 법사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요양기관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징수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담긴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제2법안소위로 보냈다. 국회는 이달 정부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상임위 별 현안질의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2소위 회부된 건보법 개정안은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일부 손질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라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내달 열릴 법사위에서도 심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내달에는 새해 업무보고 일정도 예정돼 긴급성이 요구되는 법안 외 심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단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집행정지 효력을 없애는 등 사법체계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병원·약국의 환자 본인·건보 자격 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도 요양기관에 지나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환자가 의사와 약사의 신분증·건보자격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사위 지적도 있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는 대선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법무부 행정 등 현안을 묻기 위해 열린다"며 "법안소위 일정은 추후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2-01-26 17:39:09이정환 -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본부, 대전지부 출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비례대표, 중앙선대위)는 오늘(26일) 대전지역 장애인들 수십 명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한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전지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성 본부장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전지부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참석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 한 위원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라는 각오로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대전지역 장애인 동지들이 힘을 모아 섬세하고 꼼꼼하게 유권자를 접촉해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지원본부 대전지부 위원들은 지역 곳곳을 다니며 대선 승리를 위한 지지세 확산 등 지역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내일(1월 27일) 오후 1시에 여의도 대하빌딩 10층에서 서울지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2022-01-26 16:35: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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