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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코로나 손실보상, 진료비 수익과 연관 없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요양기관에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손실보상금과 진료비 수익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13일 건강보험공단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끝내고 "가입자 단체가 코로나19 치료 병원의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진료비 수익과 연계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치료병상은 간호를 비롯해 의료인력 등의 추가적 보상 구인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됐고, 수익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한 코로나19 시대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이 또한 진료비 수익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비용이 더 많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송 부회장은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공급자 단체도 마찬가지"라며 "팬데믹 이후 미래를 예측해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면 병원급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이 반영 될 수 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병원협회는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로, 마음의 부담이 있다"며 "올해는 전체적인 수가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 교환과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이 이사는 "오늘까지 6개 유형을 모두 만났다"며 "오는 23일 열릴 재정소위에서 밴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올해 하반기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입자들은 기존의 환산지수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건보공단에 밴드 결정에 참고하려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이사는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공급자단체와 병원협회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2-05-13 15:34:29이혜경 -
야당, 목포의대 설립 추진…"공공의료인력도 육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목포의대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전남 목포에 입학정원 100명의 국립목포의대를 설립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일부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이며, 지역 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하다.특히 김 의원은 전남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다 광역지자체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목포 공공의대를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로 입학정원은 3107명(2021학년도 기준)이다. 이중 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했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모두 1개 이상 의과대학이 있다. 전남에만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립목포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와 전남지역 공공보건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2022-05-13 10:55:49이정환 -
이종성 "졸겐스마 약평위 통과, 새정부 정책철학 결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이종성 의원은 혁신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입법과 토론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12일 이 의원은 "졸겐스마와 같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급여 확대를 주장해왔다"며 "특히 건보재정으로 많은 신약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암기금법을 대표발의해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환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실제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2021년 7월에는 환우들과 국회의원의 만남, 2022년 1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중증& 8231;희귀질환 환우와의 동행 간담회도 진행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혁신적 신약임에도 고가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와 등재를 하지 않았던 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검토 의약품 등재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95%에서 2020년 55.6%까지 떨어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 8203; 이 의원은 "약이 있는데도 고가라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환우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의 약평위의 심의결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효과성이 검증된 많은 혁신적 신약들이 신속히 국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5-13 09:50:33이정환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최종결정, 내달 이후로 넘어갈 듯[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화상투약기 보급을 목표로 한 정부의 실증특례 최종 결정이 당초 예정 시점인 이달을 넘겨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정권 교체와 함께 사업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체됐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업무보고와 현안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강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화상투약기 저지와 관련해 최선의 대책으로 여겨지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현재 약사회가 인건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예산의 한계와 사업 진행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새 정부 첫 과기부장관으로 발탁된 이종호 장관이 취임했다. 이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만큼, 화상투약기 민간 업체 개발 보급에 대한 실증특례사업은 계속 드라이브 걸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과기부 측에서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순에 규제 샌드박스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다.그러나 정부부처 절차 상 장관이 취임하면 부처를 둘러싼 현안과 사업을 각 실국 별로 보고하는 시간이 짧지 않은 데다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복지부 또한 이를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화상투약기 논의에 대한 회의체계가 과기부장관 주관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절차 상 최우선 순위가 되기 어려운 모양새다. 동력을 받아 빠르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절차 상 내달이 돼야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미다.일단 복지부는 각 부처 장관 취임과 절차 소요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한편 약사사회에서 최선의 대안책으로 꼽는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예산 17억원이 배정된 만큼 일정대로 오는 7월 시범사업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시범사업에 투입될 전국 약사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매우 깊은 상황이다.당초 약사회 전임 집행부에서 제안한 인건비 3만원안을 놓고 현 집행부가 4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예산과 일정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올릴 경우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확보와 지역 별 이탈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여기에는 현재 지역 별 인건비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 미참여 또는 일탈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 약사 참여 수를 조정할 순 없다는 문제도 전제돼 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에 인건비 인상에 대해 추가로 방안을 요청한 상태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시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2022-05-12 18:59:31김정주 -
대웅 P-CAB 신약 '펙수클루' 약평위 조건부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개발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급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회의를 열고, 펙수클루정 등 4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펙수프라잔염산염 제제는 펙수클루정40mg 등 4품목이 심의 대상이었다.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아이엔테라퓨틱스 등 대웅제약 계열사들이 각각 허가받은 제품이다.약평위는 펙수프라잔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평가금액을 수용하라는 것이다.이는 건보공단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웅 등 제약사가 평가금액을 수용한다면 급여가 급물살을 탈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셀트리온·아이큐어가 개발한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도네페질)도 조건부 통과됐다. 이 약은 치매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도네페질을 국내 최초로 패취제형으로 개발한 약물이다. 약평위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에 쓰이는 이 약을 마찬가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들은 조건없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에따라 급여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과 한국릴리의 편두통 예방약 '앰겔러티(갈카네주맙)'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졸겐스마는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앰겔러티 주사는 성인 편두통 예방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2022-05-12 18:01:58이탁순 -
복지부, 제약산업 발전 중장기 기획단 착수회의 개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일 오후 3시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정부는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이번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계획으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복지부는 종합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전략기획단(민관 공동단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병건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을 구성했다.전략기획단은 산업별(4개)·전략별(4개) 분과의 분과장 등으로 위촉하여 종합계획의 기본??향(비전, 목표, 전략)을 논의하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착수회의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2018~2022)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전략기획단과 분과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국가신약개발사업(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총 2조원, 2021∼2030년) 등 국내 신약개발 촉진 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주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이 제시됐다.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략기획단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5~6월 중 산업분과를 먼저 운영하여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그 후 전략별 분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올 연말까지 전략기획단(분과 포함)을 운영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경 제3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2년은 코로나19라는 전환점을 넘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논의할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고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만큼, 산업·연구계가 적극 참여해 산업 전망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기획단이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했다.2022-05-12 16:19:48김정주 -
"원격의료 법적쟁점은 과실책임 소재·개인정보·약배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의약품 배송 문제를 두고 약사단체와 배송업체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허수진(서울대 약대 출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1일 '바이오 코리아 2022' 기간에 열린 '원격의료행위의 규제와 디지털 치료제' 세션에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의료 과오의 책임 소재, 개인정보 유출, 의약품 배송 허용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의약품 배송 문제와 관련 허 변호사는 "원격의료와 의약품 배송은 반드시 연계하지 않고, 별개로 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환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이후 배송 서비스까지 이뤄지면서 약사 단체와 배송업체 간 소송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지난 2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황이다.허 변호사는 "소송의 핵심은 한시적 비대면 고시가 의약품 배송을 담고 있는가"라며 "약사단체는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 하에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 고시가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배송업체는 상의 하에 수령하는 부분이라 문제가 없다고 입장"이라고 했다.허 변호사는 "의약품 배송 논란은 지속적으로 진행된 문제로,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 뿐 아니라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정보가 기업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꾸준히 제기했다"며 "배송업체는 내부 암호화로 정보 유출을 막고, 향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따르겠다면서 계속 의견 상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의약품 배송의 경우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지 못하고, 배송업체의 제휴약국으로 자동 배정되는 부분이 '약사법 제24조2항'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허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배송업체와 약사단체간 소송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진 않았지만, 관련 고시의 내용에 약정에 의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허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자동배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환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하겠지만 환자가 배송업체를 선택한 것을 약사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있냐가 관건일텐데, 그렇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답했다.의약품 배송 허용 이외 의료과오 책임소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허 변호사는 "의사들은 오진의 위험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의료기기 오작동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음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과오 책임소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지하고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작성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원격의료의 법적 쟁점 뿐 아니라, 앞으로 해소돼야 할 제도적 문제도 짚었다.허 변호사는 "원격의료 수가의 경우 대면진료와 동등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인에게 외면 받아 산업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영상 진료 시 환자와 의사 모두 녹화가 가능하지만, 동의 없이 녹화된 부분은 증거능력이 부족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또 대면진료가 아닌 비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 및 최소 시설에 대한 입법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허 변호사는 "원격의료는 2002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크게 진전된 부분이 없었다. 코로나19와 조금은 달라진 의사협회의 기조로 향후 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는 의료진, 환자, 정부, 관련기업 모두가 얽혀 있다. 정책적인 결정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보완과 의료기기 기술의 발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슈퍼컴퓨터의 보안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2022-05-12 16:17:59이혜경 -
백신협의체 발족…GC녹십자·SK바사 등 14기업 참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대표적인 백신 기업들이 백신 주권 확립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백신실용화협의체'를 발족하고, 산업계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백신 상용화 촉진 등을 목적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단장 성백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오늘(12일) 오후 3시 코엑스에서 '백신실용화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백신 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미래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대응뿐만 아니라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이루기 위해 기업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협의체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이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14개 국내 대표 백신 기업들이 참여하고, 백신 실용화기술 개발 사업단이 간사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참여기업은 GC녹십자,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보령바이오파마, 아이진, 에이치케이이노엔, 유바이오로직스, 인테라, 제넥신, 진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차백신연구소, 쿼드메디슨, 큐라티스다.백신실용화협의체는 필수 예방접종 자급화와 미래대응& 8231;미해결 등 두 개 백신 분과로 나눠 운영하며, 백신 개발 후속단계 연구 및 신규 연구수요 발굴, 국제적 쟁점 공유, 연구 수행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백신 상용화 촉진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이 날 발족식에서 협의체 참여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백신 기업으로서 국민 건강 보호와 백신 주권 확립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의 공동협력선언문을 채택했다.이를 통해 기업들은 백신 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백신의 상용화를 촉진하며 감염병 관련 국가 보건위기 상황 시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은 개회사에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은 국내 산& 8231;학& 8231;연& 8231;병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형 사업단으로서, 이들의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고 집단 지성을 이끌어 낼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박금렬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축사를 통해 "협의체 발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미래 감염병 대응 및 백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대표 기업들의 전폭적 성원과 참여 속에 출범하게 된 협의체인 만큼 활발한 교류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신실용화협의체 공동선언문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신 기업으로서 R&D 역량 강화 및 국산 백신의 상용화 촉진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백신 주권 확립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하나, 우리는 국민 건강 보호, 백신 주권 확립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백신 기업 간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백신실용화협의체」를 결성한다.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백신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국산 백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며 상호 적극 협력한다.하나, 우리는 「백신실용화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백신기업의 동반 성장과 대한민국 백신 주권 확립에 기여한다.하나,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백신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하나, 우리는 팬데믹 등 감염병 관련 국가 보건위기 상황시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2022. 5. 12.2022-05-12 16:13:08김정주 -
정호영, 복지부장관 입각 갈림길…오늘 임명 여부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입각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정 후보자 임명이 예상되는 시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오늘(12일)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다만 국민의힘 내 정 후보자를 향한 부적격 의견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진 사퇴 요구, 고발 방침이 이어지고 있어 임명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나온다.정 후보자 임명 여부가 12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11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김부겸 총리 임기가 종료되면서 추 부총리에게 임명 제청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이다.장관 후보자는 총리 임명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추 부총리 임기가 시작돼야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로 지적한 국무위원들의 순차적 임명 제청이 가능하다.특히 윤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장관 의결 정족수 15명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정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앞서 임명한 7명의 장관과 12일 국무회의 직전 추가 임명, 전임 정부 장관 참석 등으로 정족수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여야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의 집단 퇴장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민주당은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판정 비리 의혹을 들어 정 후보자를 고발할 방침이다.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불법·탈법 제조기"라고 지칭하며 지명 철회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국회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낙마 1순위다. 청문회 파행과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동안 국회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안다. 입각하더라도 제대로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2022-05-12 15:51:22이정환 -
의협 "손실보상·백신접종·검사비 수입, 수가연계 안될말"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12일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차 수가협상에 마친 대한의사협회는 가입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등이 이번 수가협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앞서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작년 요양기관의 손실보상, 백신접종 수익도 수가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1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1차 수가협상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입자단체들의 손실보상 반영 주장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김 단장은 "손실보상, 백신 접종비, 신속검사 등 코로나 관련 비용은 특별한 경우 생긴 재난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하고는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수가협상하고 코로나 관련 비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2년째 코로나 영향을 받아 작년 진료비 청구는 좀 올랐지만, 내원환자 수는 크게 감소했고, 반면 간호인력은 증가했다"면서 "요즘 노조에서 내년 6%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의원 수가도 충분히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가도 물가 인상률이 반영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코로나가 급박한 상황에서 병·의원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다"며 "의료진의 감염도 많았고, 사망도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K-방역이 성공하는데 노력했다"고 강조했다.2022-05-12 15:50:4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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