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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임기 곧 종료...김승희,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국회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번 달에 국회 상반기 상임위 임기가 종료되는 데다가, 하반기 원구성이 늦어져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청문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친 뒤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복지위 임기종료로 청문회를 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한 상태로, 수일 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점쳐진다.인사청문회법 상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공교롭게 이번 달 국회 상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상반기 복지위원들의 임기 역시 만료되는 상황이다.결국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돼야 새로운 복지위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여야는 원 구성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 복지위 공백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하반기 원 구성 논의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만약 6월 내 원 구성에 실패하고 복지위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없이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물론 하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복지위 공백이 길어지더라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은 있다.원 구성에 실패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진행할 방법이 있기 대문이다.김 후보자가 과거 새누리당 의원 시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건망증, 초기 치매 등 발언을 한 바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청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한편 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은 아예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당시 여야가 원 구성과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장기간 공방을 벌이면서 법정 기간 내 청문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전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2022-05-28 17:02:31이정환 -
지방청서 허가한 의약품은 지방청서 품목 갱신 맡는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2주기에 돌입하는 의약품 품목갱신이 체계적 '시판후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갱신 제출자료 심사 실효성이 강화된다.또 직제에 맞게 2주기 품목 유효기간 도래 시점부터 품목 별 관할 지방청으로 갱신 업무가 이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주기 운영 결과 및 민·관협의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근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2주기(2023~2027)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제약업계 의견조회를 마쳤다.운영방안을 보면 우선 의약품 품목 별 부작용 분석 평가자료& 8231;제출 범위가 확대된다.1주기 안전관리책임자 분석평가자료는 업체 부작용 보고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 한정했으나, 2주기부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보유한 부작용 자료를 포함해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안전관리책임자 분석 평가자료 작성 예시를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갱신 제출자료 검토결과 필요 시 안전관리원에 실마리 정보분석을 요청하는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와 연계한다. 갱신 검토절차 또한 단계 별로 체계화 된다.1단계는 유효성 입증 근거로서 ▲주요 국가 허가사항 ▲허가규정에 적합한 임상시험자료 ▲추가 임상 연구문헌으로 인정 범위 확대가 설정되며, 1단계 인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필수약제는 2단계에서 ▲임상 연구문헌 ▲의학회 추천 교과서 임상진료지침까지 유효성 입증 인정 자료 확대 등이 진행된다.기존 1주기와 같이 유효성 입증계획 제출 시 사후 입증을 인정하되, 2028년에 시작되는 3주기 의약품 품목갱신부터는 품목 유효기간 내 입증해야 한다.제품품질평가자료 검토기준의 경우 기존 총리령에 따른 6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되고, 수입의약품에 대한 원제조원 자료 인정 범위가 명확화 된다.표시기재는 기존에 모든 성분 기재 여부를 확인했다면, 2주기부터는 품목허가증 상의 성분 명칭과 일치 여부까지 확인하게 된다.그동안 품목 별 제조수입실적 여부를 확인해 갱신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원별·포장단위별 제조·수입실적까지 확인해 허가사항을 정리하게 된다.품목 관할기관 중심의 갱신 심사 체계 확립을 위해 식약처 직제 규정에 맞도록 2주기부터 품목 허가 신고 관할기관에서 갱신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1주기에서는 민원 협의절차를 통해 지방청 품목을 본부에서 검토했으며, 2주기부터는 지방청 품목은 지방청에서 검토하게 된다. 한편 1주기 기간인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갱신 대상 의약품 총 2만8857개 중 1만1369개(39%) 품목이 정리됐고, 1만7461개(61%) 품목은 갱신이 진행됐다.2018년 이후 아스피린 제제 등 105개 성분 2265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안전조치가 실시됐다.식약처는 제약업계가 갱신 신청 전 제출 자료 준비에 자질이 없도록 조만간 2주기 품목 갱신 가이드라인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식약처는 "1주기는 전체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허가사항 DB 정비를 완료했다"며 "2주기부터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2-05-27 17:42:25이혜경 -
김승희 청문회도 가시밭길 예고...야당 "지명 철회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승희(68·서울대 약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승희 후보자는 의약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지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건망증·치매 초기' 발언으로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아빠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빚어졌던 여야 대립이 김승희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도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26일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내정 직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그간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은 김승희 내정자의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 철학이 막말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초기 치매를 운운하며 원색적 모욕을 가했다"며 "협치 파괴자를 지명했다. 아빠찬스 정호영이 가니 질병을 정치도구화하는 정쟁유발자 '막말 김승희'가 온 것"이라고 썼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서울대 출신 인사를 다수 기용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서울대 카르텔'이란 비판도 하고 있다.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탄식이 나왔다. 김승희, 백경란, 오유경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대 카르텔"이라며 "김 후보자는 막말 정치인으로 공천에 탈락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식약처장 당시) 백수오, 이엽우피소 파동에서 무능을 입증했고 계란 살충제 파동 때는 후임 식약처장에게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며 "윤 정부 인물 난맥상을 보여주는 인선"이라고 꼬집었다.결과적으로 오는 6월 1일 열릴 지방선거 이후 실시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여야 갈등을 극한으로 치닫게 할 도화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미채택을 확정해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국회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즉각 지명 철회 성명을 낼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식약처장과 20대 의원 당시 여러가지로 흠을 드러낸 인사를 내정한 것은 여야 협치를 스스로 깨겠다는 새 정부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2022-05-27 16:41:21이정환 -
"이젠 경쟁자가 제조"…골다공증 올드드럭 '합종연횡'[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때 시장을 이끌던 골다공증치료제들이 새로운 신약 등장 등 세대 변화로 예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경쟁자였던 제약업체가 해당 약물을 제조하거나, 판권과 관계없이 분업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약물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제다.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독은 악토넬5mg(리세드로네이트)을 취하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악토넬은 사노피와 한독이 지난 2003년 국내 출시한 3세대 골다공증 치료제다.그동안 한독은 악토넬의 위탁제조를 통해 국내 허가권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악토넬이 새로운 신약 등장으로 부진을 겪자 사노피는 일부 용량의 판매를 중단했다. 악토넬5mg도 여기에 해당된다.또한 사노피는 새로운 파트너들과 손을 잡았다. 작년 동아ST에 악토넬EC정, 악토넬정150mg, 악토넬정35mg의 국내 판매채널을 넘긴 것이다. 동아ST는 골형성촉진제 '테리본주'도 판매하고 있어 비스포스포스네이트 계열 골흡수억제제 '악토넬'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한독이 담당하던 위탁제조도 유유제약에게 넘겼다. 당연히 악토넬의 허가권도 유유제약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유유제약은 악토넬의 알렌드로네이트와 활성형 비타민D를 결합한 맥스마빌장용정으로, 그동안 악토넬과 경쟁관계에 있던 회사다. 이제는 사노피와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변모한 것이다.이번에 한독은 악토넬5mg을 취하함으로써, 악토넬과의 인연을 마무리 짓게 됐다. 다만 한독은 또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본비바(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를 품었다. 지난 2015년 오리지널사인 로슈와 손잡고 국내 판매에 들어간 것.악토넬처럼 한독이 본비바정150mg과 본비바주를 위탁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 해외에서 약제를 수입한 뒤 포장하는 형식의 위탁 생산이다.한독이 악토넬을 판매할 때 본비바는 경쟁약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의 일이 됐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암젠의 프롤리아, 릴리 포스테오 등 새로운 계열의 약제들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약제들이 굳이 경쟁관계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다.2022-05-27 16:34:01이탁순 -
오유경 식약처장 취임 "산업계 규제 혁신 강력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57·서울대약대) 제7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했다.식약처는 오늘(27일) 오후 3시 오 신임 처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오 처장은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새 정부 첫 내각 식약처장으로서, 3가지 역점 수행 업무인 ▲국민의 안전망 확보 ▲산업을 성장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 혁신 ▲안전에 사회적 가치 추가 등을 제시했다.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안전과 신뢰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길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오 처장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규제의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과학과 근거에 기반한 규제과학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성장하는 규제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준도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오 처장은 "일상에서 매일 먹고 사용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은 우리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라며 "새롭게 나타나는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해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8231;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으로 안전관리의 수준도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했다.식약처 출범 10년을 맞는 올해 신임 처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오 처장은 "식약처 성장의 첫 번째 열쇠는 전문성으로, 식약처는 과학기술 전문가이면서 위기관리 전문가이자 국민소통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식약처의 전문성이 대한민국의 전문성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량을 갈고 닦도록 전문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또한 여러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조직 내부에서도 분야별로, 기능별로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식약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오 처장은 "따뜻한 봄날의 끝자락에 저는 식약처 가족이 됐다"며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한 봄날 같기를 기대한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제7대 오유경 식약처장 프로필 학력미국 뉴욕주립대학 약학 박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석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경력2022.5~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4.1~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22.3~5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2022.1~5 한국약제학회 회장 2021.7~2022.5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2019.2~2020.8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관장 2009.9~2022.5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2005.9~2009.8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 1999.3~2005.8 차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1997.9~1998.7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1996.8~1997.9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 1994.6~1996.6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세포생물학과 1988.2~1989. 보령제약 개발부2022-05-27 15:51: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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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 지역 의약단체장과 간담회 가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 이하 '대전지원')은 26일 충남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4개 의약단체장과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충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는 ▲선별집중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료자원 현황신고 ▲대전지원 홍보채널(카카오·유튜브) 안내 등 주요업무를 공유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대전지원과 의약단체는 청렴협약을 실시해 ▲반부패·청렴 활동을 위한 소통·협업 ▲공익 우선 실천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 ▲반부패·청렴 업무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계와 반부패·청렴의지를 다지는 두번째 자리로, 지난 2020년 대전 5개 의약단체장과 청렴협약을 약속했다.참석한 의약단체장들은 "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소통 노력에 감사드리며, 반부패·청렴의지를 가지고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박한준 대전지원장은 "충남 4개 의약단체장과 지역 의료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투명한 직무수행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의료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5-27 14:15:42이탁순 -
5월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피해 개산급 6758억원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원의 코로나19 피해손실 개산급을 지급한다.이 중 6730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440개소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2개소에 각각 지급하며,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금 94억원도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다.27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6조6252억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427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만7443개 기관에 1976억원이다.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번 개산급은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원을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730억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개산급 28억원이다.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6730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699억원(9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원(1%)이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6개소), 약국(20개소), 일반영업장(23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 원이 지급된다.2022-05-27 11:16:06이정환 -
마취 의료행위 질 향상…1등급 기관 비율 51.2%[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기관의 마취 의료행위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상급병원과 중소병원의 격차는 여전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7일(금)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마취는 환자의 한시적인 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의료행위로 인체 활력 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 발생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심평원은 마취 의료서비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의료 질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2차 평가부터는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를 위해 평가 대상을 전문병원(병원급)까지 확대했다.2차 평가결과 평가 대상 기관의 종합점수 평균은 87.4점으로 1차 평가 대비 5.2점 향상됐고, 특히 종합병원이 88.5점으로 8.3점 향상됐다. 상급종합병원은 0.7점 향상된 97.4점, 전문병원 73.5점으로 나타났다.종합점수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 기관 비율은 51.2%로 1차 평가 대비 6.9%p증가했고, 5등급 기관은 8.2%p 감소했다.우수(1등급)의료기관은 서울 43기관, 경인권 49기관, 경상권 51기관 등 권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국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 이번에 첫 마취 적정성 평가를 받은 전문병원의 경우 전반적인 평가결과 현황을 공개한다. 전문병원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등 과정부분은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으나, 인력·시설·장비 등의 구조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대비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향후 의료질 향상을 위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차기 평가부터 기관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세부 평가 지표는 ▲(구조부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수, ▲(과정부분)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비율, ▲(결과부분)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유지 환자비율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전체 평균 149.8시간으로 1차 평가 대비 5.7시간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11.9시간, 8.0시간 감소했다.회복실을 운영하며 적합한 인력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에서는 전체 387개 기관 중 270기관이 충족하고 있었다. 이는 1차 평가 대비 9.0%p증가한 결과로 특히, 종합병원이 12.5%p 큰 폭으로 상승했다.의사가 마취 시행 전에 환자를 대면해 환자 상태를 평가했는지를 보는 지표로 전체 평균 96.8%이며, 1차 평가 대비 0.4%p 상승했다. 처음 평가를 시행한 전문병원에서도 96.0%의 결과를 보였다.수술시 의도하지 않은 저체온은 수술 부위 감염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연속적으로 체온을 감시하고 정상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상체온(35.5℃이상) 유지 환자 비율은 전체 평균 89.7%이며, 1차 평가 대비 2.7%p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의료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마취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개선해 마취영역 의료질을 향상시키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중소 병원의 마취 환자 안전을 위해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평가 지표와 기준을 보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수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5-27 11:07:28이탁순 -
고위험군에 '패스트트랙'…검사→경구제 처방 1일내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를 1일 이내로 처방하고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다만 확진자가 줄고 의료체계 확충이 지속되면서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간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27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확진자 감소와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이를 위해 정부는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패스트트랙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전체 확진자의 약 20% 내외이지만 전체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하며, 암·장기이식·면역결핍증 환자 등 면역저하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건강이 취약해진 고연령층이 주로 입소해 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집단발병이 지속 이어지는 등 감염에 취약하다.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정부는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검사 방법(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 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와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정부는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2-05-27 11:05:01김정주 -
식약처, '브로르핀'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 등이다.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이다.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22-05-27 09:27: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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