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과 대구의료관광진흥원(원장 차순도)이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대구 엑스코 서관 회의실 325호에서 '대구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코로나19 이후 국제의료 사업 및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디엑스포 코리아 2022(MEDI EXPO KOREA 2022) 대구 엑스코 기간 중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움은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국제의료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등 연관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및 방향이, 2부는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 국제의료전문가) 국제의료사업 전략세미나로 짜여졌다.1부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서창진 교수의 '초연결시대의 대구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국제의료시장의 니즈 및 최신 트렌드(영국 요크대학 사회보건학부 NEIL 교수) ▲ICT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 사후관리(서울아산병원 성숙경 팀장)를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된다.이어 2부에서는 진흥원 해외사업개발팀 이지엽 팀장이 '뉴노멀시대의 국제의료사업 정책 방향 및 지원사업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사례발표(칠곡경북대병원, 브이성형외과) ▲국제의료사업 법& 8231;제도 유의사항(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사전 신청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GHKOL 현장 컨설팅이 진행된다.차순도 대구의료관광진흥원장은 "이번 심포지움은 코로나19 이후 대구 의료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제 의료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메디시티 대구를 홍보하고, 해외환자 유치 경쟁력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배좌섭 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장은 "국제의료사업을 붐업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와 국제의료사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발전의 전환기를 맞은 국제의료사업을 발돋움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심포지움은 국제의료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연관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제의료사업 법& 8231;제도 유의사항 등에 대한 GHKOL 현장컨설팅이 진행된다.현장 컨설팅은 신청양식 등을 작성해 이달 29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되고, 법& 8231;제도 유의사항에 대한 컨설팅은 현장에서 진행된다. 다른 분야의 컨설팅은 추후 해당 GHKOL 전문위원 등과 매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검사를 할 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들 안건에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이 안건 상정과 함께 격리실과 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도 보고했다.◆연속혈당검사 건보 적용 =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을 말한다.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하여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비급여 관행 가격은 올해 기준으로 1회당 약 8만7200원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하여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상의 감염병 정의·분류체계, 격리수준 등에 맞춰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한다.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를 중심으로 급별 체계로 분류된다.제1급 감염병은 '유행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 필요' 감염병으로 정의된다.복지부는 법령·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실과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이번 개선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정(펙수프라잔염산염) 등 4품목이 국산 신약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 케이캡의 후발 약제로서 정당 939원에 내달 급여 등재된다.한국로슈의 유방암 2차 치료제 캐싸일라주(트라스투주맙엠탄신)는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급여가 확대돼 새 약가를 부여받았다.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열고 신약 1개와 기등재약 1개의 등재안·급여확대안이 각각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약제는 펙수클루정40mg 등 펙수프라잔염산염 후발 약제 4품목, 캐싸일라주100mg과 160mg 총 2품목의 급여확대 건으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펙수클루정40mg 등 4품목 =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에 쓰이는 펙수프라잔염산염 후발 약제 4품목이 동시에 급여 등재된다.업체별 제품은 대웅제약 펙수클루정, 한올바이오파마 앱시토정, 대웅바이오위캡정, 아이엔테라퓨틱스 벨록스캡정이다.업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1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받고 12월 27일부터 1월 13일 사이 곧바로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각각 신청했다.심평원은 지난달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이들 약제를 상정해 함께 심의해 건보공단에 넘겼다. 약평위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케이캡과 비교해 비열등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인 939원 선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후 건보공단과 업체들은 같은 달 2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약가는 40mg 함량 1정당 939원이다.◆캐싸일라주100mg 및 160mg = 한국로슈 유방암 치료제 캐싸일라주는 국소진행형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서, 2017년 8월부터 국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돼있다.이번에는 탁산·트라스투주맙 기반의 선행화학요법을 받은 후 침습적 잔존 병변이 있는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가 확대된다.업체 측은 2019년 8월 8일자로 이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추가로 받았고, 같은 날 심평원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다.심평원은 같은 해 10월 16일, 2020년 8월 26일 각각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데 이어, 올해 2월 10일 약평위에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당시 암질심은 제외국 급여평가 결과와 제약사 추가 재정분담방안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했고, 이후 약평위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대상 약제여부와 비용 효과성에 대해 논의했다.경평의 경우 대체약제인 허셉틴(트라스트주맙) 대비 비침습적 생존율(invasive disease-free survival)에서 유의하게 개선돼, 비용효과성 입증 대상에 해당 됐다. 이후 경평 결과 ICER 수준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해 비용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약평위는 허셉틴에 비해 경평 결과 값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고 A7 국가 모두에 등재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통과시켰다.이후 건보공단으로 넘어간 업체 측은 환자단위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 즉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계약에 합의했다.합의 가격은 100mg 1병당 195만6328원, 160mg 1병당 293만920원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달 건보공단과 환산지수 가격(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의원의 내년도 수가가 2.1%로 최종 확정됐다. 같은 노선을 택했던 한방 또한 3%에서 결정됐는데, 이는 모두 당시 재정운영위원회가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대로 인상률을 권고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열고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결렬된 유형 2개의 수가 인상률안이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위는 건보공단이 각 유형별 협상 대표로 나선 의약단체들과 벌인 타결 내용을 통과시켰었다. 당시 병원은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 보건기관 2.8%로 협상에 성공했고 의원과 한방(한의원·한방병원)은 건보공단 측이 제시했던 2.1%, 3%에서 가로막혀 결렬을 선언했었다.재정위는 복지부 건정심에 협상결과와 권고안을 상정하면서 협상에 성공한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의 최종 제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했다.이에 건정심은 공단 최종 제시안인 의원 2.1%(92.1원), 한방 3%(95.4원)로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확정지었다. 이는 그간 결렬 후 건정심행을 택했던 단체들의 관례대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내년도 수가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정 소요에 대해 재정위는 건보 국고지원을 확대해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로 국고지원은 일몰규정에 의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 지원받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게다가 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14(14%)로 하기 위해선 이 규정도 명확화 해야 한다.이와 함께 재정위는 급여비 계약과 관련해 거시지표(국민소득, 물가인상률 등) 등을 활용해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형 간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와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정심 요청으로 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한편 이 개편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마련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11월 30일까지 재정위에 보고하고, 재정위는 다시 내년 1월 31일까지 개편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계획도 제안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보건의료기관에서 투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안전 함께하기 캠페인 '안전한 투약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선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 2022년 주제 '위해 없는 약물 투약(Medication without harm)'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투약오류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투약을 위해 환자·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안전한 투약을 위해 ▲ 확인하기 ▲ 함께 확인하기 ▲ 다시 확인하기 세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확인하기'는 보건의료인이 투약을 준비하면서 환자에게 처방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라벨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함께 확인하기'는 보건의료인이 투약의 효능, 용법, 부작용, 주의사항을 설명함과 동시에 환자, 보호자와 함께 임신가능성, 의약품 부작용, 알레르기 경험을 확인하고, 마지막 단계인 '다시 확인하기'는 투약하기 직전에 환자이름, 의약품명, 용량, 투여경로,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투약 환경을 위하여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참여뿐만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한다는 의미로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함께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인증원의 설명이다.임영진 원장은 "투약오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보건의료인과 환자·보호자가 함께 반복해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약오류의 심층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안전한 투약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 포스터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게시돼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반의약품 급여 비중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처방약 시장에서 일반약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발간한 '2021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2021년 급여 청구금액은 6547억원이다. 전체 의약품 청구금액 20조6415억원의 3.1% 수준이다.일반의약품의 급여 청구금액 비중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4.0%, 2018년 3.8%, 2019년 3.7%, 2020년 3.3%, 작년 3.1%로 조만간 3%대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2021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17년 2억8728만건이던 일반약 청구 건수는 작년에는 1억9767만건으로 31% 감소했다.등재품목 수도 2018년 1월 1일 기준 일반약은 1896개였으나, 2022년 1월 1일에는 1636개로 230개가 감소됐다. 등재품목 수의 비중도 2018년 8.5%에서 2022년 6.5%로 무려 2%p 떨어졌다.2021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처럼 급여의약품에서 일반약 비중이 감소 추세인 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적으로 일반약의 급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재정 절감 차원에서 2002년, 2006년, 2011년 세 차례나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을 추진해왔다. 일반약은 오랜 사용 경험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이므로, 한번 비급여로 전환되면 이후 나오는 신제품들도 급여를 받기 어렵게 된다. 이에 등재품목 수도 감소하고, 자연스레 급여 청구금액 비중도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0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후 지난해 상반기 실기시험에서 불합격, 같은 해 하반기 실기시험에 재응시해 합격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기로 했다.제86회 상·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의사 면허 취소 조치다.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이번 처분은 2020년 의사 국시를 거부한 후 지난해 상반기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게 발단이다.당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해당 국시를 집단 거부했었다.복지부는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 탓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의료인력 수급과 응시인원 분산 등을 위해 지난해 국시 실기를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실기시험은 통상 하반기에만 치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다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그럼에도 의대생 A씨 등은 국시원을 상대로 하반기 응시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의대생들이 신청한 응시 제한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상반기 불합격자들은 하반기 응시가 가능했고 최종 의사면허 발급까지 받았다.하지만 법원이 상·하반기 실기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것은 중복으로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사면허 발급자들의 면허는 유지가 불가능해졌다.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응시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86회 상·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효력이 없다"며 면허취소를 확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혈관의 맥동을 측정하는 진단의료기기 맥파계 기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체모사 기술이 적용된 맥파모사장치를 개발하고 맥파모사장치 중 맥파 시뮬레이터의 국제표준 등록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체모사 기술은 임상시험과 유사하게 기기를 활용해 인체처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로, 이를 적용하면 개발단계부터 인체에 적용하는 것처럼 의료기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정확성이 매우 높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맥파모사장치에 사용되는 맥파 시뮬레이터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규격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는 민& 8228;관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규격·요건 표준(안)을 개발했다.식약처는 민간과 공동 개발한 맥파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격·요건 표준(안)을 ISO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국내에서 개발한 규격·요건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품질이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국제표준(안)에는 맥파 시뮬레이터의 필수 요건인 맥압(최저혈압과 최고혈압 간의 혈압 차이), 박동수(1분간 심장의 이완과 수축이 일어나는 횟수), 가압력(맥파계가 측정 부위에 가하는 압력)에 대한 세부적인 구현범위와 정밀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참고로 식약처가 연구·개발한 맥파계 성능평가 시험방법은 2020년에 국제표준(ISO 18615:2020)으로 등록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정확도가 높고 안전한 의료기기가 공급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 개발 성능평가법이나 시험방법의 국제표준화에도 앞장서서 국내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 보유한 실험동물 유래자원 정보를 담은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를 발간& 8231;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유래자원 보유현황, 자원 분양 절차 안내, 자원 활용 성과 소개 등이다.안내서는 독성물질 국가관리사업(KNTP)에서 수집된 생약 투여 독성병리 자원, 질환·노화 모델자원, 무처치 대조군 등 총 7만 8,000여 실험동물 유래자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연구자는 누구나 무료로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는 자원의 출처를 밝힌 후 논문 등에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험·연구 자원을 확보하고 공유한다고 밝혔다.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또는 실험동물자원은행 홈페이지(lareb.nifd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