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추가 구매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큰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지원에도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보건의료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신종감염병 대응에 38억원을 신규 지원해 모든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감염병 분야 의대생 실습 신규 지원(50명)을 비롯한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양성도 확대(60명→200명)한다.감염병 대응 관련 내년도 예산안(기재부 제공) 내년 감염병 대응 예산은 4조5000억원으로 올해 6조9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뒷받침하기 위해 1500만회분 신규 구매에 9000억원을 편성했고 올해 기 확보 물량 1억2000만회분까지 합하면 총 1억3500만회분을 확보하게 된다.신종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해 표본감시·분석물량도 대폭 확대(1.0만건→5.4만건)한다. 연간 4만명 대상 자연감염·지역사회 유행 여부 등 항체양성률 조사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근거 중심 방역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1만명 후유증 장기추적 관찰도 지속한다.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R&D, 전문인력 양성 등 투자도 이어간다. 범용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에 38억원을 신규 투자하며,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역량도 강화한다. 이처럼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진단검사, 치료제·치료비 지원, 플랫폼구축, 병상 인프라확충, 생활지원·유급휴가비 등 사후보상·방역 전 단계 대응 지원에는 3조 4000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위험군 표적방역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감염취약시설 환자 등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 지원에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3000억원을 들여 먹는치료제 40만명분도 추가 구매한다. 중증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제 1만8000명분 추가 구매와, 비용부담이 큰 입원치료비 지원도 이어간다. 나머지는 감염병 대응 통합관리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예측·분석하는 원헬스 위해정보시스템 등 구축에 사용된다.중증환자 집중치료·응급환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도 마련한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분만·투석·소아환자를 즉시 수용하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응급·특수병상도 대폭 늘린다. 올해 617개 병상에다 내년 1700개 긴급치료병상을 추가한다.코로나19 확진 시 취약계층 격리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도 이어간다.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급휴가비의 경우 종사자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병상 인프라 확충,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예산은 각각 3000억원·1000억원이 편성됐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내달 2단계에 접어든다.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 다른 부과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피부양자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과 함께 31일 개정 공포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 8228;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33만8000원→38만9000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재산& 8228;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이와 함께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는 1억5000만원이다.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2019년 12월 건보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만2000원 인하)자동차 보험료는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단, 구매 당시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 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올해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올해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해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저보험료는 일원화 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도 도입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다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재정영향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 효과는 약 2조원이다.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된 것으로,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됐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오른다. 사상 첫 7%대 인상이다. 직장가입자와 부과기준이 다른 지역가입자의 인상치는 부과점수당 208.4원으로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 1시20분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 여러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건보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연도 6.99%에서 내년도 7.09%로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이번 건보료율 대폭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정부는 내달부터 적용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 2조원 가량의 건보료 재정악화 예상돼 건보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여기에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으로 수가가 오르고 필수의료 강화정책으로 지출할 요인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도 인상의 이유다.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자단체들은 인상안을 반대하거나 인상 분만큼 보장성강화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행보에 따라 가입자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9일 건정심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서민의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는 한편, 과소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국고지원의 인상률을 규정대로 20%로 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또한 같은 시각 논평을 내고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되 정부·기업·가입자는 재정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함께 파탄에 직면한 가구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전체 병원비 차원에서 어린이부터라도 내년에 '백만원상한제'를 전격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이 위험분담계약제(RSA) 트랙 중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유형으로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25mg 함량 5만2819원, 100mg 15만8457원으로 합의됐다.한국릴리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겔러티120mg/ml프리필드(갈카네주맙)도 펜주와 관주 모두 29만5250원으로 내달 급여등재 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 1시20분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 여러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받았다고 밝혔다.◆로비큐아정 = 로비큐아정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 등으로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약제다.업체 측은 지난해 7월 29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급여등재 신청을 했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12일 암질환심의위원회, 4월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로 급여적정성 평가를 내렸다. A7 국가 중에선 7개국에 등재돼 있다.이후 업체 측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5월부터 최근까지 약가협상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 청구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환급률)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 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일정 금액(CAP) 초과 시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으로 합의했다.보험약가는 내달 1일자로 25mg 함량 5만2819원, 100mg 함량 15만8457원에 적용된다.◆앰겔러티120mg 프리필드펜·프리필드시린지주 = 앰겔러티는 성인에서의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2019년 9월 5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업체 측은 지난해 3월 31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심평원은 지난 5월 12일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했다.당시 약평위는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돼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 비용-효용 분석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경평 결과비용 효과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외국의 경우 프리필드펜주는 A7 국가 중 6개국, 프리필드시린지주는 2개국에 등재돼 있다.이후 업체 측은 5월부터 지난달까지 건보공단과 약사협상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진행해 합의했다. 펜주와 관주 모두 29만5250원이다. 다만 대체약제(경구제) 대비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매번 반응평가를 할 때, 월 편두통 일수가 투여시작 전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경우 투약을 중단하도록 기준을 설정했고, 투여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잡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출되는 빅데이터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환자용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사용률은 각각 2%, 0.007%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식약처의 마약류통합시스템 활용률 저조는 해당 시스템 구축·발족 이후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인데도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1 회계연도 식약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마약류통합시스템은 마약류 생산, 유통, 사용 취급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로부터 연 1억3000만건 이상의 마약류 통합정보가 보고·관리되고 있어 해당 빅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활용 기능 구축을 추진해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운용을 시작했다.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최대 1년 간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과다·중복 처방 등 환자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는 환자 본인의 지난 2년 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처방 마약류 안전정보를 함께 제공해 스스로 마약류 오남용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두 가지 서비스의 사용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2021년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던 2020년과 비교해 이용 횟수, 이용자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의 수, 환자 수, 처방 건수 대비 사용률이 낮았다.구체적으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건수와 처방 의사 수가 각각 1억건, 10만명 가량인데 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2%에 불과했다. 환자용인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도 전체 처방 환자 수가 1900만명 가량인 것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 수는 1288명은 0.007%에 불과했다.사실상 쓰는 의사와 환자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국회는 식약처를 향해 사용률 개선을 촉구했다.진 전문위원은 "마약류 오남용은 중독 문제 뿐만 아니라 환각, 환청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며 "식약처는 의사용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환자용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사업이 오남용 예방에 기여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화이자의 코로나19 2가 백신 코미나티2주0.1mg/mL 허가심사가 시작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화이자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변이 BA.1) 항원을 각각 발현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방식의 2가백신인 코미나티2주0.1mg/mL의 수입 품목허가를 오늘(29일) 신청해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코미나티2주0.1mg/mL은 12세 이상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예방 효능효과를 보이며 기초접종 이후 추가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다.당국은 이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GMP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에게 해당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해 자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식약처는 화이자가 지난 5일 코미나티2주0.1mg/mL의 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편성된 국산 코로나19 예방백신 임상시험 지원 예산 2140억원 가운데 최종 집행된 예산이 26%에 불과한 560억원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사의 백신 임상시험 상황과 예산 소요 필요성을 치밀히 파악하지 못해 예산을 과잉 편성한 게 74%에 달하는 불용 예산 1580억원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백신의 임상지원 예산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처음 490억원을 편성했고, 2021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면 총 누적 예산 편성액은 2157억원이다. 사업단 운영비와 기획평가관리비를 포함한 2년 누계치다. 이 중 올해 6월 말까지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로 지원된 금액은 560억원으로 총 예산의 26.2%에 불과하다.진선희 전문위원은 낮은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98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과도했다고 진단했다.진 전문위원은 다만 추경 당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던 시기였고, 국내 제약사의 백신 임상시험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한 과잉 편성일 수 있었다고 이해했다.결과적으로 예산 74%인 158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한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도 했다. 예산 주요 성과로는 유바이오로직스의 '유코백-19'(EuCorVac-19)이 임상 1·2상 결과를 토대로 임상3상 계획 승인을 받아 백신 후보물질 중 처음으로 임상시험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임상3상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중이다.셀리드의 'AdCLD-CoV-19-1'은 임상1·2a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임상2b상 진입에 성공했으며, 임상 진행 중이다.반면 제넥신과 HK이노엔은 올해 상반기 백신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진 전문위원은 "이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신속히 백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늦더라도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성공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 추후 다른 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끝까지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진 전문위원은 "최근 코로나 변이 확산과 원숭이두창 감염 등 위험이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역량 확보는 국민보건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의 백신 개발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게 하고 정부 지원 임상이 중도 포기 없이 백신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 고혈압 3제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정(암로디핀캄실산염+로사르탄칼슘+클로르탈리돈)이 가산 약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량신약에 적용하는 약가 가산 우대 장치가 적용된 것이다.당초 정부는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개량신약도 제네릭과 똑같이 최대 5년의 가산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었으나,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식약처 지정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제네릭이 출시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9월 1일 가산종료 예정이었던 '아모잘탄플러스정'의 가산 약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아모잘탄플러스정5/100/12.5mg은 974원, 아모잘탄플러스정5/100/25mg은 988원, 아모잘탄플러스정5/50/12.5mg은 813원 약가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초에는 9월 1일 가산 종료 시 881원, 899원, 668원씩 함량 별로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앞서 복지부는 작년 1월 개편된 가산제도를 적용해 기허가품목의 가산 기간을 손 봤다. 이때 아모잘탄플러스정은 2022년 9월 1일을 가산 종료일로 봤다.가산제도 개편은 복지부가 기준 요건에 따른 약가 산정 개편과 함께 추진된 약가 절감 핵심 사업이다.가산제도는 2012년 도입됐는데, 예를 들어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이 바로 직전 최고가의 53.55%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1년 간은 70%로 인하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혁신형제약이나 개량신약 신규 등재 시에도 가산을 적용 받아 원래 약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었다.문제는 장기간 가산 유지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면서 제대로 약가 인하 기전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다.이에 복지부는 2019년 7월 가산제도 개편을 선언했다. 이때 핵심은 모든 약제의 가산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개편안이 개량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제약업계 등 지적에 정부는 2020년 11월 개량신약은 제네릭이 나올 때까지 가산을 유지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내놓았다.당시 공고된 약가 가산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개량신약의 경우 기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가산이 유지된다. 아모잘탄플러스가 바로 이 보완책에 제시된 내용에 해당된 것이다. 아모잘탄플러스는 2017년 6월 허가 받으면서 식약처로부터 개량신약으로 지정받았다.이를 토대로 가산이 적용돼 2017년 9월 지금의 상한금액을 산정 받아 급여 출시됐다.식약처가 이 약의 재심사를 2023년 6월 28일까지 지정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제네릭이 나올 수 없다. 재심사는 시판후 조사 기간이기도 하지만, 해당 기간 자료가 보호돼 후발약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아모잘탄플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단일성분으로 봐도 암로디핀캄실산염은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분이어서 동일 성분을 제조하는 제약사가 없다.가산재평가를 통해 가산종료 기간이 변경된 약제 중 이 같은 개량신약 약가우대 조치로 가산이 유지되는 제품은 아모잘탄플러스정이 유일하다. 작년 아모잘탄플러스정의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82억원이다.같은 해 개량신약으로 지정 받은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암로디핀베실산염+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은 작년 9월 가산종료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18일 1심에서 패소해 약가가 곧 인하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술부위 감염 예바을 위해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평가해보니 병원 규모가 클수록 잘 지켜졌는데 반해 작은 병원들은 아직 큰 병원들과 격차가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0년(2주기 1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수술 시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에 따라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전문 재정비해 2주기 1차 평가에 적용했다는 설명이다.이번 평가는 2020년 4분기 진료분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994곳, 18개 수술을 대상으로 항생제 최초 투여 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에서는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 54.3점이었는데 병원 규모에 따라 편차가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97.4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었지만 종합병원은 63.3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병원은 전체 평균 점수보다도 낮은 47.4점을 기록했다.평가 등급은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상급종병 42곳은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병원급은 전체 648곳 중 4.5% 수준인 29곳만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을 받은 병원까지 더해봐도 13.4%에 머물렀다. 반면 하위 등급인 4등급과 5등급을 받은 병원은 52.5%로 절반을 넘었다.2주기 1차 평가에서는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종별 편차가 극심했다. 상급종병은 94%였지만 종합병원은 50.4%, 병원은 9.6%였다.병원은 수술별로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도 57.9%로 상급종병 96.6%, 종병 75.7% 보다 눈에띄게 낮았다.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있는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도 종별 편차가 큰 편이었다. 상급종병은 94.9%였지만 종병 64.5%, 병원은 39.6%였다. 손승국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은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수술시 적절한 항생제 선택과 수술 후 사용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지표 개선 등으로 종합점수가 내려갔지만 2005년 심평원이 시행한 국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점수가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미충족기관 분석 및 향후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영애 평가실장은 "2007~17년 1주기 평가를 거듭할수록 종별간 격차가 감소하고 특히 병원급 결과가 높은 향상률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며 "2주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역시 이를 활용해 정책 지원 강화 및 교육,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