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완료한 약제가 15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약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목록을 보면 2007년 10개에 불과하던 약가협상 완료 약제가 2020년에는 307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약가협상은 지난 2006년 5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그해 말 약가협상 지침이 제정됐고, 신약 약가협상 뿐만 아니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이후에는 위험분담계약제도 도입됐다.연도별 약가협상 완료 약제수를 보면 2009년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200개를 돌파했다. 300개 이상 약제가 협상이 완료된 것은 2020년이 유일하다. 작년에는 238개 약제가 약가협상을 완료했는데, 올해는 8월까지 벌써 273개가 약가협상을 마쳤다. 지난 8월 사용량-약가 연동 '다'유형 협상에서 172개 품목이 협상을 완료하면서 약가협상 완료 약제 수는 벌써 작년을 넘어선 것이다.올해는 다수의 유망신약도 약가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루타테라, 비트락비, 로즐리트렉, 로비큐아, 졸겐스마, 펙수클루, 도네리온패취, 저박사주 등이 그 주인공이다.다만 약가협상 완료 수는 늘고 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약가협상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급여 등재를 해달라는 주문이 크다.이에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약가협상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예고한 상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꼽았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지원체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GIFT 프로그램은 지난 2년 간 진행한 신속심사를 활성화 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의 이니셜인 GIFT는 새로운 치료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혁신적이며 혜택 받은(Gifted) 의약품과 신속심사를 통해 빠른 치료기회를 선물(Gift)같이 부여한다는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하다.식약처는 지난 2020년 8월 31일부터 신속심사과를 신설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혁신적 제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한해 신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글로벌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신속심사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IFT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글로벌 혁신제품은 치료제가 없는 영역의 신규 치료제나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생명 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를 의미한다.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이면 신속심사가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또 보건복지부가 지정·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과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또는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된 융복합 제품도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제약업체가 신속심사 대상 신청 시 지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자문을 거쳐 GIFT 대상을 결정한다. GIFT 대상은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임상 결과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GITF는 글로벌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부터 신속심사 대상을 지정하고, 안전에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료는 시판 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빠른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ICH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심사기준은 해외와 시차 없이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신기술 적용 또는 혁신성(안전성·유효성 개선 등)이 뛰어난 제품은 관련 기술, 임상 결과 등을 제공하게 된다.식약처는 "GIFT 신설로 신기술 혁신 제품의 심사기간을 단축해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지난 2년 간 신속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 심사기간의 75% 이내 심사를 완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재직하며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 감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아니라는 게 후보자 입장이다.16일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혹제기 등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EBRD에서 재직하는 동안 받은 소득을 공개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통상 1억원 이상의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 연금액이 절반까지 줄어드는데도 조 후보자가 EBRD 소득을 기재하지 않아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조 후보자는 신 의원 지적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EBRD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행설립협정 조항에 따라 이사,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쉽게 말해 공무원 연금에서 감액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EBRD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연금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또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의거해 EBRD 근무 당시 2019년부터 매년 6월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받은 소득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런 공무원 연금 산정방식은 국제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후보자 개인 선택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다.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조규홍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만 51세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감액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최소 5000만원 이상 수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통상적으로 수령액이 절반까지 감액하는데, 조규홍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하고 2018년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는 동시에 공무원 연금도 최소 5천 만원 이상 지급받았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조 후보자는 2018년 퇴직 당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한 전세 보증금 등 부동산 9억4000만원, 예금 3억5000만원 등 총 11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2022년 복지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는 부동산 13억 4000만원, 예금 16억원 등 총 28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조 후보자는 공무원 퇴직 후 4년 동안 17억 상당의 재산이 증가했다. 공무원인 배우자는 매년 세전 1억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다.배우자 소득과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분 등을 제외한 재산 증가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조 후보자는 매년 2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기간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했으나 소득금액 증명 서류에는 해당 기간 소득이 기입되지 않았다.조 후보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연금만 2018년 141만6480원, 2019년 1619만8880원, 2020년 1619만8880원, 2021년 1630만4360원, 총 5011만6600원으로 기재돼 있다.해당 자료는 조 후보자의 과세 대상 연금만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령한 연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지급이 정지된다.통상 1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EBRD에서의 수입은 인사청문요청안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EBRD에서의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연금은 감액없이 지급된다.신 의원은 "국회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사유서에는 '미래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만 51세의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후보를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로 지명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연금개혁의 대상자로 연금개혁은 조 후보자 사례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가을과 겨울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겹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의약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대유행 재발 조짐에 의약계 현장 목소리를 들어 더 탄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오늘(16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지자체와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정 단장에 따르면 2020년 초기 코로나19 치명률은 0.21%였다. 이에 비해 현재 50분의 1로 대폭 줄어 일정 부분 완화책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하반기에는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겹칠 전망인 데다가 11월 말경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낮은 면역력을 지니게 된다. 지난해부터 접종했던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더 큰 대유행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국은 이에 대한 접종 대비를 하고 있다.따라서 각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현장 역량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 단장의 설명이다.정 단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특별히 17개 시도와 지자체에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앞으로 대유행이 한 번 더 왔을 때 각 지자체에서 예전보다 훨씬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정 단장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역이 국민의 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예방) 추세에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며 "출구전략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제 계산으로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후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분석, 전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올해 국정감사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는 19일과 27일 전체회의를 연다.오는 27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국감 관련 요구서 채택 직후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전망이다.오는 19일 오전 11시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아울러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함께 채택한다.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다.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국감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이날 채택된다.이후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채택과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이어갈 방침이다.조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기재부 출신 인사라는 점을 공격받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기재부 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는 게 야당 시각이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한 채를 2억3100만원에 전세를 내주면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논란이 야기됐다.또 지난 2005~2006년 조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 안양 동안구 내에서 주소 이전을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나왔다.연말정산 때 고인이 된 장인을 피부양인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도 받았다.조 후보는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으며, 자녀의 교우 관계 문제로 주소 이전을 한 것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부인했다.부정 공제 의혹에 대해 조 후보는 배우자의 착오로 잘못 공제받았다며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통해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의코비원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메신저리보핵산 백신, mRNA)을 맞기 힘는 환자들도 추가접종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이를 토대로 이 약제는 현재 접종 범위를 1·2차에서 3·4차로 확대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백신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1·2차 접종에 활용하고 있다.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에 대한 연구 결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효과성의 경우 코로나19바이러스 초기주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추가접종 전보다 접종 후에 항체가 증가했고, 안전성의 경우 추가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고, 접종부위 통증, 피로, 근육통 등 일반적인 경증 이상반응이 주로 확인됐다.이를 근거로 당국은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 활용 여부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지난 8일 거쳐 추가접종(3·4차)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다만,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추가접종(3·4차)에 우선 권고하되, 스카이코비원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의 금기·연기대상자이거나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18세 이상의 1·2차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접종할 수 있다.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은 19일부터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예약을 시작해 26일부터 접종 할 수 있으며, 잔여백신 예약 또는 당일접종은 19일부터 가능하다.정부는 스카이코비원백신은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 많이 사용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므로,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맞기 힘든 경우에도 추가접종(3·4차)이 가능하므로 3·4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일차적으로는 추가 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mRNA 백신을 우선 권고드리고, 다만 1·2차 접종을 통해서 혹시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mRNA 백신 추가 접종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대체 백신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스카이코비원으로 추가접종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직 4급 약사 8명을 모집한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약사 구인에 나선 것이다.심평원은 15일 '2002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 채용 공고'를 내며, 심사직 4급 약사 8명 선발에 나섰다.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근무지역은 원주 본원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계획된 채용 공고"라며 "근무 부서는 채용 후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계획된 채용 공고라지만, 상반기 모집 정원에 부족한 인원을 선발해 추가 구인하는 성격도 강하다.지난 5월 공고된 상반기 약사 채용 결과, 15명을 모집했지만 그 절반인 8명만 선발됐다. 이번에 8명을 추가 선발하면 상반기 모집 정원과 비슷한 인원을 채용하게 된다. 근무부서는 약제관리실이 될 전망이다.이번 약사 4급 심사직 채용 자격 기준은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당해 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다.선발 후 수습 임용 예정일은 2022년 12월 28일이다.심평원은 2019년 원주 이전 이후 약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 약사들은 지방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 작년에도 약사 20명이 심평원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심평원이 유연근무·집중업무시간제 등 지방근무 불편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상반기 모집 정원에 부족하게 선발한 것처럼 약사들의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접종 범위를 현재 1·2차에서 3·4차로 확대한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다.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6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중대본은 앞으로 다가올 가을·겨울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스카이코비원 추가 접종 시행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먼저,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에 따르면 고위험군인 1216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9월 21일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부터는 임신부와 어르신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도 적용한다.특히 정부는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접종 범위를 현재 1·2차에서 3·4차 접종까지 확대한다.이 차관은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백신은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인 19일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로 3·4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고 접종을 독려했다.한편 이번 6차 유행은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각 유행이 정점일 때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0만명대에서 12만명대로 감소했다.주간 사망자 수는 1957명에서 414명으로 줄었으며 치명률 또한 0.11% 수준으로, 이는 OECD 평균인 0.79%보다 7배 이상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