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어난 최악의 횡령 사건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공단이 직원의 횡령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렸지만, 6개월 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 등 안일한 관리시스템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공단은 지난 23일 전날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직원이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요양기관에 입금해야 할 46억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에 불과했던 횡령액은 이달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까지 불어났다.6개월 간 범법행위가 이어졌지만 진료비용 입금이 안 된 요양기관 신고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특히 해당 업무를 최 씨 혼자 처리하면서 크로스 체킹을 하는 다른 직원 뿐만 아니라 그런 절차도 없었다는 점은 국민 건보료를 운용하는 공단의 관리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 경찰서에 형사고발해 계좌 동결을 조치했다고 하지만, 최씨가 지난주 휴가를 내고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서둘러 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또한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 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와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상급기관인 복지부는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으로 꾸려진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9월 25일부터 10월7일까지 2주 간 특별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특히 특별 감사에서는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계자 엄정 처리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내부 감사만으로 이미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더욱이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인사 실패에 따른 기강 해이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책임자 처벌 등 강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여당도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전반적인 건보 관리 부실 사례로 공격할 수 있어 보인다. 여·야의 공격이 예상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복지부와 공단을 벼랑 끝으로 모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해 같은 달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절 급여와 별도로 1억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동시에 재직 기간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보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도덕성 논란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 화상투약기 허용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견해를 확인하는 절차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EBRD 재직 당시 연금 수령과 건보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조 후보자 해명대로 EBRD서 지급받은 급여·수당 등 소득이 소득세가 면제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지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큰 흠결이자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행위라는 게 민주당 견해다.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11억원(71만7000파운드)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아울러 재직 일부 기간동안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 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연금을 감액하거나 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돼 있다.하지만 은행설립협정으로 EBRD 소득이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조 후보자는 감액이나 정지 없이 전액 지급됐다.조 후보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돼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유 역시 국제협약 상 회원국은 이사·임원 등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탓이다.사실상 EBRD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해당 소득이 국내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을 수령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민주당은 이 같은 조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복지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EBRD 재직이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게 아닌, 국내 퇴직 후 취업하는 것임을 악용해 연금법과 건보법을 적극 활용해 3억원에 달하는 EBRD 연봉 외 1억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과 건보료 혜택을 받은 것은 장관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27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EBRD 재직 당시 연금 수령과 건보료 면제 문제를 치밀하게 캐묻는 동시에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어필할 전망이다.아울러 정책 차원에서는 보건의료계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약 배달 플랫폼 규제 방향, 화상투약기에 대한 견해를 검증할 것으로 관측된다.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 보건의료 정책 운영 시 보이게 될 태도를 검증하는 차원으로, 민주당은 조 후보자 입각 시 건보재정 긴축 운영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상황이다. EBRD 재직과 함께 억대 연금을 수령하고 건보료를 회피한 인사의 복지부 장관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EBRD 근무 당시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억대 연금을 수령하는 게 국민 감동 인사란 말인가"라며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실도 밝혀졌다"고 꼬집었다.오 원내 대변인은 "위장 전입 의혹, 군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 세종시 특공, 배우자 사망 부친 인적 공제 등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번에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를 찾지 못했나.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하라"고 비판했다.한편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앞서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허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긴급사용승인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들이 약사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학술마케팅이 꽉 막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의 정보 전달 활동이 원천 금지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약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학술마케팅이 긴급사용승인 약제라는 이유로 원천 차단된 상태다.보통 신약이 나오면 제약사들은 병원을 방문해 약제를 설명하고, 웨비나·심포지엄 등을 열어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의 인식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현장 의료진들이 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처방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신약이 적극적으로 쓰이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는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긴급 승인된 약제인 만큼 약사법상 제약사가 광고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에 따르면 수입의약품의 경우 제4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 등을 광고하지 못한다. 긴급사용승인 약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 가능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석이다.이 때문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정부가 전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의료진 교육, 환자 복약 안내 등 모든 교육 활동을 담당한다. 하지만 처방 기관과 약국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질병청이 실시하는 교육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참여도가 떨어지고, 제약사가 실시하는 교육보다 횟수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 의료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학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도 처방·복약 가이드를 전달받지 못한 의료진과 약사들이 많아 혼선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서 의료진과 가장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제약사 담당자들은 약사법 저촉 우려로 소극적인 대응만 하는 실정이다. 먼저 약제를 설명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의료진 문의가 들어오면 답변만 하는 수준에 멈춰 있다. 한 관계자는 "문의의 성격에 따라 의학정보실, 의학부, 마케팅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제약사가 직접 답변하기가 제한적인 상황이라 해당 범주 안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있다"며 "질병청에서 치료지침, 교육세션 등을 마련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가 게시돼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많아 제약사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이 같은 상황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률이 좀처럼 늘지 않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9월 2주차 60세 이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률(자료: 방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9월 2주차 60세 이상에 대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률은 27%에 그쳤다.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처방을 독려하며 20%대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위험군 처방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지난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당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중증화 위험을 크게 낮추면서 치료제 처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방대본의 여름철 재유행 방역대응 경과 분석 결과, 60대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률이 상승할수록 중증화율은 낮아졌다. 투여율 6.4%였던 2월 중증화율은 1.28%에 달했으나 8월 21.7%로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 0.42%까지 하락했다.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공급하는 한국화이자제약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인 만큼, 판촉 목적이 아닌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올바른 처방·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제약사 간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위험군 환자에서의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과 의료진의 올바른 처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휴텍스제약 화성 본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오리지널약제 리바로로 유명한 고지혈증치료제 피타바스타틴 시장에서 최저가로 승부수를 던졌다.21번째 후발주자 업체로 최저가의 85% 수준보다 더 낮은 약가 등재로 동일성분 기등재 제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휴텍스는 이번 달부터 로바로우정1mg과 로바로우정4mg을 각각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로바로우정1mg 상한금액은 295원, 로바로우정4mg은 517원에 등재됐다. 두 제품 모두 기등재 의약품 가운데 최저가였다.특히 로바로우정4mg은 기존 최저가(715원)보다 약 28% 낮다. 로바로우정4mg은 기등재 의약품 가운데 21번째 제품이다.약가 규정에 의해 동일제제 21번째 급여 등재 제품은 최저가의 85%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된다. 하지만 로바로우정4mg은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급여가 등재된 것이다.로바로우정4mg 등재로 기존 등재돼 있었던 자사 로바로우정(2mg) 상한금액에도 변동이 불가피해졌다.신청제품과 회사·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하면서 함량이 다른 제품이 기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낮은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을 높은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이에 로바로우정(2mg)은 상한금액이 561원에서 516원으로 변경된다. 로바로우정4mg보다 1원 낮은 금액이다.이 결과로 로바로우정2mg도 다음달부터 기존 동일제제 최저가에서 두번째로 낮은 제품이 될 전망이다.피타바스타틴 시장은 2mg 제품이 경쟁이 심하다. 동일성분 제품 총 48개가 경쟁하고 있다. 휴텍스는 1mg과 4mg을 뒤늦게 등재하면서 주력 2mg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모양새다.피타바스타틴은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 약물이다. 오리지널 리바로는 작년 한해 무려 797억원(기준 : 유비스트)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굿닥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들이 내달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등 관련 인사들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국감 증인대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2022년도 국감 일반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 협의에 착수했다. 복지위는 27일 오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복지위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와 굿닥 임진석 대표를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추진 중이다.보건의료분야 주요 이슈로 손꼽히는 비대면진료는 현재 한시적 허용을 넘어 정식 법제화 갈림길에 선 상태다.특히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회 소환돼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올해 국감 출석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비대면 진료 현황과 법제화 타당성, 예상치 못한 부작용 대응방법 등에 대해 답변하게 될 전망이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과 관련해서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국감 증인으로 소환 협의 중인 상황이다. 야당은 감염병 위기대응책 관련 질의를 준비 중이다.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도 복지부 국감 증인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재완 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게 증인 출석 요구에 영향을 미쳤다.아울러 복지위는 최근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 대표도 증인 소환을 추진 중이다.현재 논의 중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복지위 여야 협의를 거쳐 27일 오전 확정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실험동물 유래자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2년 실험동물자원은행 심포지엄'을 28일 개최한다.심포지엄은 ▲실험동물자원은행 역할과 기능 ▲주요 질병 모델 마우스 자원 소개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 자원 활용 사례 ▲실험동물자원은행 보유자원 활용 성과 ▲국내 영장류 연구와 자원 활용 등을 다룬다.이번 심포지엄은 사전에 등록하면 현장 참여 가능하며, 심포지엄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수집·보존·분양을 위해 2018년에 설립한 실험동물자원은행(대구 소재)은 많은 연구자가 자원을 기탁한 덕분에 현재 질병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8만348개의 자원을 수집했다.보유자원 중 총 2015개가 분양됐고, 분양된 자원은 SCI급 논문 4편과 특허 6건에 활용됐다.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실험동물 유래자원 기탁·분양·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약처 허가·& 4447;& 4469;& 4544;심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심사자 현장실습 교육'을 9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10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 실시한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등 현장과 의약품 허가·심사업무를 연계해 교육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약품 심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역량을 갖춘 의약품 허가·심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단체 반대에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과학적 방역에 대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 방치방역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에 대해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강화 의지를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25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조 후보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다"면서 "의료 격차와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과학적 방역에 노력했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지난 정부도 과학적 방역에 대해 노력했다"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방역이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도 100% 정치적이거나 100% 과학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조 후보자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방치방역이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조 후보자는 반대했다.조 후보자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사회변화로 돌봄과 의료의 통합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 확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근 행안부도 보건, 복지 분리는 정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00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5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현실이 드러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범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또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한편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즉,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한편 김원이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다.또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응급실 내 주취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해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다.김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